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의재] 나라 곳간 거덜낸,  윤석열 정부의 끝 없는 남탓 타령 (한덕수 발언 입장문)

[포럼 사의재 입장문] 한덕수 국무총리의 하경정 발언에 대한 포럼 사의재 입장

나라 곳간 거덜낸, 
윤석열 정부의 끝 없는 남탓 타령

o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3일 개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발언했음. 
 -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집권 2년차가 넘도록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임. 

o 말로만 ‘재정건전성’, 실제로는 나라 곳간 거덜 
 - 윤석열정부는 집권 1년차인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인 62조원 추경을 편성했고, 65조원이라는 역대급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음. 올해에는 44조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목표치로 잡고 있는데,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적자 규모는 목표치보다 더 커질 것임. 

<통합재정수지 비교> 
문재인정부 1년차 +24조원, 2년차 +31조원, 3년차 -12조원
윤석열정부 1년차 –65조원, 2년차 –37조원, 3년차 -44조원
* 자료: 오마이뉴스, 2024.6.5. ‘역대급 재정적자인데...삼성전자가 법인세 안 낸 진짜 이유’

 - 2023년 윤석열정부는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날 것으로 전망됨. 기획재정부의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조원 이상(5.7%) 감소했음. 
 - 정부 출범 2년만에 나라 곳간이 이렇게 거덜난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 부진 탓도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임. 
 - 윤석열정부는 집권 후 두 차례의 세법 개정안을 통해 총 63.1조원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했음. 작년과 올해 2년간 국세감면액은 총 146.6조원에 달함. 즉, 윤석열정부의 정책이 나라 곳간을 거덜낸 것임. 

o 기업 실적도 바닥, 이념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 잡아
 -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022년, 2023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음. 2023년 기업의 영업이익은 2022년 대비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45.0%,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했음. 
 -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 판데믹 유행이 시작된 2020년 –0.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0.8%, 1998년 외환위기 시기의 –5.1%를 제외하면, 최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 특히,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는 대중국 수출 급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2023년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9.9% 감소해 4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음. 대중 무역수지도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했음. 즉, 윤석열정부의 시대 착오적인 이념외교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은 것임. 
 - 전반적인 경기 악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KB상업용부동산 6월호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3%로 코로나 판데믹 시기보다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음. 
 
o 경제는 보수가 잘 한다는 근거 없는 환상을 깬, 윤석열정부
 - 경제는 보수가 잘 한다는 세간의 통념은 근거 없는 환상임. 김대중정부 시기에 국민소득 1만불을 돌파했고, 노무현정부에서 2만불 돌파,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소득 3만불을 돌파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민주당 정부가 보수정당 계열 정부에 비해 더 우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제는 보수가 더 잘 한다’는 통념이 깊게 자리잡았던 것도 사실임. 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서 이런 국민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음. 윤석열정부의 무능이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까발려졌음. 윤석열정부는 더 이상 거짓과 억지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