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0215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공청회 파문과 관련해 어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유예되면서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 나설 수 있게 된 김진태 의원은 이제 '홀가분하다'며 사과 대신 농담을 던졌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단일팀 구성을 위해 오늘 남과 북이 IOC와 3자 회담을 엽니다. 우리 측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4-5개 종목에서 단일팀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면 여자농구와 조정, 여자 하키와 유도종목이 유력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수차례에 걸쳐 했다며 이제는 이를 이행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이번 2차 회담의 목표는 가능한 한 먼 길을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6명의 인도 경찰이 숨졌습니다. 테러범은 고속도로에서 폭탄을 가득 싣고 경찰 병력이 탄 차량 행렬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미끼로 투자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달아난 주범이 이름만 바꿔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영천에 금 1,000만 톤이 묻혀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4백여명으로부터 10억원을 챙겼습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가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마약 판매 등 여러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버닝썬 클럽과 또, 버닝썬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삼지구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07% 내려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몇 해 전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0원 아파트가 올겨울 또 나왔습니다.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집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집들은 두배 가까운 난방비가 부과된겁니다. 이유는 계량기가 동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3만 6천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연명의료를 거부한 경우가 32.3%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는 67.7%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8.6%, 562만 가구로 가구 수로만 보면 이미 1인 가구가가장 많습니다. 2035년이면 815만 가구까지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재의 4인 가족 중심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보호 대책이 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다음날 노후 경유차는 서울 운행이 제한되고, 어린이집 등에도 휴업을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은 저유소 주변에서 날린 풍등이 화재의 원인이 됐었죠. 앞으로는 석유저장시설 주변이 소형열기구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풍등 등을 날릴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소형열기구 날리기 허가제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유료방송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통신사들의 유료방송 인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송·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60세 이상 부부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 연금의 제도가 있는데요. 최대 70%였던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목적일 경우에는 90%로 확대됩니다.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입시 전형 합격생 중 등록금 이체 실패로 인한 불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측에 따르면 해당 수험생은 우체국 전산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적용되는 ATM지연인출 이체 제도로 인해 등록금 납부 완료가 안된 상태를 납부로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기 표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요일이 언제인지 한 여행 전문 업체가 500억 건이 넘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 일요일은 최대 31.5%나 항공권이 저렴했습니다. 또 항공권을 사기에 가장 좋지 않은 요일은 금요일로, 평균 12.4%가 비쌌다고 합니다.

 

■여권 만료 안내나 입영 통지서, 교통범칙금 고지 등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지금까지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정부에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