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 인증 [이벤트] 제 1회 병매횽배 토론 병림픽 ((종료))

좋은 이벤트다.

[진보] 무플이라 달아본당

얼마안되지만 수고비 보냄

(진보) 4년제 중임 직접민주주의 강화 양원제 개헌 지지
1. 4년제 중임 : 현재 5년 단임제는 과거 군사정권의 독재성을 단정시키려고 한 제도이다. 이는 물론 그 방면에서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지만 국가정책적 연장성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어떠한 정책을 펴서 성과를 보고 안정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년은 있어야 한다고 봄으로 4년 중임제를 지지
2.직접민주주의 강화:위에서 언급한 주민소환제 외에 검찰조직의 개혁을 위하여 검찰총장 및 지방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직선제도 주장함</div><div>
3.양원제 : 현재 단원제 국회는 빠른 법집행의 장점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 정족수를 채우려는 온갖 편법이 계속되고 날치기나 몸싸움등 온당치 않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 만약 양원제를 실시하여 하원의원투표는 현행대로 하고 상원은 현재의 인구에 따른 선거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구역을 바탕으로 비슷한 주변지역끼리로 묶는 형태로 지역구를 만들어 상원의원 선거를 한다면 지역감정이나 불균형의 불합리함 또한 다소 줄일 수 있을것으로 예상됨 또한 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안정성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정치 어께너머로 배우겠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