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1월 08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1월 08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41호 신문브리핑(2019년 1월 8일) #

"감사하는 삶 12계명"
10계명. 신문,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여가 주심에 감사
11계명. 단잠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
12계명.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올봄부터 삼성 스마트TV에 ‘아이튠즈 무비&TV쇼’(비디오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와 ‘에어플레이2’(애플 기기에 저장된 음악·영상 등을 외부 기기와 연동하는 기능)를 적용한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표함
- LG전자도 8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에서 자사 TV에 에어플레이2 등을 적용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구글, 아마존의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자사 TV 등에 연동 또는 적용한 만큼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 ‘빅3’와 모두 손을 잡게 됨

2. 고용노동부가 7일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 지급능력을 고려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초안)을 발표함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고,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선임하던 공익위원도 국회 또는 노사와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며,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할 방침임

3. 유한양행이 지난해 두 건의 큼직한 기술수출에 이어 연초부터 대형 계약을 성공시키며 K바이오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음
- 유한양행은 미국 바이오기업 길리어드사이언스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을 7억8500만달러(약 8800억원)에 기술수출했다고 7일 발표했으며, 계약금은 1500만달러, 개발 단계별 마일리지(성과보수)는 7억7000만달러임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가 아래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발표함
- 다주택자였던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 요건이 2021년부터 강화되며, 다른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만 남은 이후부터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게 됨

2.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조성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서면 검토 끝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를 최종 통과함
- 앞으로 서울시의 건축허가, 굴토심의(땅을 파는 공사를 하기 전에 지반 안전 등을 따져보는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며, 서울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안전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은 모두 마친 상태임
- GBC는 현대차가 3조7000억원을 투자해 105층 높이 빌딩 1개와 35층짜리 호텔·오피스텔 1개, 6~9층 규모 컨벤션·공연장 3개 등 총 5개 빌딩을 짓는 사업으로, 105층 빌딩 높이는 569m로, 현재 국내 최고인 123층의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으며 현대차 등 주요 계열사 15곳과 직원 1만여 명이 이곳에 입주할 예정임

3.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조선·자동차·기계산업이 무너진 경남 거제·창원·울산 등에서 지난해 말부터 경매시장을 중심으로 ‘반값 낙찰’이 속출하고 있음
- 창원 마산회원구에서 지난해 10월25일 진행된 경매에서는 구암동 구암대동타운 전용면적 59㎡가 감정가 1억7000만원의 34% 수준인 5812만원에 낙찰됐고, 거제 옥포동 해바라기아파트 전용 45㎡는 지난해 11월 감정가(7000만원)의 34%인 2365만원에 낙찰됐으며, 울산 북구에서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경매에서는 화봉동 한우리아파트 상가동 지하층(전용면적 104㎡)이 감정가 1억4900만원의 34% 수준인 5004만원에 낙찰됨

<< 국제 >>
1. 미·중 통상전쟁으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면서 중국에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음
-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마인드레이(邁瑞)는 작년 9월부터 중국 50개 대학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해 485명의 신입사원을 뽑았으나 지난달 말 신입사원 254명의 채용을 취소해 현지에서 파문이 일고 있음
- 선전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는 마인드레이는 초음파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직원 수는 7000여 명으로 2017년 111억7400만위안(약 1조8300억원) 매출에 26억위안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미·중 통상전쟁 여파로 지난해 순익은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2.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연 50만 대 규모의 중국 공장 건설을 시작함
-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조치로 테슬라가 미국 외 지역에 공장을 짓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테슬라의 중국 공장 건립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고율 관세 가능성을 피하고 운송비를 낮추기 위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CES
- 세계가전전시회(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 Consumer Technology)가 주관해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로서 TV, 오디오, 비디오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주로 소개함.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가전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권위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1995년부터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고 있음.
세계가전전시회에서는 TVㆍ오디오ㆍ비디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주로 소개하고, 첨단 가전제품들도 데뷔하는 장이므로 미래 가전제품과 기술 동향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음. VCR(1970년)·CD플레이어(1981년)·DVD(디지털다기능디스크, 1996년)ㆍ포켓PC(2000년) 등 첨단 가전 제품들이 세계가전전시회를 통해 데뷔했음.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IT(정보통신) 전반을 다루는 컴덱스와는 달리 가전제품 위주의 전시회로 진행되었으나 가전 제품과 정보통신의 결합으로 컴덱스(COMDEX)와 세계가전전시회의 영역이 사실상 많이 허물어졌음.
정보통신(IT) 위주의 컴덱스가 쇠퇴하면서 첨단 IT제품의 소개장으로도 성장, 매년 초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소니 등 세계 IT(정보기술)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총출동해 그해의 주력 제품을 선보였으며, 2003년 컴덱스가 무너지자, 세계가전전시회가 세계 최대 가전제품전시회로 거듭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9년 1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유시민, ‘정치하지 말라’는 盧 대통령 유지 → 2009년 4월 봉하마을 찾은 자신에게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른 것 같다’... 정치하지 마라 조언. 유튜브 채널.(문화)

2. 최근 동해서 잡힌 명태는 ‘자연산’ → 지난달 강원 고성 앞바다서 잡힌 2만 1000여마리 유전자검사. 방류 아닌 자연산. 4년간 방류 122만 마리는 어디로... 추가조사 필요.(경향 외)▼

3. 말레이 국왕, 결국 국왕직 포기 → 무하마드 5세, 러시아서 러 모델과 비밀결혼... 말레이 사상 첫 중도 퇴위. 더 자세한 사유는 안 밝혀. 이혼 전력도 있다고.(문화)

*말레이는 왕족이 9개주의 통치자가 되며, 이 9명이 돌아가며 5년간 국왕직을 맡는 방식. 이번 국왕은 2016년 취임.

4. '고품격 막장 드라마'? → jtbc ‘SKY 캐슬’ 시청률 15.3% 인기. 금수저들의 자녀 사교육, 허세적인 이웃 관계... 한국사회 폐부 다 건드려.(문화)

5. ‘아기들을 보면 귀엽고 이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간신히 누리고 있는 안락함을 포기하면서 까지 아이를 낳을 용기는 솔직히 없어요’ → 기획기사 ‘청년 리포트’ 중.(아시아경제)

6. 2018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통계청) → 인구  2501만. 南 5144만 합하면 7646만명. GDP는 남의 1/43, 1인당 소득은 1/23, 한때 남한보다 4배나 많던 발전량은 1/24...(헤럴드경제)

7. ‘깡통전세’ 주의 →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보다 적은 깡통 주택 사고, 작년 10배 늘어...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나타나. (중앙)

8. 이어령 교수, ‘암 걸리고 나니 꽃 예쁜 줄 알겠더라’ → 올해 87세(호적 85세). '생과 사'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 여태껏 써온 글 모두 ‘죽음의 연습’. 내 생각 모은 유언 같은 책 내고파.(중앙, 인터뷰)

9. 한국, 미성년 음란물 생산 세계 6위? →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 2012년 기준, 한국(2.2%)은 미국(50%),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에 이어 6번째…(서울)

*절대량이 아닌 유통 음란물 중 미성년 등장 음란물 비율을 말하는 듯

10. 기타 → ①김정은, 특별열차로 중국 방문한 듯. 단둥역 부근 통제, 맞다면 4번째 방중

②맥주, 소용량 미니캔 인기. 최근엔 135ml 한 입 제품도 나와

③2차 북미 정상 회담 장소, 베트남, 몽골 유력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또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선정을 또 미뤘습니다. 이처럼 자유당이 5·18 진상조사위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는 데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인식차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만원이 나경원과 독대한 이후 욕설을 퍼부었다며?... 같은 편끼리 왜 그래~

2.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현재의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만났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한 기획재정위 청문회와 다른 상임위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안 마마 전쟁보다 무서운 게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는 아닌지 몰라~

3. 청와대는 군 장성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자료를 분실했던 정 모 행정관이 분실 당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은 문제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이라고 해서 못 만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답변도 궁색하고, 요즘 청와대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왜 자꾸 이러는 지... 영~

4. 범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1위인 황교안 전 총리가 2월로 예정된 자유당 전당대회에 등판할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으로 총선을 통해 정치권 진입 후 대권을 노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350만 명 중에 4명뿐이었다는 희귀병 두드러기는 이제 완쾌되신 거죠?

5.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선거에 나가기 싫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계 복귀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1년 365일이 을이 되는 것"이라며 선출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들 당선만 되면 갑질일까요? 암튼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6. 김병준 자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유당의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캠페인’을 이을 다음 주자로 바미당의 이언주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선택은 이 의원의 확연한 ‘우향우’ 행보와 맞물려 눈길을 끄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잘 어울려 나서 딱히 할 말이 없음...

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 상대로는 최초로 이동원 대법관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법관이 현직인 점을 고려해 서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에도 단군 이래 최초의 일이 벌어졌군요... 하여간 대단해요~

8.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재판에 또다시 불참했습니다. 법원은 3월 11일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전 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양반이 법 알기를 이리 알아서야... 욕 나온다 진짜~

9.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에 반발하며 돌파구를 모색하던 한유총이 평상 시위에 돌입합니다. 한유총은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 바로알기 평상 사무소'를 설치하고 원장들이 돌아가며 릴레이 평상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상에 올라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를 하면 모를까... 틀렸어~

10.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를 북한과 협상 중"이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구체적 장소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만나길 원하고 우리도 만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만날 거면 뜸 그만 들이고 새해에는 좀 화끈하게 좀 해바바... 응~

11. 일본 산케이신문이 일본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론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산케이신문의 이런 보도는 한국에서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 후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신청이 이뤄진 것과 관련한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정치적 이유로 관세를 부과해? 맛이 간 게야~

12. 최근 패딩 재킷을 누군가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긋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모두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는 짓이 찌질하고 숨어서 저러는 걸 보면 오프라인 일베라고나 할까?

13.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자 3개월간 1만 명 가까운 인원이 체납액을 바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부당했던 1만 2천여 명이 납부한 금액은 11억1천400만 원이었습니다.
면허증 재발급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 오리발은 못 내밀지~

14. 의료계는 부작용으로 인한 타미플루 처방과 복용을 꺼리는 독감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독감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을 중단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약 없이 버티는 건 미련한 짓~

15. SNS의 과도한 이용이 10대 우울증 증가와 연관이 있고, 이런 유형의 우울증은 여성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가진 10대가 SNS를 더 많이 하는지, SNS를 많이 해서 우울증이 생기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원인이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세상 말고 밖으로 나오기 바래~

청와대 특감반원 국정조사·특검 국민여론 찬반 '팽팽'. 음...
MBC 장악 김재철·원세훈 징역4년 구형 "민주주의 훼손". 암~
고성에서 잡힌 명태는 자연산 어디서 왔나 관심 증폭. 엥?
제한속도 100km 초과하면 '최고 징역 1년' 추진. 찬성~
아시안컵 대한민국 첫 경기 졸전 끝에 힘겨운 승리. 헐~
바싹 마른 대기 건조특보 장기화, 대형 화재 '주의'. 조심~
초미세먼지에 답답한 하루 오늘도 전국 대부분 '나쁨'. 켁~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환경을 찾아낸다.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만들어 버린다.
- 조지 버나드 쇼 -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하고 미적된다면 다시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발을 내딛기 어렵지만, 막상 뛰어내리면 그만한 쾌감은 없는 번지점프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상쾌하게 뛰어내려 볼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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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김정은 전격 방중(4차)...트럼프 "장소 머지않아 발표" → 북미 2차 정상회담 임박 신호
- 특별열차 오늘 베이징 도착...북중 고위급 지난달 극비 회동, 청와대 "관련 동향 파악하고 있다"
- 북미 회담, '비행거리내' 아시아권 유력...베트남(미국과 화해 롤모델)-몽골 등 부상
☞ 김정은, 시진핑 만나 '북미 회담' 조율 → 체제 보장 등 안전판 강화해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 제재 완화·해제 및 평화체제 관련 문제 집중 논의 전망 → 신년사에 밝혔듯이 다자협상 시작 의미
- 핵심 의제인 비핵화·상응 조처와 관련해 북미가 절충을 이뤘다거나 이를 위한 고위급·실무협상 징후는 포착 안돼
- 트럼프, 김정은의 '톱다운 방식' 수용 관측 → 정상회담이 비핵화가 아닌 동결 협상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문 대통령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제재 해결되면 빠르게 진행될것" 김정은 신년사에 환영 뜻 밝혀(중소벤처기업인 靑초청 간담회)
■ 오늘 '2기 청와대' 인사 예정 → 비서실장 노영민·정무수석 강기정, 국민소통수석엔 기자출신 윤도한
- 광흥창팀서 친문('원조 친위 부대')으로 중심 이동 평가...3선 출신들 임명으로 당청 역학관계 변화 예상
- 문 대통령과 연결 고리 없는 윤도한 '뜻밖의 인선' : MBC노조 창립멤버·참여연대 회원, 작년 MBC사장 떨어진 뒤 명퇴
- 이달말 정의용 靑안보실장 교체 가능성...후임에 서훈 거론 : 외교·통일부 장관도 바뀔 가능성
☞ 측근 인사를 기용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집권 3년차 성과를 내도록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
○ 조국, 연일 페북에 "검찰개혁 법 개정, 국민이 도와달라" : 野 "국회와 대화 노력은 안하고 지지자들 시위하라고 부추기나"
○ 정치적 무게감 커진 임종석...어제 참모들에게 작별인사 : 여권 내부서 벌써 총선 역할론
■ 인사 수석실 행정관과 육참총장의 부적절한 만남 논란 → 靑 "행정관도 비서, 육참총장 못만날 이유 없어"
- 野 "전례없는 코미디 같은 일" → 김태우·신재민 폭로 초기 때의 미숙한 대응을 답습하는 청와대
- 34세 행정관이 육참총장 불러낸 게 당연? 군인들 부글부글 →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만남
- 의문 투성이 → 담배 피다가 인사 자료 분실·동석한 대령은 준장 진급·장성 진급 발표가 2개월 미뤄진 배경 등
☞ 인사 개입-청탁 있었다면 심각한 권한 남용 범죄, 인사자료 분실 등도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
- 군 "정권 초기 적폐로 몰리던 육군 수장으로서 절박한 심정이었을것" 정부 관계자 "문제 행정관, 친문 인맥 줄타고 靑에 들어왔을수도"(조선 6면)
※ "신재민, 기재부 동료들 명의 고발에 충격...예정 없던 추가 폭로" 함께 방송한 장세완씨 밝혀...한국당, 김동연 前부총리 등 고발(조선 8면)
★ (공지) 1월 9일(수)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 기타 뉴스
※ 한국계 샌드라 오,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수상 → 동양인으로는 39년 만에 수상, 한국말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 캐나다서 태어난 한국계 이민 2세, BBC아메리카 드라마 '킬링 이브'서 암살점 쫓는 요원 역할 맡아 호평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투브 '고칠레오'에서 대망론 일축 "차기 대권주자 언급 곤혹스러워 4년 뒤엔 낚시터에 있지 않을까"
☞ '유시민 현상' → 정치 안 한다고 하면 할수록 몸값 치솟는 역설 → 여권 내 강력한 차기 주자가 없다는 방증
- 온갖 견제와 공격이 쏟아지는 차기 주자보다 '문 대통령의 든든한 조력자'로 이미지 굳힌 뒤 상황 따라 등판 여부 결정 관측
○ "'강제징용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외교부 전달도 양승태가 지시" : 검찰,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진술 확보(국민 12면)
- 양승태 소환 앞둔 검찰, 고영한-박병대 재소환 : 현직 대법관 3명 서면조사 마무리, 검찰 수사 비판 울산지법원장 사의
-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탄핵 동력 상실 : 현직판사 탄핵청원 호소글, 목표인원 1%대 지지 그쳐, 법원 내부선 '회의론' 확산
○ 전두환, 3월11일 재판 안 나오면 ‘강제소환’ : 광주지법 "공판 시작위해 불가피"…전씨쪽 “3월 재판에는 꼭 출석하겠다”
○ 한일 연일 강경 모드 : 韓 "레이더 영상 추가 공개" 日 "한국 제품 관세 올려야"
○ 현역 모자란다…산업요원 2000명 축소(작년 6000명 → 올 4000명), 의경 3년 뒤 폐지 : 2030년부터 병력 부족 예상
○ 수정액으로 수입 가격 수십억 조작..방산비리 일당 덜미 : 군 전술통신체계 납품단가 2배 부풀려 21억 가로채

[펙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 제도 개선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 의지
①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②결정기준에 고용과 기업 지불 능력 등 포함 ③국회·노사 공익위원 '추천권' ④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참여
- 설정위원회(전문가들)가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에 합의하는 방식
- 최저임금 다 올려 놓고 '속도 조절' → 이미 최저임금이 29.1% 올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노동계도 "개악" 반발
☞ 최저임금위 중립성-독립성 유지가 관건 →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 권한을 보강,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 노·사·정 동수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 선정 과정서 노사 대립 가능성 → 어떤 경우든 정부가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 지적
- 본질인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 해소 미지수 → 인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우선
※ 최저임금 후폭풍 '물가 비상' →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에 가격 인상에 동참, 생활물가(미용실 커트비 15%·치약 최고 20% ↑ 등) 인상
■ 오늘의 이슈
○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다주택자에 '살지 않는 집 팔라'는 압박
- 집 팔고 1주택된 후에도 2년 넘어야 양도세 비과세,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 급등 겹쳐 다주택자 오도가도 못할 판
☞ 비과세·감면 엄격해져 사실상 '2년 안에 팔라'는 얘기 → 다주택자 지방부터 팔고 서울(똘똘한 한채) 쏠림에 양극화 심화 전망
- 거제·창원·울산…아파트 경매 '반값 낙찰' 속출 : 감정가의 30~40%에 매각도...경매 물건 1년새 두 배 증가
☞ 공시가 어떻게 믿고 세금 내나 : 감정원 27% vs 감정평가사 13%...정부·민간 평가주체에 따라 같은 동네도 상승률 큰 차이(한경 1면)
- 깨진 '땅값 공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시지가 상승률의 두배 넘어 심한 곳은 세배 → 중·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올리려 무리수
○ 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문 "창업환경 개선" 중기 "혁신성장 정책 피부로 못느껴"
- 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는 언급 안해, 중기 건의 사항은 靑브리핑서 빠져...야당 "자화자찬만 공개"
☞ 경청만 하고 실천 안하면 소통이 아니라 '쇼통' → 잇단 경제 행보가 산업현장에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될 것
○ 미·중, 베이징서 차관급 무역협상 개시 → 지재권·중국제조 2025 등 첨단기술유출 조율이 핵심 → 3월전 로드맵 도출에 주목
☞ 시진핑 책사이자 경제 총괄 류허 부총리 협상장 깜짝 방문 → 대타협 기대감 상승...최근 중국발 애플 쇼크가 큰 변수
○ 자국 경기악화 가능성 한국 60% 중국 18% 일본 3% : 한중일 CEO 300명 설문조사 (매경 1면)
- 한국 CEO "G2 무역전쟁보다 국내 규제·인건비가 더 무섭다" : 규제〉인건비〉보호무역順, 보호무역 압도적 中·日과 대조
○ '적자수주' 우려 커지는 UAE원전 : 원전 장기정비 경쟁입찰로 바꾸더니...한국에 "입찰가격 30% 이상 낮춰라" 저가수주 요구(한경 1면)
○ 2019 CES '포문 연 삼성' → 라이벌 '애플'과 협업, 스마트TV에 '아이튠스' 탑재 → 네플릭스 공세에 고립주의 플랫폼 전략 허문 애플
- '테슬라 위협'하는 창업 2년된 중국 업체, AI 기술 결합한 전기차 첫 공개 → 중국 벤처, 스마트폰-드론 추격자서 선도자로
○ 저소득층 근로 소득 보존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변질 → 소득요건 완화돼 소득상위 20~30%인 중산층(연평균 소득 1,164만원) 까지 혜택
- 올해 지원 대상 166만 → 334만가구 : 4분위 이상 가구 12% → 32% 7~8분위도 0.5% → 1.6%,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1인당 GDP보다 높아도 수급
○ KB국민은행 노사 밤샘 협상 결국 결렬…19년 만에 총파업 : 주요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페이밴드(호봉상한제), 성과급
★ (공지) 1월 9일(수)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37.10(▲ 26.65) ② 코스닥 672.84(▲ 8.35) ③ 환율 1,119.00원(▼ 5.00) ④ 유가 55.47(▲ 0.71) ⑤ 금시세 46,421.48원(▼ 278.25)
- 증시 '바닥론' 힘 받는 이유 △PER(주가순자산비율) 0.85 기술적 저점 근접 △미중 무역협상...투심 회복 기대 △美긴축종료·中 부양책
- 외국인·증권사·연기금 등 3대 투자자들이 최근 동시에 대한항공·LG유플러스·아모레퍼시픽 주식 순매수 → 올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4월부터 양도세 부과 :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코스닥150 선물·옵션, 섹터지수 선물 등도 과세 대상
○ 유한양행,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어와 지방간염 신약 계약 : 약 8,750억 규모의 기술수출로 전임상단계 수촐로 '역대 1위'
○ 현대상선, 계약 독소조항 때문에 현대LNG해운 보유지분 20%(200만주)를 대주주인 사모펀드 IMM에 무상 양도할 상황 : 산은의 무리한 구조조정 때문
○ 한화큐셀, 독일 태양광 모듈 점유율 1위 : 작년 11.5%...'헤커트 솔라' 3.3%P차 제쳐, 고효율 제품·프리미엄 시장 공략 주효
■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 전년 대비 80%급감 : 전매제한 등 고강도 규제 여파, 강남3구 전년의 10~20% 불과
-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도 23개월 만에 처음 하락 : 강남 재건축이 하락 주도
○ 세차례 보류 끝에...현대차 GBC(105층 규모 3조7000억 투자)수도권정비委 최종 통과 : 서울시 건축허가 등 거쳐 이르면 상반기 착공 가능성
○ 문 대통령 "통계조사거부 과태로, 시대착오" : "관료적 사고"...통계청 검토안 질타
○ 쉬워지는 중견기업 M&A…주총 안거치고 주식 교환 : 산업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특별법` 개정안 7월 시행
○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9호선 운영', 매년 프랑스인 경영진 자녀 등록금과 아파트 임대료 등을 규정 없이 회사돈으로 처리

[1월 8일 클리핑] 구글, 뉴스 서비스 확장 나선다 외

1. 구글, 뉴스 서비스 확장 나선다
구글이 국내 뉴스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뉴스 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5월 새로운 뉴스 앱을 출시, 헤드라인 등 뉴스를 편집해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 채널과도 콘텐츠 공급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언론의 혁신 성장을 함께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2. 배달의민족,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배달의민족은 올해 중소상공인 대상 배달앱 카드결제수수료 차등 인하,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포함, 정산일정을 주간 단위에서 일 단위로 단축 등 3가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인에 한해 최대 3백만원 가량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배달의민족 이용 음식점은 빠르면 4월부터 음식값을 매일같이 정산 받게 된다.
 
 
3. 아프리카 TV, 온라인 전문 강의 서비스 선봬
아프리카TV 자회사 프릭엔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아프리칼리지를 본격적으로 론칭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칼리지의 온라인 강의는 아프리카TV에서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으며, 프릭엔 앱을 통해 VOD로도 제공된다. 또한 팟캐스트 팟프리카를 통해 오디오로도 수강할 수 있다. 아프리칼리지는 교수진, 강사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커리큘럼을 짜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 소통하며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4. 10대, 인터넷 개인방송 하루평균 2시간 시청
10대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2시간 동안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유튜브에서 게임방송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하루평균 114.9분 동안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했다. 플랫폼별로는 유튜브가 36.4%로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TV 16.8%, 트위치TV 16.6%, V앱 11.7%, 네이버TV 11.6% 등 순이다.
 
 
5. 온라인 쇼핑몰, 설 특수 위해 명절 마케팅 돌입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한달여 앞두고 온라인쇼핑도 설 마케팅에 돌입했다. 설 선물 예약판매부터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겨냥한 여행 기획전까지 명절 수요 선점에 시동을 걸었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오는 31일까지 CJ몰에서 2019 설 풍성한 혜택 기획전을 운영하며, 11번가는 오는 13일까지 사전 특가 행사인 ‘설 마중’ 기획전을 연다. 또한 옥션은 13일까지 ‘미리 만나는 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6. 문체부, 해외사이트 불법유통 콘텐츠 심의 중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관련 심의를 중단한다. 저작권보호위원회가 갑자기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는 국내 콘텐츠 심의를 중단하겠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 농업인·중소상공인 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플랫폼 출시
농업인과 중소상공인들이 쉽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팜켓이 출시됐다. 팜켓에서는 등록된 인플루언서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를 홍보할 수 있고 직거래를 할 수 있다. 광고주가 홍보를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플랫폼에 등록하면 마케팅 전문가그룹이 제품에 대한 컨셉 및 진행 방향을 광고주와 협의를 하고 플랫폼에 정제하여 노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