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왜 독일은 탈원전에 이렇게나 진심이 되었는가?

사정을 설명하자면 좀 복잡함. 근본적으로 독일은 서독이던 80년대부터 탈원전 운동이 본격적으로 있어왔었음.

 

그 이유는 체르노빌 때문.

 

체르노빌과 독일은 약 2000km 정도 떨어져있었지만, 바이에른 등의 독일 남부에 낙진이 일부 떨어져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서 기준치의 수백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었고, 이로 인해 탈핵 운동이 확산되었음.

 

이 때 서독에서 탈핵 운동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녹색당.

 

독일 녹색당은 현재 '동맹 90/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는 90년에 있었던 동독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총선에서 동독의 진보정치조직 '동맹 90'과 선거연대를 맺었었기 때문. 이들이 통일 후인 93년에 아예 합당했고, 지금의 당명을 쓰기 시작했던 것임.

 

(1998~2005년까지 재임했던 사민당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 녹색당 부총리 요슈카 피셔)

그리고 1998년, 사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며 녹색당은 연정 파트너로 정권에 참여하게 됨.

 

이들은 2000년 원전 폐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녹색당의 탈핵 운동은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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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5년 기민련의 메르켈이 취임하고, 독일 경제의 대들보인 제조업 대기업들은 지나친 전력비용 상승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음.

 

 

그리고 2009년, 총선에서 기민련이 압승하여 친원전 성향의 자민당만으로 연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자, 메르켈은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0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기로 결정함.

 

 

하지만 불과 1년만인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터짐. 그리고 이 사고를 계기로 독일인들의 탈원전 여론은 엄청나게 끓어오르게 됨.

 

당시 탈원전 시위에 전국적으로 20여만명이 집결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필 사고 16일 후인 3월 27일, 독일 남부의 바덴뷔르뎀베르크에서 주의회 선거가 열림. 바덴뷔르뎀베르크는 독일판 PK라 볼 수 있는 곳으로, 여러 기의 원전과 여러 대기업들이 소재한 곳이었음.

 

 

정치적으로는 수십년간 주총리 자리를 기민련이 차지해온 기민련의 아성이었는데, 이런 끓어오른 여론은 수십년만에 이 곳에서 녹색당-사민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지고 옴.

 

이 결과를 보고 기겁한 메르켈은 서둘러 '슈뢰더 시절에 결의된 탈원전 결의안을 예정대로 수행하겠다'라는 일종의 GG 선언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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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메르켈의 결정에는 옹호론과 비판론이 있음.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2013년 독일 총선 결과. 연정 파트너이던 자민당이 원외로 추락하는 바람에 결국 기민련은 사민당을 연정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대연정을 해야 했음.)
 

1) 저 정도로 여론이 끓어오른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 수정이라는 당초의 기조를 계속 갖고 갔다가는 2013년 총선에서 무난하게 사민-녹색이 집권하고 탈원전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 것이다. 실제로 2013년에 자민당은 박살나 원외로 추락해서 결국 대연정을 해야 했다. 만약 사민-녹색-좌파 연립이 성립되었다면 정권교체가 되었을수도 있다. 깔거면 독일인들 전체를 까야지 메르켈은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것 뿐이다.

 

2) 201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이럴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당시 시점에서 그 미국조차 러시아를 '관리가능한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한국인의 시점에서 바라보지 말아라. 한국이니까 가상적국 설정하고 쟤네 못믿어 이러는거지 유럽같이 생산공급망 다 얽힌 동네에서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냐?

 

3) 독일은 실제로 탈원전 대책을 어느정도 충실하게 진행했다. 독일은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로 전력의 40%를 수급하고 있어 갈탄 19%와 천연가스 15%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다만 난방에너지를 대부분 천연가스에 의존했던 것이 문제를 일으켰을 뿐.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1) 그 시점에서 선거는 2년 6개월 후라는 조금 먼 일이었다. 메르켈이 순간적인 화력에 화들짝 놀라 탈원전을 급히 결정한건 부정할수 없다. 국가 지도자라는 직위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직위다. '대세였다', '시대의 흐름이었다'라는 말은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2) 그 툰베리조차도 독일을 까고 있다. 대놓고 독일 공영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가동중인 원전이 있는데 석탄에 집중하는건 매우 나쁜 아이디어 같다'라며 깠고, 녹색당 공동대표라는 사람이 '난 툰베리를 이해할수 없다. 원전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라는 궁색한 반박밖에 하지 못한 적이 있음.

 

3) 2013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박살난 이유는 당시 당대표의 성희롱 발언 때문이었다. 탈원전 문제 때문이었다면 오히려 기민련의 득표율은 크게 상승했던 이유를 설명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