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소지'는 몰라도 '시청'은 처벌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음.

내가 욕구를 가지고 아동 포르노를 '시청'했다한들 내가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이상성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음.

예를 들어 내가 미친 사이코패스 살인마라서 살인욕구가 충만하다치지자. 그래서 슬래셔 무비를 매일 봄.

근데 슬래셔 무비 시청은 '불법'이 아니라 처벌을 할 수 없음.

둘 다 이상욕구인데 한 쪽은 처벌 받고 한 쪽은 처벌 안 받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김.

구체적인 행위가 없고 시청만으로는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불순한 욕구를 품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처벌하는게 정당하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예를 들어 '구매'라면 그 행위 자체가 아동포르노 제작이라는 행위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음.

근데 '시청'만으로 범죄 행위에 도움을 줬다? 애매하다고 생각함.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욕구를 가졌든 그것만으로는 처벌 불가능하고 시청이라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피해도 야기시키지 않음.

그렇다고 방치하기에는 2차 가해에 대한 우려와 자칫 모방 범죄를 장려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결과가 될 수있다는 점이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