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 근데 나는 울나라 대통령이 죄다 퇴임하고 죄가 밝혀질거면 걍 대통령은 유죄추정하는게 맞다 생각

그럼 구조적으로 불안한 내각제하면 당장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근시안적 정책 만드는건 생각안해보셨는지?? 맨날 한다는 소리가 잘못하면 책임 물을수 있으니 내각제 하자면서 그 잘못은 지지율로 판단되는 만큼 당장의 인기를 신경쓴다는 간단한 문제부터 왜 생각을 못하심?

구조적으로 불안하다는 게 유언비어다.

정책지속성과 연속성을 놓고 따져도 독일, 영국이 한국보다 명백하게 우위에 있다.

대통령제는 매 대통령이 전 정부 지우기만 반복하기에 지속성과 연속성을 띌 수 없다. 당장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마찬가지다.

녹생성장과 사대강사업에서 창조경제가 연속성을 띈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제는 1-2년은 인기영합용 단기정책에 몰두하고, 그 다음은 레임덕 상태로 넘어가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다.


중남미 사례만 봐도 정말로 어떤 구조가 불안정하고 인기영합에 몰두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제 안하고 내각제하면 정당이 바뀌어도 정책지속성이 이어진다는거임?? 잘 이해가 안되는데 ㅋㅋㅋ
의문은 다음과 같음
1. 왜 귀납적 추리를 자꾸 근거로 쓰는지?
2. 그리고 독일 영국이 한국보다 정책 연속성이 우위라면 리즈 트러스의 뻘짓은 한국보다 낫다는건지?

1. 실제 세계 국가의 검증적 사례를 든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2. 리즈 트러스는 밀어붙이지 못 하고 바로 실각 됐기에 합리성을 따진다면 더더욱 책임내각제를 하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윤 정부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감세 정책이, 리즈 트러스의 감세 정책 보다 더 낫거나 도덕적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1. 일단 그래서 왜 내각제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로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냐니까요?? 일단 브렉시트 같은 사례는 논외로 두고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걸 그대로 들고오면 성공하는지? 아 그래서 장면 내각제는 그꼴이 난건지
2. 리즈는 극단적 사례를 든거고 브렉시트 같은 사례는 뭔지?

1. 실제 역사적 사례에서 대통령제는 국가원수가 정부수반을 겸직하여 독재에 너무나 취약하며, 교착상태의 비효율적인 구조에 출구대안이 전무하기에 책임내각제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검증 되었다는 겁니다.


2. 브렉시트는 엄연히 국민투표의 결과이기에 정부각료와 서민원들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그럼 한국 역사상 내각제가 실패로 끝날 이유가 없지 않나요
2. 브렉시트는 인기영합적인 부분인데 그런 인기영합적 정책은 내각제서도 나타난다는 말로 쓴건데요

1. 한국은 94년도 이전 까지 전평시 작전권을 모두 유엔사에서 관리했기에 그 이전의 군사쿠데타를 문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인과전도이자, 도덕적이지도 못 하다.


2. 영국은 대처 수상 때 부터 유럽연합 가입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가 많았기에 브렉시트의 결과를 단순 인기영합으로 치부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1. 그렇다 쳐보시죠. 그럼 94년 이후에 한국서 독재도 없는거 아닌지? 왜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독재로 이어진다면서 이 부분은 안그런거임?
2. 그럼 회의적인 여론이고 말고간에 유럽연합 가입 했다 브렉시트 하는게 어떻게 정책적 연속성임? 연속성이란 말을 내가 아는뜻으로 쓰는게 아님?

1. 앞서 말한 부분은 군사쿠데타에 인과에 대한 부분을 짚은 겁니다. 왜 자꾸 본말전도를 하십니까. 객관적인 정부형태로 인한 독재와 쿠데타 사례에서 대통령제가 매우 취약한 것이 비교우위로 검증되었기에 그런 것이지, "지금까지 없었으니 괜찮다"는 식의 주장은 발생적 오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영국은 화폐 통합도 하지 않았기에 다른 가입 국가와 동일 선상에 두는 것 부터 잘못 된 비교이며, 실제로 탈퇴 까지 이어졌기에 이는 대륙의 균형추라는 전통적인 영국의 외교 노선에 부합합니다.

1. "한국은 94년도 이전 까지 전평시 작전권을 모두 유엔사에서 관리했기에 그 이전의 군사쿠데타를 문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인과전도이자, 도덕적이지도 못 하다" 그러면 대통령제도 94년 이후로 apple to apple 비교를 해야 되는거 아님?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보고 싶은거만 보는 표본만 취합하는거 아닌지? 그리고 본말전도라면 선생님이 하시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귀납적 추리를 하시면 대통령제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귀납적 논리를 적용함?

2. 이것도 자꾸 귀납적 논리만으로 설득시도를 하시는데 아니라는 반례에 지나치게 예외적 케이스를 두신다니까요? 리즈 트러스 내각이 일찍 붕괴되었다지만 파운드화는 85년 폭락 수준서 벗어나고 있질 못한데 그렇게 완벽한 정치체제면 일시적으로 들어선 정권에 의한 경제왜곡은 발생하지 말아야하지 않음? 암튼 이거 글로 시간나면 쓸테니 다보는데서 이야기하시죠.

https://www.flayus.com/114483955
일로 오셈

내각제에서도 브렉시트 같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내각제할 이유가 더더욱 없는데?

지구 반대편의 한국인이 영국의 브렉시트를 나무랄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 지구 반대편에서 생겨난 내각제를 부르짖을 명분도 없는데?

ㄹㅇ 그러면 소녀상에 대한 남의 의견에 생판 남인 본인이 이렇다할 주장을 낼 명분도 없는건 모르시나봄 ㅋㅋ

정작 6.25 때도 이승만이 전작권 없음에도 북진을 국군이 먼저하고
미군이 따라 올라감.

중공군이 미군 북진을 빌미로 참전했고 맥아더도 왜 북진 안했냐고
뒤에서 이야기했고

행정학에서도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국가발전에 도입하는 비교행정학이라는 하위갈래도 있는 판국에

한국인이 영국인이 브렉시트를 나무랄 명분이 없다면
국제사회의 변화에 귀닫고 눈감으란 이야기로밖에 진행이 안됨.

심지어 영국인들도 후회하는 여론이 다수임.

브렉시트 4년…영국인 과반이 “실수였다” “재가입 원해” (2023.12.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62300?sid=104

인플레 시국이라 그럼.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그떄 그때 즉흥적인 여론을 명분으로 드는 게 아니라, 대의 선겨 표결이나, 직접 투표 결과에 따라야 맞음

외교 공관 앞에 조형물 설치하는 건 국제협약상 허용하지 않기에 그런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아유 네 그러시죠
그럼 해당조항및 원문 긁어다 주실래요?
시간날때 보고 말씀해보시죠

영국의 정책 결정에 한국이 내정 간섭을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지, 그게 한국이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인 대통령제를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려한 내가 병신인 듯

그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