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민정 “꼭 결혼해야 아기 낳냐, 발상의 전환 필요”…비혼가구 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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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꼭 결혼해야 아기 낳냐, 발상의 전환 필요”…비혼가구 지원 논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꼭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생각이다. 비혼 by 헤럴드경제 | 네이버 from N.NEWS.NAVER.COM

“혼외 자녀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우리 사회는 ‘비정상’에 가둬”
비혼가구 및 혼외 자녀 지원·생활동반자법·차별금지법 등 논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꼭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족다양성과 1인가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법적 가족 돌봄자는 혈연 중심인데,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경우에 가족이 아니지만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해야 하고, 관련해 서울특별시에서 제안한 '1인가구 조례'에서 논의됐던 '사회적 가족'이라는 정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가족이 해온 돌봄 기능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가족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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