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웹하드’ 운영했던 공공기관장들

양진호가 문제지 모든 웹하드 업체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것은 옳지 못한듯하네요, 나우콤 운영했던 사람이면 그쪽 분야에서 실력없는 사람도 아니고 양진호처럼 갑질한것도 아닌데

양진호는 고의적으로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거고 다른 경우에 다 양진호같은 경우만 있는건 아니죠

사용자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니

문 원장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 원장은 “당시는 인터넷의 속성에 걸맞게 법 규제가 정비되지 못했다”며 “불법 자료를 막기 위해 당시 기술 수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면책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재정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세부설비·보안·필터링 조치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업체에 한해 일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사법조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문 원장은 “사업자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엄밀하게 조치를 취하고 충실하게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천만명이 넘는 고객이 불법 자료를 무한복제·무한전송하는 것을 100%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며 “불법 자료를 완벽하게 거르지 못했다고 해서 사업자에게 벌을 주기 시작하면 유튜브나 카카오톡은 아예 서비스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