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예전에도 궁금한 내용인데 사병이 한명이 탈영해서 김정은 죽이고 복귀하면 처벌할까? 훈장내릴까?
- Nightm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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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촉되는 건
무단이탈죄
항명죄
이 두개라 생각하거든
일단 탈영은 아닌데
돌아왔잖아
돌아오는 경우는 엥간하면 탈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사전죄는 아님
북한이 법으로는 미수복영토지 외국이 아니니까
살인죄는 불법단체인 적군 수뇌를 죽였는데
적용될꺼같지가 않고
확실한건 명령을 안내렸고
임의 들어가서 죽이고 온거라
항명이나 명령불복종이 맞다곤 생각하거든
장교면 지휘권 남용이 걸릴수 있는데
사병은 지휘권이 없잖아
댓글 3
국보법?
뭔가 생각을 많이하게되네
이거 웹툰 있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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