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 대통령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치제도다
- Hi_Mr.Hell_Joseon
- 124
- 14
- 6
하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대통령제이고...
최강국 중 하나인 프랑스도 대통령제인데
사실 문제는 대한민국이었던게 아닐까?
댓글 14
갠적인 생각이지만 대통령제는 초대 대통령이 존나게 중요한데
우리는 초대가 너무 꼬였던 게 큰 거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는 초대가 너무 꼬였던 게 큰 거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갠적인 생각이지만 대통령제는 초대 대통령이 존나게 중요한데
우리는 초대가 너무 꼬였던 게 큰 거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는 초대가 너무 꼬였던 게 큰 거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i_Mr.Hell_Joseon
갠적으로 조지 워싱턴이 어떤 이유든 뭐든 잘 모르겠지만
그게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도 안한 걸 니가 왜하냐" 라는 명분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국부부터 엿바락 바꾸듯 헌법을 뜯어대버렸으니
뒷사람이 "경제 살리기" 혹은 "반공상황에 대응"이라는 방법으로 헌법을 뜯는 것에 대해 거칠 것이 없는 상황과
국가의 당면한 과제와 헌법이 맞지 않아서 헌법을 뜯으려면 "독재자 새끼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는구만"이라는 비난 받는 상황이 병립하는 골때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도 안한 걸 니가 왜하냐" 라는 명분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국부부터 엿바락 바꾸듯 헌법을 뜯어대버렸으니
뒷사람이 "경제 살리기" 혹은 "반공상황에 대응"이라는 방법으로 헌법을 뜯는 것에 대해 거칠 것이 없는 상황과
국가의 당면한 과제와 헌법이 맞지 않아서 헌법을 뜯으려면 "독재자 새끼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는구만"이라는 비난 받는 상황이 병립하는 골때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프랑스는 순수 대통령제라고 할 수도 없고, 냉정하게 보면 미국 단 하나인데, 미국같은 특수성을 보편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 대다수 국가와 독재와 투쟁이 이어지는 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도 트럼프 이례로 흔들리는 마당인데
왜 대다수 국가와 독재와 투쟁이 이어지는 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도 트럼프 이례로 흔들리는 마당인데
rustcargo
영국도 리즈 체제 같은게 있었는데
아까 논제에서 그건 씹었으면서
특수성을 보편적이라고 할수 없다고 함?
영국도 입헌군주제라 엄밀한 내각제로 볼 수 없으니
그 특수성은 안 살핌?
아까 논제에서 그건 씹었으면서
특수성을 보편적이라고 할수 없다고 함?
영국도 입헌군주제라 엄밀한 내각제로 볼 수 없으니
그 특수성은 안 살핌?
Hi_Mr.Hell_Joseon
제가 언제 그걸 씹었습니까, 리즈의 사례야 말로 무모한 정치인을 실각시킬 수 있다는 명백한 선례라는 것이죠.
냉정하게 보자면 소득주도성장의 전정부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리즈 트러스의 감세 정책 보다 더 낫거나 도덕적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군주제와 공화제는 정부형태가 아니라, 국체(國體)인데 이거와 내각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입헌군주제면 명백하게 책임내각제죠..
냉정하게 보자면 소득주도성장의 전정부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리즈 트러스의 감세 정책 보다 더 낫거나 도덕적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군주제와 공화제는 정부형태가 아니라, 국체(國體)인데 이거와 내각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입헌군주제면 명백하게 책임내각제죠..
rustcargo
리즈 사례로
내긱제는 실각이 된다는 걸 증명됐으니
오히려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게
의원내각제 아님?
내긱제는 실각이 된다는 걸 증명됐으니
오히려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게
의원내각제 아님?
Hi_Mr.Hell_Joseon
대책없는 감세정책은 리즈 트러스가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지 기존 정책 노선까지는 아님
물론 보수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에 세금 자체를 지양하지만 그것이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정도 까지는 아니었음
물론 보수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에 세금 자체를 지양하지만 그것이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정도 까지는 아니었음
Hi_Mr.Hell_Joseon
리즈 트러스의 사례는 책임내각제의 합리성을 보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님
진짜 정책에 명분이 없는 것은 녹생성장과 사대강 사업 이후 창조경제로 넘어가는 거임
진짜 정책에 명분이 없는 것은 녹생성장과 사대강 사업 이후 창조경제로 넘어가는 거임
rustcargo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그떄 그때 즉흥적인 여론을 명분으로 드는 게 아니라, 대의 선겨 표결이나, 직접 투표 결과에 따라야 맞음
녹색성장이나 사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 대의 선거 표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부정한단 의미임?
녹색성장이나 사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 대의 선거 표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부정한단 의미임?
rustcargo
의원내각제도 당연히 그에 준하는 반례와 영합들이 있는데
이를 싹 무시하는게 전혀 설득력이 없음
이를 싹 무시하는게 전혀 설득력이 없음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애니메이션 | 2024년 4분기 애니메이션 탭 탭주 예선전 ( ~09.20.) 11 | Hi_Mr.Hell_Joseon | 170 | 11 | |
| 역사관 | 2024년 전반기 정치 / 사회 갤러리 결산 5 | Hi_Mr.Hell_Joseon | 21483 | 10 | |
| 공지 | 정치 / 사회 갤러리 게시판 탭 사용법 (2024.06.11. Ver) 3 | Hi_Mr.Hell_Joseon | 1056 | 3 | |
| 공지 | 정치 사회 갤러리 공지사항 (2024.06.11. Ver.) 1 | Hi_Mr.Hell_Joseon | 988 | 3 | |
| 공지 |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 Hi_Mr.Hell_Joseon | 4605 | 5 | |
| 인기 | 정부는 유해사이트를 차단한 적이 없습니다.jpg | 마젠타 | 35 | 9 | |
| 인기 | MLB 오타니 VS 저지 6 | Hi_Mr.Hell_Joseon | 41 | 7 | |
| 인기 | ㅋㅋㅋㅋ 북한도 진짜 5 | Nightmare | 52 | 7 | |
| 미친놈 |
이미지
|
천사시체 | 1 | 0 | |
| 미친놈 |
이미지
|
마젠타 | 44 | 11 | |
| 미친놈 |
기본
|
설윤 | 50 | 4 | |
| 미친놈 |
기본
|
-1400시체 | 47 | 6 | |
| 미친놈 |
이미지
|
외계인페드로 | 47 | 4 | |
| 미친놈 |
기본
|
고독한아길이 | 38 | 4 | |
| 미친놈 |
기본
|
모모의꿈 | 42 | 4 | |
| 미친놈 |
기본
|
설윤 | 36 | 3 | |
| 미친놈 |
기본
|
설윤 | 36 | 3 | |
| 미친놈 |
기본
|
AnthonyTaylor | 38 | 4 | |
| 미친놈 |
기본
|
임윤아 | 29 | 3 | |
| 미친놈 |
기본
|
임윤아 | 28 | 2 | |
| 미친놈 |
기본
|
Nightmare | 22 | 2 | |
| 미친놈 |
이미지
|
고독한아길이 | 95 | 7 | |
| 미친놈 |
이미지
|
천사시체 | 65 | 9 | |
| 미친놈 |
기본
|
-1400시체 | 70 | 9 | |
| 미친놈 |
기본
|
무패요정 | 50 | 4 | |
| 미친놈 |
기본
|
임윤아 | 43 | 3 | |
| 미친놈 |
기본
|
mrfeelgood | 71 | 8 | |
| 미친놈 |
이미지
|
럭키금성황소 | 47 | 6 |
그게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도 안한 걸 니가 왜하냐" 라는 명분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국부부터 엿바락 바꾸듯 헌법을 뜯어대버렸으니
뒷사람이 "경제 살리기" 혹은 "반공상황에 대응"이라는 방법으로 헌법을 뜯는 것에 대해 거칠 것이 없는 상황과
국가의 당면한 과제와 헌법이 맞지 않아서 헌법을 뜯으려면 "독재자 새끼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는구만"이라는 비난 받는 상황이 병립하는 골때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