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선전포고에 대한 지식

국제법적 의무로 지정한 건 맞음. 하지만 UN안보리나 총회에서 강행규범으로 지정한 건 아님. 강행규범은 법적으로 정해지는 개념이라기보다 국제법학계나 판례에서 정하는 거임. 물론 학계 다수설과 ICJ는 무력사용금지원칙을 강행규범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함.

그리고 예외가 하나 더 있음. 집단적 자결권이라는 이유로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개입도 가능하긴 함. 이 때는 굳이 동맹국이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개입 가능. 동맹 맺은 시점에 다 이야기가 된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