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어젯밤에 이야기 나온 주세 관련 이야기들 잘 정리한 영상 몇 가지

https://youtu.be/M39axCRYfqc

종량세 종가세 개념과 한국은 왜 종가세인가. 종량세로 가면 될 건데 왜 못 가는가 등의 내용을 다룬 영상.

https://youtu.be/Vc2QCM7qv2E

그 중에서도 전통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한 영상.

특히, 이 영상 올리는 술익는집이란 채널은 정말 다양한 전통주와 증류주들을 소개하고 있음. 정주행해 볼만하다.

민간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https://youtu.be/S-xKok2wRGg

국세청은 최근 주류산업협회에 소매업자가 술을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행 국세청 고시를 보면,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구입가격보다 낮게 팔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 병당 2천 원에 샀다면, 실제 판매 가격은 2천 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술을 싸게 판 다음 그 손실을 도매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편법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세청이 이 조항에 대해 거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보다 융통성 있게 주류를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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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국세청 보고 해 달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이런 실효성 없는 거나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