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만 13세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는 무죄
- Valenci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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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만 13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함.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만 13세부터는 서로 좋아서 한거라면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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