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소지, 시청도 처벌' 의견이 "국가 감시가 어디까지여야 하냐?"를 만드는 듯

안 그래도 이번 딥페이크 방지법 [성폭력특례법 14조의2]이 단순히 소지 시청만 한 데엔 처벌이 없었던 걸 맹점으로 보고 

소지 시청도 처벌하겠다는 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있음 (민주당 김한규, 한정애 등)

그런데 소지 시청을 처벌하려면 소지했는지 시청했는질 국가가 알아내야 함 그러려면? 개인 감시가 들어가야지

사안이 너무 심각하니까 소지 시청까지 처벌한단 얘기가 나오는 걸 이해하고 나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님

근데 정말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를 논할 수 있는 영역이 소지 시청 처벌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