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버스전용차로 사망사고
-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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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3.25 선고 피고인 무죄
이후 검사 항소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9.30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무죄확정
검사주장
- 블랙박스를 보면 38m 후방에서 피해자를 식별가능하였고, 당시 속도를 감안했을때, 풀브레이킹으로 멈출 수 있다고 판단
판결문 일부
- 좌측 중앙분리대 설치와 우측엔 안전유도봉 설치된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있을거라고 판탄하기 어려움
- 반대 차선 전조등에 의한 영향으로, 피해자를 식별 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댓글 5
저기에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하다 -_-
ㅅㅂ
저거는 운전자를 애도해야 할것 같은데
PTSD 디게 심하게 올것 같은데
PTSD 디게 심하게 올것 같은데
술처먹었냐 왜 저기서 걷고있냐
검사는 재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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