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조선일보 이새끼들은 개소리하고있네
- 깔바도스
- 119
- 6
- 12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5/24/ZPB76MOGK5DBNGKFPNPC6G7LNA/
채 상병이 폭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 것은 온 국민의 공분과 탄식을 불러일으킨 안타까운 사건이다. 만약 장병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은 채 급류에서 수색 작전을 벌였다면 이러한 무모한 작전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민간 기업이 이런 식으로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한 작업에 직원이나 계약자를 몰아넣었다가 인명 사고가 났다면 그 기업의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군에서 일어나는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또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정의는 실현될지 모르나 군의 운용과 국방의 미래에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지상주의에 빠진 군은 전쟁할 수 없는 나약한 군대로 전락하기 쉽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5/23/FZRWF2TRNFB55N37STWYXRNYGE/
군에는 군단장, 군사령관, 합참의장도 있지만 실제 적과 마주한 채 나라를 지키는 지휘관은 사단장이다. 그 역할은 막중하다. 대민 지원 중 사고로 순직한 병사에 대해 사단장이 지휘 책임을 질 수는 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며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군의 지휘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질 수 있는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시범 케이스’로 사단장에게 과실치사죄를 물어 군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장, 회장을 감옥 보낸다는 중대재해법을 군에도 적용하자는 건가. 이런 군대는 이미 군대가 아닐 것이다.
군 사망에 대해 저런 소리하는중인데
저새끼들이 말하는 안전지상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군대 = 미군 아닌가 ㅋㅋㅋ
댓글 6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글 삭제했습니다. 7 | Hi_Mr.Hell_Joseon | 191 | 15 | |
애니메이션 | 2024년4분기 애니메이션 탭주 본선 재경기 (~ 09.27) 2 | Hi_Mr.Hell_Joseon | 119 | 2 | |
애니메이션 | 2024년 4분기 애니메이션 탭주 본선 결과 7 | Hi_Mr.Hell_Joseon | 107 | 8 | |
역사관 | 2024년 전반기 정치 / 사회 갤러리 결산 5 | Hi_Mr.Hell_Joseon | 21814 | 10 | |
공지 | 정치 / 사회 갤러리 게시판 탭 사용법 (2024.06.11. Ver) 3 | Hi_Mr.Hell_Joseon | 1159 | 3 | |
공지 | 정치 사회 갤러리 공지사항 (2024.06.11. Ver.) 1 | Hi_Mr.Hell_Joseon | 1102 | 3 | |
공지 |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 Hi_Mr.Hell_Joseon | 4714 | 5 | |
인기 | Blur로 락음악에 입문했는데, 그땐 Oasis가 너무 미웠는데... | 탁다이도 | 23 | 5 | |
인기 | BIAF에서 걸밴크 성우 특전영상 공개 3 | 삼성효 | 22 | 4 | |
인기 | 안녕! 4 | 용산맨 | 24 | 4 | |
잡담 |
이미지
|
아네트 | 115 | 10 | |
잡담 |
기본
|
아네트 | 171 | 14 | |
잡담 |
기본
|
플레이빌드 | 191 | -5 | |
잡담 |
기본
|
아네트 | 210 | 13 | |
잡담 |
기본
|
아네트 | 153 | 13 | |
잡담 |
이미지
|
Hi_Mr.Hell_Joseon | 140 | 13 | |
잡담 |
이미지
|
천사시체 | 214 | 19 | |
잡담 |
이미지
|
아네트 | 96 | 9 | |
잡담 |
이미지
|
Hi_Mr.Hell_Joseon | 179 | 15 | |
잡담 |
이미지
|
아네트 | 118 | 15 | |
잡담 |
이미지
|
아네트 | 139 | 18 | |
잡담 |
이미지
|
깔바도스 | 110 | 14 | |
잡담 |
이미지
|
노빈손이레 | 124 | 12 | |
잡담 |
기본
|
착하게살자 | 140 | 14 | |
잡담 |
기본
|
얌마뭐또요시노부 | 135 | 13 | |
잡담 |
기본
|
Hi_Mr.Hell_Joseon | 105 | 16 | |
잡담 |
이미지
|
삼성효 | 151 | 13 | |
잡담 |
기본
|
아네트 | 123 | 14 | |
잡담 |
이미지
|
Seori | 95 | 13 | |
잡담 |
이미지
|
착하게살자 | 114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