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하노이를 향해 점점 가까워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시각 오전 9시를 전후해서 김 위원장이 이곳에 도착해 베트남 장관 등 고위층의 영접을 받아 역 앞에서 전용차량에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양국 실무 협상단 간 의제 담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하노이에 입성할 양국 정상이 전달 받게될 내용을 둘러싸고 실무 협상은 오늘, 그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늘 밤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하면 북한이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는 신 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3·1절 특별사면 심사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우병과 세월호 관련 집회,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 등이 포함된 사면·복권대상자 4천 3백여 명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별도의 훈장을 추서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유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앞서 유 열사는 지난 1962년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보석 심문에 오늘 출석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20만 장이 넘는 수사기록을 구치소 안에서만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며, 불구속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외국 SNS를 통한 한국인 상대 사기 범죄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법은 대부분 미군이나 고액 자산가로 자신을 속인 뒤, 친구가 되면 관심사에 맞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 친분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송금 수수료나 증여세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다고 합니다.

■경찰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열 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중부 페르부랄스크에서 독성이 있는 초록색 눈이 발견됐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발암물질인 크롬을 다루는 인근 공장 밀집지역에서 유출된 유독 성분이 흰 눈을 녹색으로 오염 시킨 것으로 추정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을 받게 될 미국 복권 당첨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온갖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메가 밀리언스 1등 복권 당첨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건데요. 초대형 잭폿의 주인공은 오는 4월 19일까지 캐롤라이나 복권협회 사무실에 복권을 들고 와야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내에서 인권 침해가 있을 때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군 인권 자문 변호사를 신설해서 100여 명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는, 이른바 서류 속 아이들이 해마다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보면, 양육수당 같은 정부 지원금을 타내거나 군인인 남편의 전방 발령을 막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올해 말까지 모든 매장에 공기청정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02개 매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천 개 이상의 매장에 청정기 5천여 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은행에 흩어져있는 내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비 신용카드 결제가 다음 달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지정된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교육비를 내야 해 불편이 컸는데 이런 점들이 개선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 이른바 복비의 거품을 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복비를 얼마로 할 지 합의하고 양쪽 모두 서명을 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이런 추세를 반영해 중국, 러시아 등 ASF발생 국가를 방문한 뒤 돌아올 때는 소시지 등 돈육제품을 가져오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직접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지역 소상공 업체 가운데 30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온라인 마케팅 비용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부산시에 거주지와 사업장을 두고 있고 온라인마케팅 활동비용을 30만원 이상 쓴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대구시가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희망 옷장 사업을 진행합니다. 희망옷장 홈페이지에 대여를 신청한 뒤 예약 일자와 시간에 맞춰 한국패션센터 1층에 오면 된다고 합니다. 대여 기간은 3박 4일이고, 반납할 때 세탁비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대세론과 전날부터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북미정상회담, 전당대회 소식은 간혹 자막 처리...

2.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거든 거 보면 대세는 대세였 나베~

3.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공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유당을 제외한 각 당은 개편안을 28일까지 내기로 하고 여야 대치 상황 타개를 위한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요럴 때 잘한다고 큰 소리로 응원하고 박수~ 자유당은 나가 놀아라~

4.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속도를 가속화하는 역할로써 종전선언은 어떤 형태이든 환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사람이 설마 있을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거~

5.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자유당이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을 어리석은 백성 정도로 보는 정당은 승리할 수 없다“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극우 중에 극우 정당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요즘 정신이 없지?

6. 3심제 재판은 하급심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서로 다른 사실판단으로 유무죄가 뒤집히고 법정 구속은 기준도 없이 제각각이다 보니 ‘복불복 재판’이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 판결에서만큼은 일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7. 보수 진영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명백한 거짓으로 규정했습니다. 보수 논객들조차 극우세력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선을 그은 만큼,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역사 왜곡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언주는 5·18 망언 처벌은 봉건·파쇼사회라고 주장하던데... 넌 대체 뭐냐?

8. 한유총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두고 '좌파 교육' '사회주의' 등 색깔론을 펼치는 등 정치 쟁점화에 나섰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나랏돈 투명하게 쓰자는데 뭔 좌파교육? 내가 보기엔 니들이 이적단체 같아~

9.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자유당은 “탈원전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국가시설물을 수백억 원을 들여 해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5·18 망언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4대강 삽질로 자연을 파괴한 건 누구?~

10.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TV 조선 방정오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또, 인권침해와 폭언에 시달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당했다는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대로 된 시민단체 하나가 열 일을 한다더니... 역시 듣던 대로 엄지 척~

11. 일본 방위성이 오는 10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구축함의 자위대 초계기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것들… 불러도 안 갈까 봐 미리 선수 치는 거지?

12. 경제력이 있는데도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이행 강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 이게 성교육의 시작 아닐까요?

13. 날씨가 풀리면서 길거리를 점령했던 롱패딩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롱패딩을 비롯한 다운 점퍼는 세탁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데, 패딩업계 관계자들은 중성세제를 사용해 물세탁을 권장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불을 두르고 다녔던 거지… 봄 이불로 갈아입으세요~

양승태, 오늘 보석 심문 '방어권 보장' 받아들여질지 주목.
황교안 “5·18은 민주화 운동이지만, 유공자 선정 확인해야”.
오세훈 “가짜 뉴스에 편승한 황교안은 지도자 자격 없어”.
민주당, ‘20대 지지율 낮은 건 교육 탓’ 사과 놓고 혼선.
한유총의 아동교육 사망 선고에 의사협회 합동 분양. 크~
김정은 도착 앞서 ‘가짜 김정은’ 베트남에서 추방 조치.
군, 일제 잔재 영창제도 없애고 감봉·군기교육으로 대체.

봄은 계획, 그리고 시작의 계절이다.
- 레오 톨스토이 -

요즘 날씨라면 벌써 시작의 계절 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가 그리고 어느 날 불쑥 닥칠 꽃샘추위가 봄의 걸림돌이 될지는 모르지만, 봄이 오는 대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눈에 띄는 5·18 관련 망언도, 반민주적인 작태도 결국 대세에 거슬릴 수는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은 2월도 아쉬움 없도록 알차게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 → 50km... 최저 속도에도 못 미치는 ‘시속 30㎞’로 운전하던 70대 여성, 사망사고 유발... 후미등 파손에도 ‘사고 몰랐다’ 현장 떠나. 경찰 조사 중.(문화 외)
 
​
2. ‘천리마 민방위’ → 김정남 암살후 장남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 집중 받은 탈북지원 비밀 조직. 이번 주 중대 발표 예고. 내용에 관심... 고위급 망명 등 예상.(조선 외)
*2017년 11월 ‘남쪽의 새정부(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을 추구할지 기다렸지만 실망스럽게도 도움이 필요한 탈북인 문제 등에 협조 움직임 없다’ 비판하기도
 
​
3. 5·18 유공자 → 4500여명... 수당, 연금 준다는 소문은 사실 아님. 수업료 면제 등 교육 지원, 보훈병원 40∼100% 감면, 공무원시험 5% 가점 등은 다른 보훈 대상자와 동일.(문화)
*지난해 국가직 7,9급 공무원 합격자 중 유공자 인원은 2.2%(132명), 이중 5.18은 9명
 
​
4. 유치원 → 교총 등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건의. ‘유치원(幼稚園)’은 일제 때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 즉 ‘어린이들의 정원(庭園)’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용어라는 것.(동아)
*‘유치(幼稚, 아이 유, 아이 치)하다’의 유치와 한자는 같아...
 
​
​5. 20대 남성 문대통령 지지율 → 32%... 60대 남성 보다 낮은 수치. 지난 19~21일 갤럽 조사. 더 이상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남녀평등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세대.(한국 외)
 
​
​6. 한국 ‘갓’ 아마존에 등장 → 45.99달러(5만원)... 드라마 ‘킹덤’이후 관심 높아져. 실제 조선은 ‘모자의 나라’. 개항기 외국인들이 조선의 각양각색의 모자에 감탄한 자료 많다고.(중앙)▼
 
​
​7. 유관순열사 훈장 등급 상향 → 현재 건국훈장 5개 등급 가운데 3등급인 ‘독립장’... 오늘 국무회의서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포상 의결 예정.(동아 외)
 
​
​8. 내추럴 와인 → 유기농 포도로 만들며, 발효 촉진을 위한 효모, 설탕도 추가 않고 산화 방지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산화황 같은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은 와인. 최근 애호가 늘어.(헤럴드경제)
 
​
​9. 박봉 불만… 美 교사들 시위 → 웨스트 버지나아주 교사 파업, 다른 주로 확산. 미 공립학교 교사 평균 연봉 6000만원(5만 8950달러)… 많은 교사들이 점원등 투잡 갖고 있어.(서울)
 
​
​10. 전체 공무원 수 → 106만8,629명(2018 8월 기준). 여성은 46.5%로 2013년 보다 3.3%P 늘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4.4년. 5년마다 조사 '2018년 공무원총조사'.(한국)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2차 북미정상회담 D-1...'하노이 공동선언문' 의견 접근
① 비핵화 의지 재확인 ②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및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검증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가능한 사안들을 실행 ③ 양측은 합의된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협의
- '종전선언'도 검토 → 종전 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평화 선언'으로 대체 할 가능성 (중앙 1면)
- 비핵화 단계를 놓고 △동창리·풍계리 시설 검증 및 사찰(1단계) △영변 내 이미 알려진 핵 시설 검증 및 사찰(2단계)
△미공개 핵 시설 검증 및 사찰(3단계)로 나누고...선언문에 1단계 혹은 2단계까지 언급할지를 놓고 막판 치열한 신경전
▲ 청와대 "북·미만의 종전선언으로 충분" 실제 협상 때 중국 배제 힘들 듯...북, 주한미군 철수 이슈화할 수도
- 한국 빠진 6·25 종전 선언은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한국 없는 종전선언은 불가'라고 선언해야(조선 사설)
▲ 북한, 유엔제재 통째 완화 요구하다가 남북경협 제재 면제 챙기는 작전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이번 회담서 '보증' 요구 가능성(조선 5면)
☞ 북미 회담 전 '新한반도 체제' 구상 밝힌 문 대통령→ '중재자' 넘어 '주도자' 구실을 하겠다는 것으로
- 3·1운동 100주년과 미북 정상회담을 맞아 자주 노선을 강조하며 남북 경협 추진 의지를 보인것으로 해석
- 북미 회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함께 두 정상에게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촉구의 의미도 있지만,
- 성급했다는 비판도 → 북미 회담에서 한국은 제3자로 빠져있고, 비핵화와 제재완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보수 언론)
▲ 대북제재 해제 뒤 '남북 경협 주도권' 강한 의지...트럼프와 '경협' 사전 논의 가능성(중앙 4면)
☞ 김정은 오늘 오전, 트럼프 오늘 밤 하노이 도착 : 내일 만찬, 모레 정상회담할 듯...김정은, 3월 2일 베트남 떠나
- 트럼프 △"북한, 핵 가지면 경제 기회 놓쳐" 트윗 → 비핵화 결단 촉구 △ "핵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 → 先핵동결 등 '단계적 접근' 시사
▲ 폼페이오 "이번주에 다 끝내지 못할수도" 신중론 → 트럼프 앞서 하노이서 김영철과 고위급 사전협의 가능성
※ 김한솔(암살된 김정남 아들) 보호단체 "이번주 중대발표"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맞춰 北고위급 망명 등 폭로 가능성(조선 1면)
- 이복형 암살 등 김정은 폭정 폭로할 듯...전문가들 "의도적인 타이밍" 김정은 향한 미국의 장외전 분석도
■ 기타 뉴스
※ 민주당 지도부 '20대 폄훼'사과 했지만...홍익표 "난 동의 못 한다" → 집권세력의 '내로남불' 습성이 도진 것이라고 비판
- 젊은층이 자신들을 지지할때는 정치적 판단력이 높다고 평가하더니 지지율이 급락하자 판단능력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
▲ 젊은 세대의 아픔을 감싸안지는 못할망정 이들의 보수화를 비난하는 건, 정치적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무능을 자인하는 것(한겨레 사설)
▲ 20대 "아버지만큼 될 자신이 없어요" "죽어라고 스펙 쌓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아"(조선 1면)
※ 한국당 전당대회 →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향후 외연 확장에 부담 → 내년 총선에 난관
- 일반인 여론조사선 오세훈 1위, 한국당 지지층선 황교안 1위 → '황 당선이 탄핵 불복'으로 비쳐질수도
☞ 컨벤션 효과 극대화는 커녕 흥행을 걱정하는 처지 → 탄핵과 대선 패배 직후(2017년 7월 25.2%) 보나 낮은 사전 투표율 24.6%
- 후보들이 눈앞의 당권 획득에 급급해 5·18, 탄핵과 같은 과거 이슈에만 매몰돼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퇴행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
▲ 황교안 "5·18 유공자 선정 제대로 됐는지 살펴볼 필요 있다" : 5·18단체 반대 거세 또 논란일 듯
▲ 비대위원장 퇴임 김병준 "극단 세력은 黨주류 못돼" : "총·대선 출마? 희생해야 할 일 있으면 할 것" 지지모임 '징검다리 포럼' 창립
- ‘도로 친박당·수구 보수당’으로 회귀는 비대위 실패의 근거…이를 디딤돌 삼아 정치적 입지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한겨레 사설)
※ 박은정 권익위원장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청와대선 "법원 판단 있어야" 반발 (중앙 1면)
△ 권익위 "청와대, 유독 김태우에게만 엄격한 잣대 적용" △청와대 "신고 내용 사실 확인 안돼" △법조계 "청와대의 반박은 월권"
※ 유관순 열사에 1등급 훈장…정부, 추가 수여 오늘 의결
※ 에듀파인 충돌…한유총 상복 집회(원장·교사 등 1만명 국회 앞 결집) vs 교육부, 미이행 땐 1년 이하 징역형 가능
※ 공무원 '보신주의' 팽배 → 다음 정권서 문제 될일 아예 덮어…신재민 사태 후 녹음·복사 다반사(국민 1면)
※ "경찰 2명에 돈 건네" 진술 확보…조폭출신이 버닝썬 검은돈 전달 : 경찰, 공동대표 소환 조사
※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쌍둥이 딸 시험문제 유출 의혹), 변호사로 현직 검사장 남편 선임 : 임수정 변호사는 고법판사 출신, 아내는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가 아동수당 주고 지자체는 또 아기 수당....현금복지 중복·퍼주기 정책 남발
- 지자체 20곳 '유사 아동수당' 중복 지급(재정자립 10%인 곳도)...서울 중구 현금복지(어르신 공로수당)강행에 복지부 "보조금 5억 삭감"
☞ 지방공무원 올해 '역대 최다' 3만3060명 뽑는다 : 행안부 계획 발표...소방·사회복지 인력 꾸준히 증가세
- 여기에다 국가직 1만4000명과 공공기관 2만5000명을 더하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은 올해 7만2000명을 넘어서는 것
- 대규모 공무원 채용은 ‘분식 고용’ 비판 → 정부는 현실에 맞춰 인원을 줄이고 적합성도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
▲ 여성 공무원 비율 5년 새 43.2 → 46.5%로 3.3%포인트 증가 : 2018 공무원총조사...공무원 평균연령 43세·평균 재직기간 16.2년
※ 흔들리는 홍남기 리더십 → 고용과 분배 참사에도 뚜렷한 정책방향 제시 못하고 청와대와 정치권에 끌려 다닌다고 지적
▲ 소득하위 20%, 실질소득 月28만원 줄었다 : 2017년 146만원 → 2018년 118만원 -19.2%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 감소 원인
■ 오늘의 이슈
※ 금융위, 결제인프라 혁신안 발표 → 금융결제망 핀테크에 전면 개방·앱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 가능
- 최종구,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한국판 알리페이 키우자"...페이업체에 신용·교통카드 기능도 허용
▲ 국회도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 '투자역조'(국내기업 해외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 역대최대 : 지난해 6조원 이상 `순유출`, 反기업정서·강성노조·인건비 급증 등이 원인(매경 1면)
- 제조업 코리아 엑소더스 → 노조가 기업경영 간섭하고 규제에 업종전환도 막히고 상속세 부담까지...국내기업 해외투자 작년 13조
▲ 대기업 상반기 신입 공채, 10곳 중 4곳 그쳐 → 채용 규모 지난해보다 8.7% 줄어...중소제조업체, 1분기 외국인력 신청 이례적 미달
▲ 직업계고 취업률 '반토막' → 현장실습 폐지에 경제 부진 겹쳐 17개 시·도 중 14개 40% 이상 ↓...교육부, 최근 현장실습 확대 ‘U턴’
※ 정부 `고령자 고용촉진법` 추진 : 61~65세 고용하는 기업에 급여 일부 장려금으로 지급...노동정년 65세 판결후 힘실려
※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큰 진전...1~2주내 빅뉴스 접할것" : 대중 관세 인상 시한 연장, 지재권·환율서 이견 좁혀 상하이증시 5.6% 폭등
※ 수자원공사, 오늘 이사회...공기업 첫 '근로자 참관' → 공공노조 경영 참여 신호탄 (한경 1면)
※ 대법 "철도역 매점 운영자도 근로자" 노조 손들어줬다 : "코레일 지휘 감독 받아"...‘독립사업자’로 본 1·2심 뒤집어
※ BMW, 주력 7종 긴급 출고정지 : 기술결함 가능성에 선제조치
※ 못믿을 맘카페 후기...허위광고 → 바이럴마케팅업체 3곳 3년여간 180개 맘카페에 2.6만건 허위글...병원·학원 등 광고 의뢰한 곳 4천곳 달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32.56(▲ 2.06) ② 코스닥 750.43(▲ 7.02) ③ 환율 1,120.00원(▼ 5.00) ④ 유가 64.92(▼ 0.01) ⑤ 금시세 47,852.89원(▼ 94.22)
▲ 삼성물산, 그룹 지배력 강화 관측 : 내년 현금성 자산 5조원 전망, 삼성생명의 전자지분 매입땐 규제 피하고 지배력도 강화
▲ 셀트리온 4분기 영업익 71% 감소 : 헬스케어 이어 어닝쇼크, 공장 재가동·美진출로 회복기대, 실적 발표전 우려에 주가 약세
○ SKT, 미국 컴캐스트와 제휴...e스포츠산업(12조원 규모 시청자 2억명) 겨냥 : 넷플릭스 공세 맞서 양질 콘텐츠 대거 확보나서
○ 화웨이 폴더블폰(메이트X) 공개 → 가격 300만원대 육박해 부담...전문가들 "화면 안으로 접는 삼성 '인폴딩 기술' 더 우위"
○ 현대위아, 중국에 車부품 1조 수출 : 장풍기차에 엔진 등 공급, 연 6만대 5년간 총 30만대
○ 해외직구·역직구 4000만건 돌파 → 전자상거래 통한 수입 37% 급증
○ 메이의 벼랑끝 전술..브렉시트 의회투표 또 연기 : 내달 29일 브렉시트 목전까지 투표 연기해 반대파 압박…EU "차라리 21개월 늦추자"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전세 보증금 분쟁 1년새 10배 급증 → 작년 미반환사고 372건, 역전세난에 반환보증 가입 늘어
▲ `헬리오시티` 전세난 안정세 분위기 → 마감 한달전 70% 넘게 입주, 인근 미성크로바에 이어 진주아파트 이주수요 호재
○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중개업 개소 1년새 22% 급감 : 1월 개업 1,973개로 4년來 최저, 강남권 석달째 100개 넘게 폐업
▲ 집 계약 할때 중개료 사전 합의 : 수수료 분쟁 사전 차단, 국토부 법안 개정 검토
○ 금감원, 민원 많은 금융사 우선 종합검사 → 불완전상품 판매비중 따지고 대출 빌미 타상품 강매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