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네네 소득주도성장 실패했어요~ 하면 표 주는 줄 아는 민주당 최고위

수석최고위원 김민석이 또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혔다가 대선 진 데에 반면교사가 어쩌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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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시기, 1분위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었고, 각종 복지급여와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면서 공적부조와 연금소득도 늘어났으며, 이들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경상소득이 급격하게 커졌다.

결과적으로 1분위 가구 중 근로소득이 원래 있던 가구는 소득이 증가하며 계층이 상승하고, 2분위 이상 가구 중 근로소득이 미미하던 가구 상당수가 1분위로 내려왔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1분위 가구는 고령자 위주의 비근로 가구가 많아졌고, 이를 단순 평균하면 1분위 근로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원래 1분위에 있던 가구의 근로소득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근로소득이 없던 가구가 대거 1분위에 편입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탓에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줄었다고 가정하면, 계층이동성은 대체로 낮아졌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시기 하위 계층의 이동성은 낮아졌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소득 하위 20% 계층 중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가구가 많은 사회였다는 추측성 비판이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소득 수준 하위 20% 가구의 계층 상승 확률은 5년 전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 2012~2015년 동안 하위 20% 가구가 이듬해 계층 상승을 할 확률은 17%대였다. 그러나 2017~2020년 해당 계층의 상승 확률은 22%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조처는 하위계층의 계층이동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하위계층 임금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 등 공적부조의 강화, 세제 강화 역시 비슷한 효과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medium.com/lab2050/income-led-growth-and-lowest-income-class-mobility-bbe7957beb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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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이 양극화 완화에 기여했단 분석이 이 글뿐만이 아닌데도

이재명이 대선 진 이유에 스스로의 문제를 숨기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강남 다주택자 이한주를 정책통으로 두고 종부세 낼 공시지가의 분당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이재명을 위해서인지

보수 언론 등이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실패했다는데에 네 네 맞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음

그럼 기본소득 기본사회 재원 마련과 효능은 뭐 어떻게 증명하게? 기본사회 재원 마련법 여전히 못 만들었던데 뭘 믿고 투표하라고?

아니면 "우린 역대 민주당 정부랑 달라요!" 하면서 애매하게 우클릭만 하면 표가 늘어나기만 하고 (민주진보진영은 이재명 거수기고) 보수 언론들이 갑자기 좋게 다뤄줄 거 같아? 진짜 븅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