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86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22일) #

* 아침 업무 관계상 약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 조셉 우드 크루치

1.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옛 알리안츠자산운용)을 인수함
- 지난 1월 14일 우리금융지주가 재출범한 뒤 첫 인수합병(M&A)이이며, 우리금융은 두 회사를 합쳐 인수가로 1700억원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2. 금융위원회가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일괄담보대출(6조원) △기술금융(90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4조원) 등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한데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이며, 금융위는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기로 함
- 또한 금융위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술금융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을 도입하기로 함

3. 세계 3위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올해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5%씩 줄이기로 함
- 메모리반도체 업체의 감산은 D램 시장에서 마지막 ‘치킨게임’(2008~2012년)이 벌어진 뒤 처음이며, 업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감산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4.09%, 7.66% 급등함

4.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해 ‘핵심심사지표’ 도입과 업종별 차별화를 골자로 하는 상장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상장기준 마련
-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폐지 요건 제정
- 코스닥 상장예정기업에 회계감리 기간 단축
- 적자 코넥스 기업도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허용
- 코스닥위원회의 코스닥본부 조직 설치.변경권한 완전자율화
- 코넥스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허용

5.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업체인 옵티머스라이드는 올 2분기부터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임
-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IT 단지인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안의 순환도로를 시속 40㎞로 순환하며, 주로 단지 내 근로자 8500여 명이 출퇴근 용도로 이용할 전망임

6. SK바이오팜의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이 2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관문을 통과함
- 국내 기업이 개발한 중추신경계 신약 중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 FDA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은 LG화학의 항생제 ‘팩티브’(2003년)와 동아에스티의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2014년), SK케미칼의 혈우병 신약 ‘앱스틸라’(2016년) 3개뿐임

7.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현대미포조선은 아시아 지역 선사와 1200억원 규모의 중형 컨테이너선 3척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발표함
- 25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으로 울산 현대미포조선 야드에서 건조돼 2020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이며,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가 탑재돼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선박임

8. 동원산업이 지난 20일 부산 대선조선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은 동원산업을 기념하기 위해 신형 선망선인 주빌리호의 진수식을 가짐
- 2200t급 헬기 탑재식 최신형 선망선인 주빌리호는 영하 18도 브라인(소금물)을 활용한 급랭설비를 갖췄으며, 이를 통해 통조림용 참치와 고부가가치의 횟감용 참치를 생산할 수 있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국회의원이 늘어나도 좋은가'라는 거리 현수막을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선거구제를 바꿔도 의석수는 늘리지 않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는 지적입니다.
입만 열면 새빨간 거짓말… 대한민국 가짜 뉴스의 시작이라고나 할까?

2. 선거제·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작업이 막판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자유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바미당의 권력투쟁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바른미래’지 결국 방구석 싸움에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는구나…

3. 선거법 신속처리안건 반대 투쟁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꺼낸 ‘비례대표제 폐지’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월권’이라는 해석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명부 작성은 당 대표 권한 중 하나인데 황 대표의 권한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때문에 황교안의 두드러기 담마진이 재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4.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 사건 의혹의 철저한 수사 지시에 대해 67.0%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24.7%로 집계됐습니다.
탄압받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 자유당에 있었던 거야? 몰랐네~

5.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11차례 반려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입니다. 당시 검찰은 체포 영장 9차례, 출국금지 요청 2차례를 반려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황교안 씨가 많이 억울하다니 특검 가자~

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에 앞장섰던 일부 검사들이 이후 성범죄 전력으로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들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놀랍지도 않고… 아마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7.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첫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법원이 판결문조차 남겨놓지 않아 무슨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부이신 이승만 박사께서 행하신 업적 중에 하나이지요…

8.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 3천286만 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이번에 51억 3천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28만 원 밖에 없다더니 많구만 뭐… 낙찰받으신 분 축하해요~

9. 시민단체가 '박수환 문자'로 드러난 조선미디어그룹의 기사 거래 행위 관련자들을 배임수재와 중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생문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조선일보 일가의 비리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 씨 일가의 구속과 조선일보 폐간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가즈아~

10. ‘한국유치원총연합’이 오는 26일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차기 이사장 후보에 강경파인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이전 집행부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큰소리치던 한유총… 인질범과의 타협은 없다~

11.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된 중입자 치료센터가 기종 변경과 졸속 행정으로 상용 치료가 늦어지면서 암 환자와 가족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애초 2017년 개원을 목표로 했지만, 상용 치료 시기가 2023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건만… 한두 달도 아니고 뭐니~

12. 지난 18일 발생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 오발 사고는 정비작업 중 정비 요원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비정상 발사는 연간 계획정비 일정에 따라 발사대 기능을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5억을 허공에 날렸다는 얘기지? 그나마 사람 안 다쳐 다행이고…

13. 초·중·고교 교재 전문 출판사인 교학사가 제작한 한국사 교재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이 게재돼 논란입니다. 교학사 측은 고의적으로 노 전 대통의 사진을 넣은 게 아니라며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에서 잘못 퍼왔다는 핑계는 일베도 저작권이 있다고 웃어 이것들아~

14. 광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술 한 잔에 인생 망치고 핸들 붙잡고 대성통곡해서야 되겠니?~

음주운전 적발 비관한 현직 경찰관 극단적 선택. 에휴~
진상조사단,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5번째 소환.
여성단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묶어 특검해야".
교학사,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재 ‘전량 폐기’.
51억 전두환 자택 누가 샀나? 낙찰자에 관심 급증.
오늘 아침 중부지방 영하권, 찬바람에 공기질은 깨끗.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 존 러스킨 -

시간은 흘러간다고들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주 동안 당신의 흘린 땀은 당신의 인생에 또 하나의 업적으로 채워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잠깐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고 있습니다만, 결국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기구 위원장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맡게 됐죠. 어제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이 청와대에서 만났는데요. 문 대통령은 곧 출범할 이 기구에서 내린 결정은, 바로 정부 결정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기관이 담보나 실적이 아닌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대외 방문 의전 책임자로 그의 모스크바 방문은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창원과 통영 등 PK 지역 두 곳에서 치르는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 제재 물품 환적 행위에 관한 해상거래 주의보도 갱신 발령하는 등 대북압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회원 22억 명을 거느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또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회원 6억 명 정도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백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YG엔터테인먼트의 역외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현석 대표의 개인 탈세혐의도 포착되고 있어 큰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YG의 주가는 올들어 30% 떨어졌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또한 가수 최종훈 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백만 원을 경찰관에게 건네려 한 정황이 단속 경찰관의 진술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삼성가의 일원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경찰과 보건당국이 투약 현장으로 지목된 병원을 상대로 긴급 조사를 벌였습니다.

■며칠 전 춘천에서 신형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잘못 발사돼 상공에서 폭발했죠. 원인 파악에 나선 공군은 이번 사고가 정비사의 실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케이블 하나 잘못 연결해서 15억 원짜리 미사일을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지열발전소에 의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를 배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손해 배상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주민 수도 하루 만에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원형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돌을 쌓아올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구조안정성 검증 후 적절히 조치하라고 문화재청에 통보했고, 문화재청은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빙상계의 대부로 불렸던 한국체육대학교 빙상부 전명규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곡류와 콩류에 곰팡이가 피면 발암성 물질인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들이 생겨납니다.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15도 이하의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서 보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세척이나 가열한다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면 절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나는 이유 대부분이 제품 이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킥보드를 사기 전에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마크와 인증번호를 우선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민원포털 국민신문고에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이곳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 3천7백만 원입니다. 베일에 싸인 낙찰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섭씨 60도 이상 뜨거운 차가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도암 발생률이 평균 90% 높았습니다. 뜨거운 차가 식도에 상처를 만들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발암성 물질을 만든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초등학교에서 쌀로 만든 간편식이 아침 식사로 제공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쌀 소비 확대와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 간편식 사업을 벌일 예정이며 앞으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전 연령으로 아침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신혼부부 35%가 ‘내집’에서 시작 → 2014년~18년 결혼 부부 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10년새 12%P 늘어. 월세도 16.5%로 1964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아. 신혼집도 양극화...(동아)

2. 누가 ‘괴뢰’(傀儡=꼭두가시)? → 소련은 소련군 장교로 있는 김일성을 북한 신탁통치의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미국은 이승만에게 비행기 편을 내주지 않으며 오히려 방해했다. 김용옥 교수의 ’이승만 괴뢰‘ 주장에 대해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승만학당 교장) 반론.(문화)

3. 中, ‘바다 위 원전’ 추진 → 산동성 해안에 부유식 플랫폼. 대기오염 없고 지진에도 안전 주장... 21억 달러 들여 2021년 가동 목표.(문화)

4. 익산 미륵사지 석탑 → 백제 무왕(600~641) 때 창건된 국내 최고(最古), 최대의 석탑, 국보(제11호). 복원 마무리, 23일 일반 공개. 1998년부터 225억원 투입.(경향)▼

5. 10년간 엉터리 아파트값 통계 → 국내 양대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30% 이상 부풀려져. 전수 조사 기초로 계산해 보니 8억이 아니고 6억원 수준. 표본조사의 한계...(헤럴드경제)

*높은 가격은 정책 오류 유발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

6. 신재생에너지 조급증 막자 →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을 계기로 태양광, 풍력 등도 돌아봐야... 산에 설치한 태양광 산사태 이후 금지하자 논밭으로 내려와 농지 잠식. (아시아경제)

7. ‘물과 공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강한 정신 필요’ → 미국의 대북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北 노동신문의 21일자 특별 기사 중...(중앙)

8. ‘계절에 따라서 우리 미세먼지도 중국에 날아가기도 한다’ → 강경화 외무부 장관, 국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발언. 중국에 빌미 줄 너무 무신경한 발언 비판…(동아)

9. 올 ‘신문의 날 표어’ 대상 수상작 → ‘신문을 보며 배우네, 나무도 숲도 읽어내는 안목’… 신문의 날(4월 7일)은 독립신문 창간일(1896년 4월 7일)에 뿌리를 둠.(문화 외)

10. 대학 강사법 8월 시행 앞두고 대학가 대란 → 강사의 방학 중 급여지급 등 대우 강화법. 대학들 강사 해고… 전임교수 업무과다, 강사는 일자리 감소, 학생은 수강신청 대란…(한국)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한, 괌·하와이 등 미국 내 전략무기 철수 요구했다가 합의 결렬"...앤드루 김이 밝힌 '하노이 막전막후'(동아 1면)
△ "(중재자론 등)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는 것에 관련해 미국이 청와대 측에 상당한 불신"
△ "김혁철, 비핵화 언급도 꺼려...김정은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 "靑, 하지도 않은 얘기 만들어내 (한미간) 불신을 키워왔다"
☞ 비핵화 협상 관련 정부 발표 내용들의 왜곡 가능성을 시사 한 것 →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제
- 미국 불신에도...청와대, NSC 열어 남북경협 계속 추진키로 → 강경화 외교장관·조윤제 주미대사, 공개적으로 "美와 이견 있다"
☞ 미국 "북 인권단체에 67억 지원"...경비함파견·제재법안과 3각 압박 vs 북한 "물·공기만 있으면 산다" 자력갱생 내세우며 맞서
▲ 美해안경비함 25일 제주 입항...해경과 선박검색 합동 훈련 : 제재 회피 용납 안한다는 메시지, 정부관계자는 “친선교류-정례훈련”(동아 4면)
- 북한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 2017년 60여건에서 지난해 130여 건으로 증가 → 한국이 적발에 미온적이라는 불신이 깔려있는 것
▲ 북한 "가장 엄혹한 때"...노동신문, 고난의 행군 비교하며 경제난 이례적 시인 : 김창선 모스크바 체류중, 김정은 방러 임박 정황
※ 아베, 석달 연속 트럼프와 회담 추진 : 트럼프, 5월 일왕 즉위한 뒤 방일·6월엔 오사카 G20회의 참석...아베, 내달 말 미국 방문 조율
■ 기타 뉴스
※ 미세먼지 해결사로 등판한 반기문 "미세먼지엔 이념도 정파도 없다" : 문 대통령 예방 뒤 브리핑...정치복귀 질문엔 "연목구어"
※ 지열발전 지진 유발 박근혜 정부 알았다 : 미래부 '2013년 보고서'에 포항 지층서 지진 발생 위험 경고, "대책 마련" 권고 묵살(경향 1면)
- 중국 시추업체, 돈 더 받으려 과도한 압력으로 물 주입 의혹 : 증기 생산량 따른 인센티브 계약...‘미소지진에 사업 중단’ 스위스의 3배 압력 가해
▲ "지열발전땐 지진 위험" 경고 외면한 정부 : 2008년 연구용역 보고에도 無대책… 발전소 사업 강행, 포항 지진 자초(동아 1면)
※ 인사청문회...'부실 검증 靑인사 라인 책임론' →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 교체 검토는 사실 조국은 문 대통령 신뢰 여전"(중앙 3면)
▲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농지법(최초 위장전입으로 농지 취득)·장사법(신고도 없이 부친 묘지 개설) 위반...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가능성도
▲ 진영, 용산개발 사업자 후원금 또 드러나 : 효성·유진서 3천만원·800만원, 정치후원금·사업 시기 맞물려 대가성 없다 해도 '이해충돌' 여지
※ "文정부 출범 직후부터 환경부 과장이 靑출입 산하기관 인선 논의"...검찰, 靑인사개입 정황 수사
※ 유시춘 EBS 이사장 임명前 장남 '대마초 밀수' 구속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 수감 한 달 뒤에 유 이사장 임명...부실검증 논란
※ 4·3 재보선 야3당 대표들, 창원 집결 → 황교안 "文정권 심판" 손학규 "수구·민노총 아닌 중도" 이정미 "한국당의석 늘면 골치아파
▲ '5·18 망언' 징계 또 제동...윤리특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 사퇴 : 위원장 유공자 이력 문제 삼아...민주당 "비열한 꼼수" 비판
※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 : 반란군 도왔다며 불법 체포·감금… 판결문 없이 재심대상 되나 '논란'
※ 인천상륙작전 피해 보상 추진 : 여당 장악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정부선 "동학 참여자 명예회복"…한국당 "임진왜란도 보상할건가"
☞전쟁 69년 만에 국가가 주민 피해 보상하자는 유례없는 일, 형평성 논란·사회적 갈등 불러일으키는 과잉대책이라고 비판
※ "경찰, 물증도 없이 前울산시장 측근 기소 요구…5차례 보완 지시도 무시" : 검찰, 99쪽 불기소결정문… 경찰의 무리한 수사 지적(조선 1면)
※ '버닝썬 수사 확대'…뇌물시도·클럽탈세·증거인멸 : 정준영 구속…2016년 정준영 사건 맡은 변호사 '휴대폰 복구' 증거 인멸로 입건
- 최종훈, 음주운전 단속 무마 위해 경찰관에 뇌물 제안 사실 드러나…승리는 일반음식점 신고한 술집 유흥주점처럼 운영해 추가 입건
▲ 경찰 "최종훈 음주운전 윗선 보고 안해"…사건무마 여부 조사 : "유명인 연루땐 지방경찰청 보고 관행"
▲ 윤중천 다른 사건 '김학의 사건'과 수법 비슷 : 건축공사 위해 대형 건설사 로비, 성관계 영상 촬영해 피해자 협박
※ '1발 15억' 천궁 미사일 오발사고, 조작 실수 탓 드러나 : “실전 케이블 분리 안한채 점검” 공군, 정비요원들 문책위 회부
※ 5회 유찰 끝에…전두환 자택 51억 감정가 반값 낙찰 : 전두환측 공매 취소소송 변수…낙찰자 명도소송 최소 1년 걸려
※ 전명규 한체대 교수 "정신병원 갈 정도로 압박" 피해자 합의 종용 : 교육부, 한체대 감사…조재범 폭행사건 무마하려 감사중에도 피해자 만나 회유
※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병원 조사 착수 : 이 사장 "치료목적…투약 안해"
※ 8월 강사법 시행 혼란 → 강사 대량해고 가속·전임교수 업무 과다·학생들 강의 줄어 수강신청 대란·정부의 안일안 대응(한국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경기하강...연준, 올해 기준금리 동결·긴축 중단 → 글로벌 불황에 대비 신호
△올해 금리 2.25%~2.50% 유지 △ 보유자산 매각 9월말 조기 종료 △성장률 전망 2.3% → 2.1%
☞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 파월 의장 "유럽·중국發 성장 둔화, 미국에 역풍될 수도"...미국 국채 이자율 급락·10년물 작년 1월 이래 '최저'
▲ 트럼프 "협상 타결돼도 對中관세 상당기간 유지" 정부 내에서도 "25% 관세 존치 논의" → 내주 미중 고위급 협상 앞두고 난기류
▲ EU "합의안 아니면 노딜" 영국에 최후통첩 → 29일 이전 투표 가결하도록 압박...메이 "하원 결단해야" 대국민 성명
☞ 이주열 "금리 내릴때 아니다"에도 '하반기 인하론' 확산 → 경기 부진·저물가 지속될 경우...내달 경제전망 수정때 방향 나올듯
- 골드만삭스, 3~4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10억달러 밑돌아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특히 4월에는 적자 가능성 제기
▲ 반도체(-25%)·대중무역 부진(-12%)에 수출 넉달 연속 마이너스 → 이달 20일까지 4.9% 감소
▲ 최저임금 인상으로 강제퇴직 35% 늘어...작년 12월에만 16만명 일자리 잃어 : 폐업한 자영업자도 77% 급증(조선 1면)
■ 오늘의 이슈
※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 금융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
△부동산담보 없이 대출 가능한 '일괄담보제도' 연내 도입 △증권거래세 0.25% 인하 △中企 3년간 100조원 대출
☞ 문 대통령 "동산대출 부실해져도 문책 말라"...부동산·대기업 위주 여신 관행에 획기적 개선 당부했지만,
- 막상 대출 창구에서 동산 평가할 노하우·인력도 부족, 지식재산권 담보대출도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어 손을 놓고 있는게 현실
- 증권거래세 폐지 아닌 단계적 인하...투자 유입 효과 미미할듯 : 0.30% → 0.25%로 인하했다는 시늉만 낸 것이라는 시각도
☞ 법 개정 못하면 '무용지물' → 금융권이 리스크 큰 동산대출 꺼리고, 하반기 국회통과 목표 세웠지만 일괄담보·상환능력평가 등 과제
▲ 진보언론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결손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라도 앞당기라고 주문
※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종사자 1100만명 중 300만명이 5년 내 실직 위기' → 모건스탠리 전망, 전기차 위주로 시장 재편·일자리구조 큰 충격 직면
- 공장폐쇄·감원 이제 시작 → 미래차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 목숨 걸고 합종연횡·구조조정..."현대차도 인력감축 못 피할것"(매경 1면)
- 현대차 인도시장 못 잡으면 끝장 → 중국서 인도로 생산거점 재배치, 현대기아차 올 100만대 생산, 공유차 서비스에도 최대투자
※ 마이크론 월간 메모리 생산량 5% 감산 → 업황 예상보다 나빠 '긴급처방', 삼성·SK하이닉스 메모리 수급에 숨통 트일 가능성
▲ 더 벌어진 초격차...삼성, 3세대 10나노급 D램 개발 : 16개월만에 미세공정 한계 또 넘어, 생산성 20% 향상...올 하반기 양산
※ 연립 공시가 산정, 아파트보다 엉망 : 같은 동네 상승률 최고 20배 차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곳도(한경 1면)
※ 세계 첫 `5G 상용화`...미국보다 앞당겨 내달 5일 전격 시작 : 갤럭시S10 5G모델도 출시...이통사, 5만원대 5G 요금제 곧 출시
※ 월성원전 폐연료봉 보관할 곳 없어...2021년 3기(2·3·4호기) 멈춘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부 용역 보고서(조선 3면)
※ KT 화재보상 타결...소상공인 1인당 40만~120만원 : 영업 피해기간 따라 보상액 달라… 1만여명에 약 80억원 지급할 듯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84.88(▲ 7.78) ② 코스닥 743.52(▼ 6.24) ③ 환율 1,128.30원(▼ 2.20) ④ 유가 67.34(▲ 0.29) ⑤ 금시세 47,844.90원(▲ 513.92)
▲ 오늘 첫 수퍼 주총데이 시작...313개 상장사 주총 → 현대차 vs 엘리엇 표대결 관심, YG엔터 양대표 재선임도 촉각
▲ 감사보고서에 춤추는 주가 → 제출 지연이나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 의견차가 있거나 '감사 비적정' 의견 가능성 제기되면 매물 쏟아지며 하락
- 아시아나 주식 거래정지…'비적정 감사의견' 가능성 : 기한내 감사보고서 제출 못해 22일 적정 보고서 내면 재개
○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 "석태수 한진칼 대표 연임 반대" : 조양호 회장의 최측근, 주총 표 대결 불가피
▲ "강성부 펀드(KCGI), 한진칼 주총서 제안할 자격 없어" → 서울고법, 한진칼 손 들어줘 "KCGI, 지분 보유 6개월 안돼"
○ 우리금융, 동양·ABL운용 인수 → 지주사 전환 후 첫 M&A 인수가격 1700억원 안팎
○ SK그룹 '베트남의 삼성' 빈 그룹에 10억달러 투자 : 작년 9월 2위인 마산 구룹에 지분 투자…동남아 사업 교두보 확보
○ 6년 만에 코웨이 되찾은 윤석금 → 주총서 웅진코웨이로 社名 변경, 코웨이 인수자금 22일 모두 지급
○ 프렌차이즈 산업 고사 위기 → 정부, 본사 원가 공개 등 압박·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작년 351개 브랜드 사라져 규제 안받는 외국계는 호황
○ '토스은행' 출범 전부터 좌초 위기 → 신한은행과 경영권 이견으로 결별, 현대해상도 컨소시엄 불참선언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상가·오피스도 `거래 실종`…33개월 만에 최저 : 최저임금인상 등 악영향, 경리단길·가로수길 텅텅
○ 재건축 파열음 → 반포3주구, 한강맨션 등 재건축규제와 경기침체로 주민 불안감 커지며 갈등노출…수익성 낮아져 유사사례 늘듯
○ 건보료 연체이자 상한선 내년 9% → 5% : 국민연금·산재보험 연체이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입법 추진
○ 통계청 작년 3분기 일자리 분석…경제 허리 30·40 일자리만 감소세 → 건설업 11.3만·제조업 1.9만↓…고령층 공공 일자리만 급증

[3월 22일 클리핑] 페이스북, 연령·성별 타깃광고 중단 외

1. 네이버, 블로그마저 광고판 된다?
네이버가 블로그 글에도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네이버는 오는 27일부터 PC 블로그 서비스 본문에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본문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버전은 오는 4월 8일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블로그 하단에 파워링크에서만 광고를 넣을 수 있었다. 블로그 본문광고는 애드포스트에 가입하고 광고를 싣는 자격을 확보하면 블로그 글 안에서 본문 중간이나 하단, 상단 중 1곳을 선택해 광고를 실을 수 있다.
 
 
2. 페이스북, 메신저에 인용 댓글 기능 추가
페이스북이 메신저에 인용 답장 기능을 추가한다고 20일 IT매체가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업데이트를 거친 메신저에서 특정 상대가 보낸 대화 문장을 끌어와 인용 답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명이 한 방에 있을 때, 지나간 대화를 지적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말풍선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한 줄의 이모티콘 탭과 답장하기 버튼이 나온다. 이 버튼을 눌러 답장하면 된다. 문장을 인용할 뿐 지나간 대화 속 원 문장은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다.
 
 
3. NHN고도ㆍ위메프 원더쇼핑, 업무협약 맺고 다양한 협업 나선다
NHN고도는 위메프 온라인몰 채널링 서비스 '원더쇼핑'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도몰 솔루션을 이용하는 브랜드 쇼핑몰과 소호몰들은 원더로그인 연동을 통해 손쉽게 위메프 원더쇼핑에 입점해 마케팅 제휴와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원더쇼핑에 입점한 고도몰 회원사 쇼핑몰들은 위메프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모객 효과를 비롯한 마케팅 확대 효과를 누리게 된다.
 
 
4. 쉽게 끝난 이베이 카드수수료 인상..."판매수수료에 반영하나"
G마켓,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카드수수료 인상 협상에서 카드업계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해 마무리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베이코리아는 다른 대형가맹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소폭 인상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이커머스 특성상 카드사를 상대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은데다가, 협력업체가 내는 판매수수료에 카드수수료가 포함 되어있다 보니 이베이가 비교적 쉽게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5. TV속에 온라인쇼핑몰, SK스토아 온 서비스
데이터 홈쇼핑 업체인 SK스토아가 온라인 쇼핑몰을 TV 화면에서 구현한 서비스 'SK스토아 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Btv 스마트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50만가구는 오는 27일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송 화면 상단에 인기 프로그램. 신상품 등 고객이 해당 탭을 누르면 동영상 콘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TV에 나온 상품을 모바일로 검색한 뒤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메인 화면 하단에 검색 기능도 넣었다.
 
 
6. 닐슨 '한국 소비자 3명 중 1명, 의류·신발·개인용 전자제품은 프리미엄 제품 선호'
닐슨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 10명 중 4명이 개인용 전자제품은 프리미엄 제품 구매를 고려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한국 소비자들 역시, 의류/신발(32%)과 개인용 전자제품(29%) 카테고리의 프리미엄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제품의 구매 의향 조사에서는 42%가 개인용 전자제품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구매를 고려하고, 그 외에는 의류/신발(40%), 화장품(31%), 유제품(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을 살 때 가족이나 지인들의 추천이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 외 TV광고나 온라인 광고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 구글 '게임판 넷플릭스'…다운로드 없이 게임 즐긴다
구글이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 접속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공개했다. 게임을 다운받거나 CD를 구매할 필요 없이 구글 플랫폼에 접속만 하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PC와 모바일, 별도 기기를 이용해 플레이하는 콘솔 간 경계가 무의미하다. 인터넷 접속만 되면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구글의 스트리밍 게임 진출이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