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사 [단독] 축구 승부조작 가담, 영구 제명된 선수... 법원 “절차상 하자”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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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축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선수의 영구 제명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는 지난 6일 전직 프로 축구선수 이모씨가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대한축구협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근 법원에선 이 같은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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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작년 9월 “제명 처분 당시 협회가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는 협회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씨에게 상벌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출석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징계심의 결과도 통보하지 않고 징계처분의 존재 여부조차 알리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씨가 협회 상벌 규정에서 정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재심청구나 이의신청 기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