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02.12 이슈정리

■ 최근 이슈 정리 (2019.02.12)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여억원의 과징금을 놓고 미국 통신칩 제조회사 퀄컴과 벌여 온 10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판정승’함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2009년 부과한 과징금 2730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퀄컴 주장을 대부분 기각함

2.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함

-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시도하게 하는 제도로서,  도심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디지털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천 4가지가 대상 안건임

3.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 가운데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출하량에 대한 재고 비율)은 116.0%로 조사됐으며,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9월(12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4. 경상남도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을 한다고 11일 발표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준 보수 1~2등급은 보험료의 30%, 3~7등급은 50%를 2년간 지원함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월 5만~100만원)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1만원을 매월 1년간 적립해 제공하며,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함

<< 금융/부동산 >>

1. 간편결제 송금 플랫폼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신한금융이  11일 양사가 협력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두 회사는 20여 명으로 예비인가추진단을 공동 발족해 컨소시엄 구성과 참여사 지분율, 자본금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함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함

- P2P(개인 간 거래) 대출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에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고,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 개인 투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임

3. 부산은행이 해양금융부 신설을 포함한 ‘해양금융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힘

-  부산은행은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국내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위한 ‘해양 종합금융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선박 관련 특수금융 업무, 보증상담·보증신청 권유, 해운·항만산업 발전에 필요한 금융 개발 등 다양한 해양금융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

4. KT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함

- KT는 11일 KB손해보험, 엔에스스마트와 ‘실손 의료보험 다이렉트 청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KB손해보험과 의료기관 간 실손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