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틀림없이 행복하다는 증거이다. 감사만이 인생을 더욱 의미있게 만든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신세계그룹이 ‘한국판 아마존’을 목표로 신설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통합법인 SSG.COM(쓱닷컴)에 31일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글로벌 투자회사인 블루런벤처스(BRV)로부터 1조원을 투자받는 계약을 체결함
- 쓱닷컴 기업 가치는 3조3000억원으로 평가됐으며, 어피너티와 BRV는 5000억원씩을 투자해 신주를 인수하고, 거래가 마무리되면 신세계그룹과 어피너티-BRV는 대략 75 대 25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갖게 됨

2.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遊水池) 재생에너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짐
- 정부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에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200만여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정부가 공공건설 사업의 공사기간을 연장한 탓에 건설회사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이를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옴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현대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 금액이 1조원이 넘어 건설업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이 30일 국세 대(對)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2022년 7 대 3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11%(부가가치세수 대비)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올린 뒤 2020년에는 21%까지 상향하기로 함
- 지방소비세율이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정되는 비율로, 정부는 지방세가 내년 3조3000억원, 2020년엔 5조1000억원 늘어나 2년간 총 8조4000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함

2.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31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됨
-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했을 때 분모는 연간소득으로 같지만 분자에 DTI에선 반영하지 않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의 원금이 들어감
- 금융당국은 DSR값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했으며, 신규 대출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전체 대출의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함

<< 국제 >>
1. 미국 정부가 29일 미국 장비와 기술, 재료 등이 중국이 산업혁신계획인 ‘중국제조 2025’의 일환으로 집중 육성 중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수출되는 것을 봉쇄하는 정책을 발표함
-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외 기업으로의 수출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푸젠진화가 수출 제한 명부에 오르면서 미국 기업들은 기술과 장비, 재료,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함

2.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4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425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연간 규모로는 1조3380억달러로 지난해 5460억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을 겪던 2010년(1조5860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3. 영국 정부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 기업의 자국 내 매출에 2020년부터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기로 함
- 공장 등 물리적 실체가 없는 인터넷 검색엔진, 온라인쇼핑몰,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반 기업이 대상이며, 기존 법인세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국 가운데선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임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발급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을 밝힘
- 비(非)시민권자와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ebt service ratio
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준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해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일반적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도 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