배구 이재영-다영 ITC발급 거부는 배구협회의 '권한 남용'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117&aid=00035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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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서 합동 법률 사무소를 운영중인 한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의 질문에 “쌍둥이의 학교 폭력이 일어난 것은 이미 10년이나 지난 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협회가 만든 ‘해외 선수 국제 이적에 관한 규정’의 부칙을 보면 시행일이 2014년 1월23일과 2016년 2월18일로 되어 있다. 일종의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법령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소급적용금지원칙'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재영-다영 자매도 현재 배구협회로부터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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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도 뭐 물의 일으킨 선수 국대되는거 좀 아니라고 보는데

해외에서 돈버는것까지 막을 필요가 있나 싶다.

해외리그 나가서 돈버는거 좀 꽤씸해서 첨에는 쌤통이었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해외리그에서 뛰는거 까지 막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님들은 어케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