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독] 경찰, '넥슨 집게손 사태 피해자' 고소 각하...이유 황당

"페미 동조, 고소인 비판은 논리적 귀결"...

전문가들 "경찰, 일베 내용을 수사 지식으로 활용"

https://omn.kr/29olm

"고소인은 그림 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이전에 페미니스트들을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 바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경찰이 "페미니즘에 동조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넥슨 집게손 사태' 피해자가 고소한 온라인상 신상공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괴롭힘)을 "비판"이나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으로 규정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넥슨 집게손 사태 피해자 A씨는 지난 6월 14일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스토킹처벌법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모욕 혐의로 41건의 온라인 게시글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이른바 '집게손'을 그리지 않았음에도 성명불상자인 피고소인들로부터 작업 담당자로 지목돼 실명과 사진 등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 성희롱을 비롯한 모욕·비난 글 또한 수시로 게시됐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A씨의 고소 사건을 모두 불송치(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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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피의자들의 글은 전체적으로 고소인 등 특정인물에 대한 비판보다는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자기 작업물 등에 몰래 집게손가락 표현을 넣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온라인 집단괴롭힘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듯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엔 '피해자'를 '피의자'로, '고소인'을 '피고소인'으로 잘못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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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손'을 심지어 그리지 않았는데도 -> '페미니스트'에 동조했으니 -> 집게손을 그렸단 명목으로 일어난 인터넷 상 온라인 집단괴롭힘은 정도가 과할 뿐 논리적 귀결이 있으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다

작은따옴표에는 뭐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임

허위 정보로 비난을 받았어도 동조한 대상이 어떤 정당이거나 어떤 종교거나 해서 괴롭힘이 과하지만 정당한 비판이 된다??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낸 거임 이 건 보호 대상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정하겠단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