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사 김진야의 병역특례 실적 허위 제출 적발은 문체부 첫 형사고발 사례…협회-연맹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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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끝났지만, 형사고발이 남아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병역법에 따르면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담당 기관은 경고처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관련법이 개정된 2021년 이전까진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선수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의뢰만 요청했지만, 개정 후엔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며 “김진야는 법 개정 후 문체부가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속팀 서울도 선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구단 수뇌부는 패소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 김진야가 서류제출 문제를 겪고 있다고만 파악했고, 형사고발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 올 시즌 김진야의 영입을 추진했던 팀들은 이적이 성사됐다면 후폭풍을 겪을 뻔했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주시하고 있다. 2018년 병역특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축구국가대표팀 수비수 장현수도 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선발 영구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맹 측 역시 “김진야의 건이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하나, 현재로선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