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북요원 기밀 유출, 간첩죄 무관?…법 사각지대 어쩌나

Hi_Mr.Hell_Joseon
2024.08.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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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58389

적국으로 규정된게 북한 뿐이라 법 사각지대라는데.

경제사범 처벌할 때 국가 보호산업처럼 적용하는건 안되나?

그것도 입법해야 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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