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애초에 한국인이 대통령제를 버리지 못하는 것부터 다당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임

대통령제는 모든 권력을 대선 한타싸움으로 결정짓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당으로 모든 자금과 인물이 향하게 됨

결선투표제를 하는 나라에서도 이건 똑같음.

결선투표제를 하는 나라들은 걍 양당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단 것만 유일한 차이임.

한 예로 프랑스같은 경우는 드골 시대부터 마크롱 이전까지는 드골주의 정당과 사회당의 양당제였음. 결선투표가 있다 해도 결국 결선엔 저 둘만 가는 양당제.

근데 마크롱때 드골주의 정당이 탈락하고, 사회당은 걍 정권 말아먹고 몰락하면서 앙 마르슈와 좌파 연합의 양당제가 됨.

물론 이번 대선 저번 대선에서는 전부 좌파 연합 대신 극우파 국민연합이 결선에 갔으니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총선 결과도 그렇고 실제 대선 1차 투표 결과만 보면 좌파 연합이 실질적으로 제1야당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됨. 대선 때는 걍 고정표 있는 국민연합한테 어쩌다 밀린 꼴이고...

그래서 국민연합은 결선 암만 가도 배척당하는 존재니 대선 이기는 것 외에는 양당이 될 방법이 없고.

프랑스같이 원내에 여러 정당이 있는 국가에서도 대통령제라면 결국 이런 양상을 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같이 정치적으로 더 혼란스러운 국가도 결국 각 세력마다 정당연합을 결성해서 선거 치루는 식으로 실질적 양당제가 이루어짐. 총선도 정당연합의 대빵들이 이끌어가는 시스템이고.

애초에 대통령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상정해서 치루는 소선거구제 선거 하나로 4년 5년간 바꿀 수 없는 나라의 여당을 결정짓는 제도니까. 당연히 권력을 나눌 수 없고, 나누더라도 대통령 잡은 당에서 통수치기 극도로 유리한 시스템임.

진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탄핵이 수용되는 급이 아니라면.

근데 탄핵도 말이 좋아 꺼낼 수 있는 카드지, 실제로 그거 실행되면 집권 세력과 뭉쳤던 모든 세력도 덩달아 유탄맞는 꼴이라 절대 통수를 못 침. 다음 선거때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기는 커녕 부역자 취급 받아서 당 사라질 걱정부터 해야 함.

그러다보니 대통령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따로 당 파도 될 인간들이 통수맞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 당에 전부 뭉치게 됨. 이게 양당제의 시작이고.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연동형 비례제 이런거 아무 상관 없음.

100% 비례대표로만 국회 선출해도 대통령제는 결국 가장 큰 두 당에 모든 인적자원이 몰리게 될 거임.

모든 정치세력은 권력을 잡는 것을 목표로 탄생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잡을 수 없는,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정당은 100% 비례대표제라 해도 결국 사라질 운명이니까.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소수정당이 살아남고 다당제를 해야한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임.

대통령을 아예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는 결국 전국단위의 승자독식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양당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을거임.

근데 1952년 이래 정착된 직선제라는 체제를 이제와서 돌릴 수 있을까? 7-80년대에 잠깐 뺐겼을 때에도 국민이 시위해가며 되찾은 그 시스템을 이제와서 바꿀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