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예전에도 궁금한 내용인데 사병이 한명이 탈영해서 김정은 죽이고 복귀하면 처벌할까? 훈장내릴까?
- Nightmare
- 61
- 3
- 5
일단
저촉되는 건
무단이탈죄
항명죄
이 두개라 생각하거든
일단 탈영은 아닌데
돌아왔잖아
돌아오는 경우는 엥간하면 탈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사전죄는 아님
북한이 법으로는 미수복영토지 외국이 아니니까
살인죄는 불법단체인 적군 수뇌를 죽였는데
적용될꺼같지가 않고
확실한건 명령을 안내렸고
임의 들어가서 죽이고 온거라
항명이나 명령불복종이 맞다곤 생각하거든
장교면 지휘권 남용이 걸릴수 있는데
사병은 지휘권이 없잖아
댓글 3
국보법?
뭔가 생각을 많이하게되네
이거 웹툰 있었던거 같은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애니메이션 | 2024년 4분기 애니메이션 탭 탭주 예선전 ( ~09.20.) 11 | Hi_Mr.Hell_Joseon | 175 | 11 | |
| 역사관 | 2024년 전반기 정치 / 사회 갤러리 결산 5 | Hi_Mr.Hell_Joseon | 21500 | 10 | |
| 공지 | 정치 / 사회 갤러리 게시판 탭 사용법 (2024.06.11. Ver) 3 | Hi_Mr.Hell_Joseon | 1059 | 3 | |
| 공지 | 정치 사회 갤러리 공지사항 (2024.06.11. Ver.) 1 | Hi_Mr.Hell_Joseon | 996 | 3 | |
| 공지 |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 Hi_Mr.Hell_Joseon | 4609 | 5 | |
| 인기 | 오히려 좋아 4 | 손드리드 | 38 | 6 | |
| 인기 | 삼류 브랜드 옷 입고 출근 5 | 쿠지카와리세 | 53 | 4 | |
| 인기 | 악마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영혼을 받아가는 만화 1 | 보리스 | 35 | 4 | |
| 잡담 |
기본
|
무패요정 | 5 | 0 | |
| 유머 |
이미지
|
마젠타 | 10 | 2 | |
| 문화관 |
이미지
|
punk73 | 9 | 0 | |
| 잡담 |
기본
|
탱구는여신이다 | 8 | 0 | |
| 유머 |
이미지
|
https | 24 | 2 | |
| 잡담 |
기본
|
키리후지나기사 | 12 | 0 | |
| 유머 |
이미지
|
윈터 | 25 | 2 | |
| 유머 |
이미지
|
녹두로 | 34 | 2 | |
| 애니메이션 |
이미지
|
아이린애들러 | 17 | 1 | |
| 게임(Game) |
기본
|
Lumine | 21 | 1 | |
| 유머 |
이미지
|
AnthonyTaylor | 24 | 0 | |
| 게임(Game) |
기본
|
Nightmare | 32 | 2 | |
| 패션 / 운동 |
이미지
|
쿠지카와리세 | 56 | 4 | |
| 잡담 |
기본
|
코마리치카 | 59 | 0 | |
| 주식 |
기본
|
정신병 | 18 | 0 | |
| 잡담 |
기본
|
Nightmare | 42 | 3 | |
| 애니메이션 |
이미지
|
남두수조권 | 29 | 2 | |
| 애니메이션 |
이미지
|
손드리드 | 39 | 6 | |
| 유머 |
이미지
|
보리스 | 38 | 4 | |
| 잡담 |
이미지
|
삼성효 | 49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