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소지'는 몰라도 '시청'은 처벌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음.
- 모모의꿈
- 157
- 26
- 4
내가 욕구를 가지고 아동 포르노를 '시청'했다한들 내가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이상성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음.
예를 들어 내가 미친 사이코패스 살인마라서 살인욕구가 충만하다치지자. 그래서 슬래셔 무비를 매일 봄.
근데 슬래셔 무비 시청은 '불법'이 아니라 처벌을 할 수 없음.
둘 다 이상욕구인데 한 쪽은 처벌 받고 한 쪽은 처벌 안 받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김.
구체적인 행위가 없고 시청만으로는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불순한 욕구를 품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처벌하는게 정당하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예를 들어 '구매'라면 그 행위 자체가 아동포르노 제작이라는 행위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음.
근데 '시청'만으로 범죄 행위에 도움을 줬다? 애매하다고 생각함.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욕구를 가졌든 그것만으로는 처벌 불가능하고 시청이라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피해도 야기시키지 않음.
그렇다고 방치하기에는 2차 가해에 대한 우려와 자칫 모방 범죄를 장려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결과가 될 수있다는 점이 문제임.
댓글 26
Nightmare
위법성 증명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임.
10명은 놓아주고 5명만 잡느냐. 15명 다 잡고 사회적으로 자유를 제한 할 것이냐의 차이.
10명은 놓아주고 5명만 잡느냐. 15명 다 잡고 사회적으로 자유를 제한 할 것이냐의 차이.
Nightmare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으면 카톡에서 살인을 논의하든 테러를 논의하든 방치해야지.
근데 그런 거 방치하는 국가는 없음.
위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차이일 뿐임
근데 그런 거 방치하는 국가는 없음.
위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차이일 뿐임
Nightmare
그럼 정부더러 디지털 범죄자 잡으라고 하지 말아야지.
애초에 제작자도 통신 비밀 침해하지 않으면 누가 업로드 했는지 어떻게 들여다 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의 차이지 0 이냐 10이냐는 아님.
애초에 제작자도 통신 비밀 침해하지 않으면 누가 업로드 했는지 어떻게 들여다 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의 차이지 0 이냐 10이냐는 아님.
Nightmare
그러니까 말하잖아 적당히 침해하고 2명 잡고 10명 놓치던가
아니면 더 많은 범죄자를 잡고 자유를 포기하던가
0~10까지 중에 고르는 거라니까?
아니면 더 많은 범죄자를 잡고 자유를 포기하던가
0~10까지 중에 고르는 거라니까?
Nightmare
이미 휴대폰 감청도 조건부로 허용하는데? 할거냐 안할거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의 문제라니까?
모모의꿈
감청도 허용되도
소지 시청 까는건 다른 문제라니까
경찰 충원해서 통신 다 까면 됨
소지는 백도어 다른형식으로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까는거 말고 답있음?
소지 시청 까는건 다른 문제라니까
경찰 충원해서 통신 다 까면 됨
소지는 백도어 다른형식으로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까는거 말고 답있음?
Nightmare
그렇게 따지면 원칙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못 잡음. 그 새끼가 몰래 다른 루트로 소지하고 있는 걸 자랑했다 치자 그런데 증언말고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럼 걔 통신 기록을 열어서 보냐 안보냐의 문제 아님?
게임 드라마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도 충분히 요즘 세상에서는 음란물로 바꿀수 있는데?
유재석이 스트레스 해소로 한때 엄청나게 고어한걸 본다고 알려졌었는데
고어한걸 본 다고 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듯이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자꾸 원인 찾는다고 헛다리 잡으면 안된다 생각함
고어한걸 본 다고 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듯이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자꾸 원인 찾는다고 헛다리 잡으면 안된다 생각함
나는 애초에 여론의 지지가 있는 필터링은 검열이나 감시의 요소가 있어도 할 수 있다고 봐가지고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애니메이션 | 2024년 4분기 애니메이션 탭 탭주 본 ( ~09.25.) 3 | Hi_Mr.Hell_Joseon | 162 | 4 | |
애니메이션 | 2024년 4분기 애니메이션 탭주 예선전 결과 6 | Hi_Mr.Hell_Joseon | 160 | 9 | |
역사관 | 2024년 전반기 정치 / 사회 갤러리 결산 5 | Hi_Mr.Hell_Joseon | 21726 | 10 | |
공지 | 정치 / 사회 갤러리 게시판 탭 사용법 (2024.06.11. Ver) 3 | Hi_Mr.Hell_Joseon | 1131 | 3 | |
공지 | 정치 사회 갤러리 공지사항 (2024.06.11. Ver.) 1 | Hi_Mr.Hell_Joseon | 1074 | 3 | |
공지 |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 Hi_Mr.Hell_Joseon | 4691 | 5 | |
인기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보면서 느끼는 점 | mrfeelgood | 23 | 2 | |
인기 | 메타 신제품개쩌네 | 정신병 | 19 | 0 | |
인기 |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 아이린애들러 | 10 | 0 | |
잡담 |
기본
|
mrfeelgood | 7 | 0 | |
애니메이션 |
이미지
|
아이린애들러 | 18 | 2 | |
잡담 |
기본
|
정신병 | 25 | 0 | |
잡담 |
기본
|
mrfeelgood | 29 | 4 | |
잡담 |
기본
|
독일살아요 | 33 | 3 | |
게임(Game) |
이미지
|
쿠로카와아카네 | 20 | 4 | |
유머 |
이미지
|
Hi_Mr.Hell_Joseon | 18 | 2 | |
잡담 |
이미지
|
타카나시호시노 | 18 | 2 | |
주식 |
기본
|
정신병 | 28 | 1 | |
잡담 |
기본
|
정신병 | 26 | 2 | |
유머 |
이미지
|
Hi_Mr.Hell_Joseon | 31 | 2 | |
주식 |
기본
|
정신병 | 28 | 1 | |
주식 |
기본
|
정신병 | 36 | 2 | |
애니메이션 |
이미지
|
코마리치카 | 17 | 2 | |
게임(Game) |
이미지
|
코리요 | 24 | 2 | |
잡담 |
이미지
|
최유나 | 26 | 2 | |
주식 |
기본
|
정신병 | 29 | 2 | |
유머 |
이미지
|
녹두로 | 33 | 3 | |
잡담 |
기본
|
모모의꿈 | 25 | 2 | |
애니메이션 |
이미지
|
코마리치카 | 12 | 1 |
알려면
내가 말한대로
해외 서버망 닫고 해외서버는 정부 허가로 해서 접속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폰에 싹다 백도어 심어서 도청 감찰 하면 충분히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