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정훈,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발의
- 곰표부침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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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로 경제학의 경 자, 노동법의 법 자도 모르는 미친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 시대전환과 의원, 의원실, 보좌관, 씽크탱크 모두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된다는 의미고,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싱가포르가 아님.
당명이 시대를 (1980년대 이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딴 법을 내놓는 1인 원내정당이 무슨 정당이냐 정치동아리지.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32002109958079004
댓글 15
세계은행 출신이라는 놈이 대놓고 이민자들 착취하고 노동착취를 정당화하겠다는 썩은 마인드를 드러내는데 정말 한심함.
이미 서울 바깥에서 이민자들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지속을 위해서라도 이민은 피할 수 없음.
이미 서울 바깥에서 이민자들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지속을 위해서라도 이민은 피할 수 없음.
해당 법안의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심?
우영우비뇨기과
최저임금 미적용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 실제로 현재 최저임금법 제 6조 2항에서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딴 식으로 법을 만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 더 많이 주는 나라로 일하러 가지 한국에 가정부로 일하러 안 오는 건 물론, 외국인 노동자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같은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 또한, 조정훈의 주장과는 다르게 현재 싱가포르는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1.05명으로 추락함.
다만, 최저임금법 제 3조에서 가사사용인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이 있긴 한데, 최저임금제가 없는 홍콩에서도 외국인 가정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2010년 외국인 가정부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내렸다가 욕 쳐먹고 나중에 다시 올림)
* 주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4%ED%97%8C%EB%A7%8836/
(해당 결정례는 2014헌마367)
다만, 최저임금법 제 3조에서 가사사용인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이 있긴 한데, 최저임금제가 없는 홍콩에서도 외국인 가정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2010년 외국인 가정부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내렸다가 욕 쳐먹고 나중에 다시 올림)
* 주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4%ED%97%8C%EB%A7%8836/
(해당 결정례는 2014헌마367)
우영우비뇨기과
조정훈 의원실은 부실 법안발의와 각종 구설수, 논란으로 여의도에서 가장 욕을 많이 쳐먹으면서 막상 조정훈 본인은 차기 총선에서 서울 모 지역구 출마한다는 소문 돌고 있는데, 공무원 임금삭감 주장 발언으로 국회사무처 등 공무원들 적으로 돌리고,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입금지 주장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욕 쳐먹고, 이태원 참사에서도 고인드립성 발언으로 저건 피한정후견인보다도 못한 금수다 싶었음. 사당화되면서 맛이 가는 시대전환의 행보는 일본의 NHK당과 마찬가지로 지지기반이 허망한 소규모+제3지대 정당이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애써 부정함.
PS) 조정훈이 발의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법안도 비슷한 맥락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조정훈의 주장은 일본 극우세력도 많이 하는 주장임. 저딴 쓸데없는 법안만 발의하니 시대전환과 조정훈이 언론에서만 쓴소리로 찬양받고 욕을 쳐먹지.
PS) 조정훈이 발의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법안도 비슷한 맥락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조정훈의 주장은 일본 극우세력도 많이 하는 주장임. 저딴 쓸데없는 법안만 발의하니 시대전환과 조정훈이 언론에서만 쓴소리로 찬양받고 욕을 쳐먹지.
타미힐피거
싱가포르는 전망이 더 어두운 게 대학입시부터 한국보다 훨씬 헬이라.. HDB가 주택 공급해주는 것도 국토 자체가 좁으면 한계가 있음
이게 될거면 싱가폴마냥 육로로 통해야 되는데 들어오면 못 나가는 나라에서 생활비라도 지원해주실건지?
CR07
조정훈이라면 일본 참정당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알빠노 하면서 생활비 지원? 우리는 정당보조금 받으니 Do It Yourself 할 것..
안그래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이미지가 인종차별, 노동착취로 자리잡아가는데 조정훈이 되도 않는 싱가포르 언급으로 나라망신 시키고 자빠짐.
안그래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이미지가 인종차별, 노동착취로 자리잡아가는데 조정훈이 되도 않는 싱가포르 언급으로 나라망신 시키고 자빠짐.
CR07
세계은행 출신이라는 놈이 대놓고 이민자들 착취하고 노동착취를 정당화하겠다는 썩은 마인드를 드러내는데 정말 한심함.
이미 서울 바깥에서 이민자들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지속을 위해서라도 이민은 피할 수 없음.
이미 서울 바깥에서 이민자들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지속을 위해서라도 이민은 피할 수 없음.
CR07
요식업도 이민자 없이는 안 돌아감. 당장 서울 시내에서도 서빙, 조리 인력이 이민자들이 많고, 식당까지 인수해서 운영하는 터라..
일본도 최저임금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했다가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 높은 곳으로 죄다 빠져나가고 있음.
일본도 최저임금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했다가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 높은 곳으로 죄다 빠져나가고 있음.
미친놈이네
깔바도스
조정훈은 최근 보면 자기와 친한 기레기들과의 인터뷰, 단독보도에서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던데, 저건 당장 의원직 내려놓고 피한정후견인 되어야 할 정도의 법안발의고, 국제경제학과 노동경제학 시간에 디비잔 게 분명한 현실인식임. 시대전환은 1인정당의 사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저딴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 자체가 일본 NHK당과 참정당을 방불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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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저임금법 제 3조에서 가사사용인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이 있긴 한데, 최저임금제가 없는 홍콩에서도 외국인 가정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2010년 외국인 가정부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내렸다가 욕 쳐먹고 나중에 다시 올림)
* 주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4%ED%97%8C%EB%A7%8836/
(해당 결정례는 2014헌마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