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내년 예산 30조 빵꾸라는데

결국은 정책 실패+기업의 부진이지 뭐

지금 대통령께서는 기업이 돈 잘 벌고 세금 내는걸 아끼면 그 낙수효과가 있을꺼라며 부자감세 하면서 상속세 법인세율 줄이려고 했고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퍼센트를 손보며 결국은 시행, 그 여파로 작년에 비해 15~20조 가량 부자들한테서 뜯어올 수 있는 세수가 줄었음, 여기에 작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꼬라박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세금 내는게 줄었음 이 비용도 한 6~12조 정도

사실 이것말고도 이유나 비판 사유는 많은데 더 하면 정갤감인거 같아서 참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