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 AML/CFT 사례

자금세탁은 범죄와 부패를 촉진하여 민간의 법과 금융시스템의 신인도를 낮추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침

 

2017년 성적 착취를 위해 빈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및 자금세탁 혐의로 21명 기소

1인당 40,000달러 이상의 부채로 묶어 놓고 가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함.

은행명세서 위조 및 사기비자 발행하여 세탁.

세탁한 자금은 수천만 달러이며 본국으로 모두 이동시킴.

 

2005년, D은행은 F은행과의 거래가 위험하다고 우려함.

그러나 어떠한 조치 없이 826건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만함.

2010년, F은행이 비거주자 포트폴리오를 개선하지 않았기에 위험점수를 상향함.

2013년과 2014년에 D은행의 직원이 관계종료를 반복적으로 권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2015년, F은행의 실소유자가 군사연구조직과 관련된 러시아 사업가로 판단되어 관계를 즉시 중단함

그동안 1,500억달러 이상의 세탁 자금이 송금된 것을 확인

2020년, D은행에 1억5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1991년, L은행은 A은행에 환거래요청을 하여 지점을 미국에 설립함.

1993년까지 L은행의 담당자는 104회에 걸쳐 20만달러의 현금 수령. A은행은 수령한 현금의 출처를 알지 못했음.

1994년 세탁된 20만달러의 자금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연관되어서 벌금을 납부함.

 

아제르바이젠의 전 국가안보부 장관은 유럽에 자녀의 이름으로 많은 부동산을 축적함. 1억유로 이상으로 추정.

 

중국의 자산운용사 화롱의 전 회장이 2억 2,700만달러의 뇌물 및 자금세탁 혐의로 중국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음.

 

호주는 10,000 호주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호주의 C은행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고해야 할 거래 53,000건을 누락하여 벌금+합의금 7억 호주달러 선고.

 

비은행금융서비스(송금서비스 등등)는 마약밀매, 아동 및 성착취와 관련한 자금세탁에 노출되어 있음.

2016년 동남아시아에서는 은행강도가 비은행금융서비스를 사용하여 8,1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세탁함.

 

2012년, D은행은 KYC의무와 AML의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함.

2014년까지 D은행이 AML 의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동안 D은행의 영국과 러시아 지점에서 2,400건 이상, 총 60억 달러 규모를 송금함

영국과 러시아에서 사용한 고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2017년, D은행은 1억 6,300만 파운드의 벌금을 선고받음

 

홍콩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A브로커를 통해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고 B브로커에게 되파는 과정으로 워시 트레이딩이 있었음

15,600건. 총 375억 홍콩달러에 달하는 제3자 입출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2,520만 홍콩달러의 벌금 부과

 

2014년부터 한 카지노가 중국의 VIP고객을 상대로 자금세탁을 도움

VIP룸에서 거액의 현금을 받으며 전혀 보고하지 않았고 VIP고객과의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합병함

유령회사를 통합하며 생긴 계좌로 국제범죄조직이 범죄수익을 올렸고, 거액의 수익은 카지노칩으로 교환하여 세탁함

 

중국의 국제범죄조직은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다른 점을 악용하여 두 개의 회사를 세우고 상품생산과 자금조달을 협력하여 합법적으로 보이게 위장함

뒤로는 불법야생동물거래와 대마초 밀매로 범죄수익을 올렸고, 이 범죄수익은 자금조달 회사로 옮김

자금조달회사는 이 돈을 귀금속과 보석으로 바꾸어서 귀금속과 보석을 취급하는 제3의 일반기업에 예치함

 

파나마 페이퍼는 2,000점 이상의 예술품 구매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로 7,800만달러를 세탁하여 유죄판결을 받음

 

테러단체가 동남아시아에 위장 여행사를 설립함.

여행사의 주 임무는 테러리스트들의 안전한 이동을 촉진하고 원활한 자금세탁과 동시에 다음 테러 공격을 위한 수익 창출임.

여행사는 현금집약적이며 물류문제와 국제적 이동문제, 자금세탁까지 모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러단체에서 자주 사용함

 

5년간 메스암페타민을 유통하면서 마약판매수익을 세탁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 대리점을 이용한 범죄자가 있었음

사기송장을 사용하여 구매자의 실제 신분을 숨기고 차량 대금의 현금 지급을 보고하지 않으며 수백만 달러를 세탁함

 

유럽의 한 변호사는 고객의 사업을 알아보지 않고, 자금의 출처도 묻지 않는 등 KYC를 수행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음

그래서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선호하여 찾아가는 변호사였음.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를 위장해주고 저당 신청서에는 실구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함.

총 80건 1,350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하도록 도움.

조직적인 부동산 사기 범죄단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로 면허 박탈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음

 

또 다른 변호사는 지인이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제3자에게 대출을 하도록 의뢰하는것처럼 보이게 했음

실제 의뢰는 마약사범에게 마약 수익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

변호사는 가짜로 건설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 상환이 적법한 공사대금의 상환으로 보이도록 꾸밈.

동시에 어떻게 하면 보고 요건에 걸리지 않고 입금받아서 세탁할 수 있는지 범죄자에게 자문해줌.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었음.

마약거래범죄단체와 CEO가 접촉하면서 협조하기 시작함

CEO는 미국에서의 활동 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마약사범들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음.

이 계좌를 통해 마약판매 수익금을 마약사범의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에도 활용함.

대신 송금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가치의 회사상품을 마약사범의 본국에서 수입하기로 함.

바깥에서 보면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보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음

이 사건을 시작으로 조사해보니 미국에서 발생한 마약 수익금이 상품으로 교환되어 본국으로 넘어가고

그 상품은 현지의 통화로 판매된 뒤, 마약 카르텔로 이전되는 무역기반 자금세탁이 드러나기 시작함.

 

비영리단체은 한 사람(설립자)이 자금의 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책임자를 테러단체가 매수하거나 직접 설립하는 경우가 있음.

분쟁지역에서 인도적 구호를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던 단체는 모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테러를 촉진하기 위해 송금하기도 함.

보통 비영리단체는 테러단체가 활동하는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활동함. 협박이나 회유에 취약함

비영리단체는 테러단체가 위장용으로 설립한 단체와 제휴를 맺어 자금이나 자원을 공급하기도 함.

제휴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공식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이슬람수호자전선은 원래 악에 맞서는 이슬람 자경단이었음.

재난/빈곤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 식량공급 등 인도적인 지원을 하며 지역의 지지를 얻었으나

ISIS와 관련된 위장 단체였으며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대성당 폭탄 테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단체의 계좌를 동결했음.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으기도 함.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많은 자금을 모음

모금 방법은 현금이나 ATM, 온라인을 통한 이체 등 비대면 형태였음. 

paypal과 같은 전자결제로는 모금을 진행하지 않음

자금 중 일부는 항공권 구매로 사용되고 나머지 자금은 테러 조직이 있는 본국 또는 인접국가로 송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