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조선일보 이새끼들은 개소리하고있네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5/24/ZPB76MOGK5DBNGKFPNPC6G7LNA/

[朝鮮칼럼] ‘채 상병 사건’과 국방의 미래 朝鮮칼럼 채 상병 사건과 국방의 미래 이 사안의 사법처리는 정치 이해득실로만 따지면 안돼 청년의 죽음 안타깝지만 안전지상주의가 軍 목표 돼서야 20대 남성 자살률, 산재사망률 둘 다 군대가 훨씬 낮아 군대는 실제로 사회보다 안전 사고 줄이며 안보 지키는 군대로 by 조선일보 from 조선일보

채 상병이 폭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 것은 온 국민의 공분과 탄식을 불러일으킨 안타까운 사건이다. 만약 장병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은 채 급류에서 수색 작전을 벌였다면 이러한 무모한 작전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민간 기업이 이런 식으로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한 작업에 직원이나 계약자를 몰아넣었다가 인명 사고가 났다면 그 기업의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군에서 일어나는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또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정의는 실현될지 모르나 군의 운용과 국방의 미래에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지상주의에 빠진 군은 전쟁할 수 없는 나약한 군대로 전락하기 쉽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5/23/FZRWF2TRNFB55N37STWYXRNYGE/

[양상훈 칼럼]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나’엔 공감한다 양상훈 칼럼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나엔 공감한다 채 상병 순직 비통하나 이 일로 사단장 감옥 간다면 군 전체에 심각한 영향 군용 중대재해법 안 돼 해병대 사랑한 채 상병이 바라는 일도 아닐 것 by 조선일보 from 조선일보

군에는 군단장, 군사령관, 합참의장도 있지만 실제 적과 마주한 채 나라를 지키는 지휘관은 사단장이다. 그 역할은 막중하다. 대민 지원 중 사고로 순직한 병사에 대해 사단장이 지휘 책임을 질 수는 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며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군의 지휘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질 수 있는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시범 케이스’로 사단장에게 과실치사죄를 물어 군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장, 회장을 감옥 보낸다는 중대재해법을 군에도 적용하자는 건가. 이런 군대는 이미 군대가 아닐 것이다.

군 사망에 대해 저런 소리하는중인데

저새끼들이 말하는 안전지상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군대 = 미군 아닌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