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간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이 실패하는 이유
- 조자룡조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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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면 최근 한국 국토이용계획은 모든 지역에 n빵해서 비효율적임(정치논리 개입)
산업의 집적효과가 없어지고 인프라 공유가 힘들어짐
충남을 예로들면 관내 모든 지자체에 각각 다른 컨셉의 산업단지를 할당하고 흩뿌림
오른쪽 지도의 작은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숫자가 해당 지역 산업단지 숫자임
저 작은 동그라미 안에 많게는 90여개 산업단지가 있는곳도 있음
(충남이 특히 문제라는게 아니고 전국이 비슷하다고 함)
반면에
70년대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90%이상 성공 함
당시 국가가 선택한 소수의 지역은 압도적 특혜를 받게됨
울산 포항 창원 구미 여수 옥포 대덕연구단지 등
현재 우리가 잘 알고있는 지역 산업 도시는 모두 이 시절에 개발되거나 계획됨
(72년 이전에 시작된곳도 많음)
점점 퇴보하는 국토이용계획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개발 성공률이 낮아짐
앞에 자세한 그림이 70년대 계획이고 이게 21세기 계획임
박정호 교수 의견으로 실패가 반복되니까 정부가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림이 러프해지는게 아닌가 싶다고 함
정치논리 문제의 실례로 2018년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실밸리를 2곳 선정함
이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았겠지만
탈락한 지자체의 반발로 1년 뒤 추가 2곳을 더 선정하게됨
이런 방식으로 14개 시도에 똑같은 산업단지가 계속 생기게 되는 악순환을 낳음
결국 수도권집중의 폐혜를 40년간 해결 하지 못함
사족
물론 지금와서 70년대 방식으로 돌아가는것도 쉽지 않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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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도 비슷하게 부산이랑 가까운 영남권이 운송비가 저렴해 수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중화학 콤비나트를 올리면서 나머지 권역은 그냥 식량 수급기지 취급했었고.
물론 그 시절에 나라의 명운을 걸고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정착에 성공했으니까 지금의 경제수준이 보장됐던 거고, 각 산업단지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소련이 그러한 연방별 산업 분업화를 했다가 해체 이후 원자재와 군수산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나라 가리지 않고 처참하게 박살났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지역별로 어느정도 분산시키는 게 더 낫긴 함.
민주화가 된 이후론 정치인들이 각 지방의 눈치를 봐야하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건 사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문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