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민정 “꼭 결혼해야 아기 낳냐, 발상의 전환 필요”…비혼가구 지원 논의
- 타미힐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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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39413
“혼외 자녀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우리 사회는 ‘비정상’에 가둬”
비혼가구 및 혼외 자녀 지원·생활동반자법·차별금지법 등 논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꼭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족다양성과 1인가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법적 가족 돌봄자는 혈연 중심인데,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경우에 가족이 아니지만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해야 하고, 관련해 서울특별시에서 제안한 '1인가구 조례'에서 논의됐던 '사회적 가족'이라는 정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가족이 해온 돌봄 기능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가족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체 조선이란 나라는 얼마나 환상적인 대가리가 꽃밭인 나라이길래 이딴
병신같은년도 국회의원으로 4년 해먹게 해주는 인자한 나라인건가...
댓글 10
너무 좋은 말인데 시간이나 예산이나 결혼해서 애 낳아주세요 하기도 촉박하다
지도 애 키워봤으면서 저런 소리를 하네
맞는 말 같은데. ㅎㅎ
이제 관념을 바꿔야할 시기가 왔음.
이제 관념을 바꿔야할 시기가 왔음.
쟨 진짜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도 애 키워봤으면서 저런 소리를 하네
대가리 ㅈ박았냐
ㅁㅊㄴ일세
결혼한 부부한테 돈을 쏟아부어도 낳을까말깐데 ㅋㅋㅋ
너무 좋은 말인데 시간이나 예산이나 결혼해서 애 낳아주세요 하기도 촉박하다
소신발언) 나쁘지 않다 생각함
맞는 말 같은데. ㅎㅎ
이제 관념을 바꿔야할 시기가 왔음.
이제 관념을 바꿔야할 시기가 왔음.
메시지는 문제가 없는데 메신저가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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