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51호 신문브리핑(2019년 1월 22일) #

"감사는 웃음을 만들고 웃음은 감사를 만든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과 북한이 스웨덴에서 2박3일간 진행한 2차 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이 21일 마무리됨
- 이번 협상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나섰으며 한국 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동참했음

<< 경제 일반 >>
1.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국내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증설 딜레마에 빠짐
- “우리 집에서는 넷플릭스가 느리다”는 소비자 민원이 늘어나자 일부 통신업체들이 망(網) 증설에 나서고 있지만 돈은 넷플릭스가 버는데 망 증설 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하며,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은 국내에서 네트워크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어 국내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음

2. 지난해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중 최대 기술수출 성과를 거둔 곳은 ABL바이오로, 작년 7월 항암항체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 5종에 이어 11월 이중항체 신약물질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함
- 하반기 다른 약물과 병용 임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는 신생혈관억제 항암항체 ABL001의 임상1a상을 끝내는 게 목표이며, 이중항체 기술을 이용해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의 공동연구 파트너도 물색하고 있음
* 이중항체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항원에 결합할 수 있도록 개량한 단백질. 단일항체가 질병을 유발하는 1개의 인자를 인식한다면 이중항체는 2개 이상의 인자에 작용함. 이 때문에 단일항체보다 효능이 우수하고 독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인천 검단공단에 본사를 둔 전자칠판 제조업체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올 하반기부터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함
-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가 되면 장외 파생상품과 크라우드펀드 등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등 각종 규제 적용을 덜 받게 되며, 벤처나 사모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음
- 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이하 중기 투자중개회사)도 새롭게 도입됨

2. 케이뱅크(K뱅크)의 QR코드 결제 서비스인 ‘케이뱅크페이’가 걸음마 단계인 QR코드 결제시장을 대폭 키우는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QR코드 결제의 단점으로 꼽혀 온 신용거래 불가가 어느 정도 해소된 데다 온라인 결제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해 가맹점 확보가 쉽기 때문임

3. 우체국이 지난 18일부터 1년 정기예금 기본금리를 연 2.1%로, 종전보다 0.2%포인트 인상함
- 사회소외계층, 사랑나눔실천자,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웃사랑정기예금’과 ‘소상공인정기예금’ 금리는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적용해 3년 만기 기준 연 2.9%로 높아졌으며,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정기예금’ 금리는 연 2.03%로, 0.38%포인트 올림

<< 국제 >>
1. 중국 국가통계국이 21일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인 6.6%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던 중국 경제가 식어가고 있음
-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경제 위기론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 속에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함

2.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종전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춤
- 미국 성장률은 2.5%로 유지했지만 독일(1.9％→1.3%), 프랑스(1.6％→1.5%), 이탈리아(1.0％→0.6%) 등 유로존 국가 성장률을 줄줄이 낮췄으며, 선진국 가운데선 일본의 성장률만 0.9%에서 1.1%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함
- 신흥 개발도상국 성장률 전망치는 4.7%에서 4.5%로 0.2%포인트 낮췄으며, 중국은 6.2%를 유지했고 인도는 7.4%에서 7.5%, 브라질은 2.4%에서 2.5%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함

3.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이 주요국 정부의 화웨이 5세대(5G) 장비 보이콧이 이어지면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주목됨
- 화웨이가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자 매출 및 수익성 감소를 우려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미 정부가 국가보안을 이유로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제한한 뒤 영국 독일 일본 등도 뒤따르면서 화웨이는 사면초가 상태임

4. 지난달 발효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들이 “새로 참여를 원하는 나라는 최고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함
-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FTA로서, CPTPP 가입 문턱이 예상보다 높아져 참여를 검토 중인 한국의 입지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CPTT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농업을 포함,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하는 협력체제로,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로 알려져 있음.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를 구축하였고, 이후 2008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협정 참여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면서 명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으로 전환되었음
이후 2010년 미국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ㆍ페루ㆍ호주가 참여하기로 밝힌 뒤, 2011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TPP 교섭에 참가하고, 2013년 4월 일본의 참여가 최종 승인되면서 12개국이 참여하게 되었음. 그러나 낙농품, 자동차시장, 생물의약품 특허보호 문제 등에서 당사국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타결에 난항을 겪다가 2015년 10월 전격 타결되었음
2015년 10월 타결된 TPP는 2016년 2월 공식서명을 마치고 각국이 국내 비준을 준비 중이었으나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를 주창하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았는다고 비판하며 2017년 1월 TPP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변수가 생김.
총 12개국 중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경제권 규모와 참가국 인구가 대폭 축소됐고 TPP가 와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일본 주도로 TPP 협상이 진행됨. 결국 11개국은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1000개 이상의 항목 중 의약품 특허 보호 등 미국이 그간 강력하게 주장해 오던 22개 항목만 동결하고 기존 협정문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동결한 항목들은 향후 미국이 복귀하면 해제를 논의하기로 함. 
이때 협정의 명칭을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변경함. 특히 일본은 기존에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해 반대했으나 협상 타결을 위해 개방을 결정하면서 2018년 3월 8일 공식서명의 길을 열게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연루 의혹 의원의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추가 공소장엔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 외에 자유당 현직 의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당이 서영교 의원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속보여~

2. 자유당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총리는 자신의 병역 문제에 대해 "이미 검증이 끝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로지 국민과 함께하는 일에 진력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인 내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코딱지만큼도 없는데 어쩌냐~

3. 바미당 이언주 의원이 자유당 내 입지 다지기에 더욱 몰두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의 유튜브에 자유당 의원을 연달아 초청하고, 대구ㆍ부산 등 자유당의 전통적인 ‘텃밭’ 가꾸기에 나서는 등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껏 부른 사람이 김진태·조경태... 수준이 딱 거기까진 게지... 태태~

4. 민평당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을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자신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지칭하며 차기 총선 때 박 의원의 상대 후보를 돕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인 셈입니다.
목포 3선이 서울 지역구 초선 의원에게 밀리는 꼴이니 짜증도 날 거야...

5.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손혜원 의원 사건에 민주당과 자유당이 은근슬쩍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양당은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 소리 안 들으려면 이런 걸 특검하자고 해야지 말야~

6. 북미 정상회담의 '2월 말' 개최가 결정되면서 남북 간 협력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그간 남북은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도·도로나 산림,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 협력을 한 걸음씩 진전시켜 왔습니다.
자유당과 보수골통이 짖어댈수록 잘하고 있는 거니 걱정 마시라~

7.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제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목포의 중앙동과 대의동, 만호동 등 '근대역사문화공간' 인근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주민 대다수는 "얻을 것도 없는 곳에서 무슨 투기냐"는 설명입니다.
점점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는 재개발 업자의 농간으로 보이는 건... 나만 그래?

8.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대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대거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되며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징계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법을 사유화했던 양반들이 뻔뻔도 하지... 이래서 공수처가 시급하다니까~

9.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지난해 4월 취임과 동시에 조직혁신에 나섰지만, 내부 비위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임직원 일부가 공사업체 편의를 봐준 뒤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공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한피아 원피아도 모자라 빛보다 빠르게 해 먹는 광피아까지... 에라이~

10. 경북 구미시의회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광양시의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상당 부분 베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옮겨진 곳도 발견되자 구미시의회는 결과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제 해외연수는 그만 가자... 연수보고서만 봐도 넘치겠다~

11.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에 대해 친일 행적에 이은 독일 나치 연관설이 나와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58.8%, 찬성 의견이 24.4%로 반대 의견이 2배나 높았습니다.
“해방 될 줄 몰랐으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관대하기도 하고... 제길~

12. 일본인들은 인근 국가 중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케이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북한에 82%, 중국에 76%, 한국에 61%가 비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북한 중국 이렇게 삼국은 공히 비호감 100%가 일본 아닐까?

13. 2021년이면 서울 광화문광장이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흡수하면서 3.7배로 넓어집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앞 옛 육조거리를 복원해 북악산에서 광화문광장, 숭례문, 용산, 한강으로 이어지는 역사경관축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광장의 목적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홍준표 “황교안의 두드러기 병역면제는 91만분의 1 확률”.
김병준, '전대 출마' 질문에 "무시할 수 없는 의견 고민".
박원순 "이순신·세종대왕 동상 이전, 시민 의견 듣겠다".
검찰,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150만 원 구형.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수사 착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내일 오전으로 확정.
전명규 "성폭력 사건 알지 못해, 조재범 옥중 편지는 거짓“.

행운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낼 때 나오는 결과다.
- 박항서 감독 -

로또를 구입이라도 해야 당첨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행운이란, 항상 노력하고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찾아왔는지 조차도 모르게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박항서 감독의 8강 진출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오늘 대한민국 축구도 기분 좋게 8강행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 시원한 캔맥주를 마시며 시원한 골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기초연금 같은 복지비에 부담을 느낀 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에게 국비 지원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북미 실무협상이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협의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을 다루는 한중 환경 협력회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중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책 등 협력 방안과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정부 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 모빌리티가 오늘 국회에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엽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택시 4개 단체장, 그리고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해 택시 산업 발전과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논의합니다.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손혜원 의원이 대표를 맡았었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백지 신탁한 전시행사 업체가 지난 1월 목포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사상 첫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 여부 심리는 검찰 출신의 법관이 맡아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이 임기를 1년 남겨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성 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연수원 1년 선배로,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거래는 실체가 없다며 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왔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이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레이더음을 공개하며, 더는 한국과 협의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일 뿐이라며 일본의 일방적인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스포츠계 미투에, 이번엔 동성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2년 전 지방대학에서 양궁 선수로 활동했던 김 모씨는 신입생 시절 4개월간 양궁부 선배의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성폭력 폭로에 잠적했던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 교수는 죄송하다면서도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며 사실상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한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던 신일그룹이 또다시 사기행각에 나선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회사 이름까지 바꾸고 이번에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 천2백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가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1차 파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조 전임자를 위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인정과 노조사무실 제공, 명절격려금 15만원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애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는 방식의 '환경급전'을 올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달 만에 0.2% 포인트 내려잡았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미중 무역갈등 상황에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들이 상당히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차량 문짝이 살짝 찍히거나 긁혀서 색상이 손상되는 사고, '문콕'이라고 하죠. 이런 경미한 사고의 경우 오는 4월부턴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용만 지급되도록 보험 기준이 강화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2년 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주변 도로를 흡수하면서 광장의 크기를 3배 키우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의 자리를 옮기며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약 4km 구간에 지하 보행길, 그리고 지하공간에 GTX 복합역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과 경기도 안산에 이어 서울과 광주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 환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출처:세상소식]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김정은, 트럼프에 "상응조치 없으면 새 길...만나서 담판 짓자"...미국, 거절보다 협상 선택
- 김영철 통해 전달한 친서에 대북제재 해제 요구 담은 듯...트럼프 "못 믿을 만큼 좋은 회담"
☞ 비핵화냐 핵보유국이냐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최후통첩? → 미·북이 이미 이견을 좁힌 후 협상 과정을 이벤트화 할수도
- 폼페이오, 핵동결에 방점 "북핵·미사일 능력 줄이길 원한다" : 동결 → 감축 → 폐기 중 1단계 목표, 영변핵·ICBM 가동 중단 포함
☞ 하루 일찍 끝난 북미 '합숙담판' → 외교소식통 "미북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걸고 있어 한 차례 협상만으로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
- 미국, 1단계 조치로 핵연료·핵무기 동결 요구한 듯 → 북핵 '해체' 대신 '감축'에 초점...단계적 접근으로 선회 시그널
- 북한 핵보유국 인정 우려 → 동결 이후 비핵화 로드맵(검증방식 합의 없으면 기존 핵무기 검증 어려워) 없으면 일회성 이벤트
- 문 대통령 "북미 모두 워싱턴회담 만족...우린 구경꾼 아니다" : 비핵화 상응조치 논의 진전 시사 "끝까지 잘되게 하는게 우리 역할"
※ 해리스 미국대사, 지난달말 정의용 면담서 "방위조약 다른 방식 이행할수도" 방위비 증액 압박(동아 1면)
☞ 북미 2차 정상회담 앞두고 주한 미국 감축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 정부에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
- 해리스 방문전 靑내부 격론 : 강경화-정경두 "1조 웃도는 수준으로" 임종석-정의용 "지지층 떠난다 난색"
- 2차 북미정상 회담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분담금 문제가 한미 정상 차원의 논의로 넘어간 모양새...문 대통령이 나서야 할 타이밍
■ 손혜원 의원측 투기 의혹 증폭 → '사익 추구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활용했다'는 비판 여론 확산
- 2017~18년 문화거리 지정 전후 37필지 집중 매입...손혜원 지인들이 소유 12개 필지도 매입시기 일치(한국 1면)
- 목포시의회 지난해 11월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 촉구..."유명 정치인 구입설...만호동 땅깞 엄청 뛰어"(동아 1면)
- 검찰(서울남부지검), 손혜원 직권남용·비밀누설 혐의 등 수사 착수
☞ 전체 602필지 전수조사 → 125필지 외지인 소유 : 노른자위 18% 차지한 孫 남편재단 올해 거론된 부동산 3건 모두 매수
- 손혜원 백지신탁한 회사(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가 목포 땅 매입 : 이해충돌 방지 취지 무색, 법조계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지"
- 주민 "손혜원, 문화재 거리 큰 손 부부와 건물 보러 다녔다"...손 의원, 지난 19일 페북에 언급한 부부 손 의원 측과 비슷한 시기 건물 집중 매입
- 민주당 로고 제작한 손혜원 측근도 창성장 50m 인근 땅 샀다 : 시민단체 '마포발전소' 대표 "손 의원이 추천해 산 것 아냐"
※ 손헤원 요구(나전칠기 구입) 거부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작년 10월 교체 : 문체부·중앙박물관 관계자 증언(조선 1면)
- 손혜원 "밀라노 디자인위크 잘해볼 테니 예산 늘려달라" : 2013·14년 예술감독 맡았던 행사, 일각 (중앙 8면)
-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전 피우진 보훈처장 만났다 : 피 처장 "작년 2월 먼저 연락해와 부친 6번 탈락됐다고 말 꺼내"
■ 기타 뉴스
○ "빙상계 성폭력 피해 6명...가해자들 전명규(전 빙상연맹 부회장) 휘하"...젊은빙상인연대, 전수조사 요구...전씨 "성폭행 사실 몰랐다"
- 체육계 이번엔 '동성 미투'...前 양궁선수 김미성씨 “2017년 신입생 시절 女선배에 상습 성추행...피해사실 밝히자 따돌림” (한국 1면)
○ 일본 방위성 "한국과 레이더 문제 더 이상 협의 안할 것" : 레이더 탐지음 홈페이지에 공개, 국제 여론전 끌고 가려는 의도
○ 영승태 23일 검사 출신 판사(명재권)가 영장심사 : 압수수색 영장 내준 판사…법조계 '검찰 불만에 대한 최선책"
- 김기정(현 서울서부지법 원장)도 '박병대 고교 동문' 재판 정보 봤다 : 검찰, 사업가 이씨 “잘 봐달라” 청탁 뒤 무단 열람 확인(경향 10면)
○ 여당 선거제 개혁안 당론 확정…'의원정수 300명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 100명 선출' : 국회선진화법·개혁법안 야3당과 연계처리 방침
○ 김태우 "靑특감반 회식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내근 직원 출장비 부당수령" 기자회견…靑 "사실무근…원칙대로 처리" 반박문
○ UAE 특보에 임종석…백원우(민정비서관) 물러나고 후임엔 김영배 : 특정국가 담당 외교특보 이례적, 한병도 전 수석은 이라크 특보
○ 다시 고개드는 '구시대 공안' → 김석기 의원 "용산 진압, 지금이라도 같은 결정"…황교안은 '통진당 해산' 자랑(한겨레 1면)

[팩트파인더 경제]
@ 세계경제 엔진 중국이 식어간다...전세계 'L자형 둔화' 우려
△ 중국, 작년 작년 성장률 6.6% △유로존, 올 성장률 1.8 → 1.0% △IMF, 세계 경제 성장률 3.7% → 3.5% 하향 조정
☞ 문제는 이 추세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는 것 → 미·중 경제 모두 둔화에 한국 경제 타격 불가피
- 중국 성장률 28년만에 최저치...올해 5% 진입 가능성 → G2 무역전쟁 여파로 투자·생산·소비 모두 부진...중국, 대규모 감세정책 예고
- 글로벌 부동산 경기 부진할 경우 경기 하강 가속화 → 선진국 금리인상 등 긴축 확산에 주요국 도시 집값 작년부터 일제히 둔화·하락세
☞ 한국 경제 내우외환의 위기 → 안으로는 고용참사가 벌어진 데 이어 밖으로는 수출 전선 흔들
- 반도체 수출 고전...1~20일까지 대중 수출 22.5% 급감 : 올해 총 수출은 -14.6% 감소, 석유제품 -24% 선박 -40.5%
- 첫 민간합동회의를 열었지만 무역 금융확대와 수출 마케팅 지원 등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수출부진을 타개해 나갈지 의문
※ 제조업 투자·고용 부진 이유...반도체 빼곤 모두 노동생산성 후퇴 : 산업구조 고도화·혁신 실패, 기업들 한계상황 몰려 투자 꺼려(중앙 4면)
- 중국, 산업경쟁력 한국 추월...고부가 기술 제품도 중국에 밀려 → 삼성 스마트폰 지난해 어닝쇼크·LCD 수출액 최근 7년 새 반토막
☞ "지금처럼 고통 없는 혁신...경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혁신경제학 대가 로버트 앳킨슨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 (매경 8면)
- 대출 80%가 중소기업에 쏠리다 보니 경쟁력 없는 기업까지 지원...한국 경제 혁신의 방해 최대요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 오늘의 이슈
○ 서울시, 새 광화문 광장 당선작 발표 → 이순신·세종대왕 옮기고 광장에 촛불 이미지 새기기 논란...비판 쏟아지자 "확정 아니다"
- GTX-A 노선 '복합환승역사' 추진·세종대로 10차로 → 6차로 : 교통정체 심화시킨 '서울로 7017'과 비슷해질수 있다고 지적
☞ 박원순 시장 업적 홍보·졸속 추진 논란 → 사전 시민 의견 제대로 수렴도 중앙 정부와의 충분한 예산 협의도 마치지 않은채 발표
○ "복지비 부담에 지방 재정 파탄 위기”...부산 북구청장 편지에 문 대통령 "시행령 고쳐 보조금 더 주겠다"
- 구청장 편지 받고 통화한 후 "시행령 개정, 기초단체 4곳 우선 지원" 전문가들 "근본적 대책없이 일부 區만 골라 혜택 주는건 땜질 처방"
○ 최저인금 인상이 부른 사상최대 불법 체류자 → 작년 41% 늘어 35만명 돌파, 최저임금 노린 '단타형' 급증...단기체류 중 불법취업 74% (한경 1면)
- 무인화(키오스크) 쓰나미 → 최저임금 인상·근로단축 여파로 인력 대체, 소규모 매장도 도입 늘어 "월 14만원이면 1명 대체"
- 대졸예정자 정규직 취업 10명 중 1명 뿐 → 10명 중 8명이 "아직 일자리 못구해"...구직자 71% "취업 사교육 필요"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라' 33만명 서명 : 원자력학계·울진군 등 대책위, 청와대 청원으로 공식 전달
○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안 → 개인전문투자자 39만명 확대·中企 전문투자중개회사 신설·금투 잔고 5억→5천만원
○ 노골적으로 정책개입 하겠다는 민노총 →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기관 임원 인사·경영평가, 지정·해제, 신설 심사 등 담당) 참여 계획
○ 롯데마트 물류비 논란 4000억 과징금 파장 : 공정위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배송비 납품사에 부담지우는 건 불공정” (중앙 1면)
○ '한진 2대주주' KCGI, 사실상 "조양호 일가 물러나라" : 지배구조 개선 등 요구 전격 공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로 힘받을듯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24.61(▲ 0.33) ② 코스닥 695.62(▼ 0.72) ③ 환율 1,127.70원(▲ 5.20) ④ 유가 59.52(▲ 0.66) ⑤ 금시세 46,524.58원(▲ 40.01)
○ 국민은행 노조 2차 파업 철회 → '귀족파업'이라는 비판 여론에 '유휴인력' 논란까지 불거지고 고객 이탈 우려에 부담
○ 현대차, 중국에 친환경차 변속기 공장 설립 → 중국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위해 등 시장 대응 차원
○ G7 정상들 다보스포럼 불참 : 트럼프·메이·마크롱·트뤼도 등 국내 현안에 발묶여 참석 취소, CNN "위기에 빠진 세계를 상징"
○ 브렉시트 '플랜B'도 가시밭길 : 아일랜드 '안전장치 조항' 추가협상 반대...메이,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수정도 검토
○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 '5G 장비에 대한 세계적인 보이콧이 지속되면 감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직원들에게 이메일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북 마·용·성도 가격조정·거래절벽 → 대출규제·거래절벽에 약세 지속 전망,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9㎡ 2억 ↓ 용산 파크타워 23억 → 21억
- 공시가 심사 돌연 연기 왜? → 25일 고시 직전 심사위 개최,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 정부 방침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 작년 주택증여 10만건 돌파 전년대비 25% 늘어나 사상 최대 : 임대사업 비과세 축소·양도세 중과에…강남3구 증여건수 증가율 2배
○ 미세먼지 많은 날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강화 : 정부, 석탄 감축 추가 대책·노후 10기 조기패쇄 앞당기기로 → 국민에 전기료 부담 전가 우려
○ 유성기업 '노조파괴' 자문료…검찰, 첫 배임 혐의 기소 검토 : 정상적 경영활동 아닌 ‘불법’ 판단, 창조컨설팅 자문 168곳 처벌 관심(경향 1면)
○ '문콕' 때문에 '문짝' 교체 이제 못한다 : 금감원, 車보험 약관개정 추진…사고 인한 시세하락 보상은 확대

[1월 22일 클리핑] 여름에도 아이스커피? 외

1. 전 세계 AI 도입 기업, 4년새 270% 증가
세계적인 IT 자문기관 가트너가 2019 CIO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가트너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도입한 기업의 수는 지난 4년간 270% 증가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세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트너 수석 리서치 부사장인 크리스 하워드는 “아직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CIO들은 경쟁사들이 AI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얼죽아(얼어죽어도 아이스커피), 계절 잊은 차가운 메뉴의 인기
겨울에도 차가운 음식을 즐기는 시즌리스(Season-less) 바람이 배달앱에도 불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배달앱 요기요의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1월부터 두 달간 냉면, 빙수, 아이스커피 등 여름철 대표 메뉴들의 주문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1%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얼죽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차가운 디저트 선호도가 높아진 것 역시 한몫 했다고 설명했다.
 
 
3. 올해 세계 인터넷광고, 처음으로 40% 돌파 예상
올해 세계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광고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배경에는 스마트폰 보급이나 5G의 실용화 등 때문이다. 전통적 매체인 라디오 광고 시장도 인공지능(AI) 스피커의 보급으로 1.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덴츠 그룹의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영국 자회사인 덴츠 이지스 네트워크가 59개 국가 및 지역의 광고비 성장률을 분석, 추계했다.
 
 
4. 경기도소상공인 제품 빅세일전, 실속 쇼핑전 열린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자체 브랜드를 가진 소상공인들의 우수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빅세일전에 나선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수원시청역 지하광장에서 경기도소상공인을 위한 1차 오프라인 빅세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빅세일전을 시작으로 8월까지 총 3차례의 제품 판매·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빅세일전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빅세일전도 함께 펼친다.
 
 
5. 현대차, 미국에서 차 업계 최초 인터넷방송판매
현대자동차가 해외에서 온라인 차량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리점 중심의 오프라인 판매에 의존해온 자동차 시장이 서서히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대차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 디지털 쇼룸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 미국 자동차 업계 최초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 현대 쇼룸 라이브도 선보였다.
 
 
6. IBM, 유통기업 위한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 발표
IBM은 최근 유통 및 소비재 기업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솔루션인 IBM오더매니지먼트(IBM Order Management)와 IBM메트로펄스(IBM MetroPulse)를 선보였다. 사람과 프로세스, 자동화, AI가 융합된 이 솔루션들은 사람의 능력을 보강해 실수를 줄이고, 디지털 운영과 고객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지능형 자동화 기술이다
 
 
7. 과기정통부, 중기·벤처 위해 인공지능 허브 개방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AI) 허브를 확대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AI 허브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들이 AI 응용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포털이다. 이 포털에서 계정을 발급받으면 국민 누구나 AI 개발용 데이터를 내려받고 오픈 API를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 관광, 농업,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를 추가하고 4월에는 한국어 음성대화 등 4종을 더 개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