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88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26일) #

"풍족함은 편한 것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부족함은 불편한 것이지만 무엇에겐가 감사하게 만든다."
- 세르반테스

<< 정치/외교 >>
1. 지난 22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던 북한이 25일 일부 인원을 돌연 복귀시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했다는 트윗을 남긴 지 이틀 만으로서, 협상 국면 전환을 위한 ‘간 보기’로 해석됨

<< 경제 일반 >>
1.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린다 크롬용 전 국제경영자단체(IOE) 사무국장을 해외 노동·인권담당관으로 임명하면서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인권이사를 임명함
- 인권이 해외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서, 삼성전자가 인권경영에 나선 데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부터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에 대해 비(非)재무적 성과 공시를 의무화한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2. 뿌리식물의 전염성 병충해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중국 푸젠성 등 일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정부가 중국산 당근의 국내 수입을 전면 금지함
- 수입 금지 조치는 25일 선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중국산 당근은 국내 전체 당근 수입의 95%를 차지하는 데다 외식이나 단체급식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됨

3. 국내 PC 시장이 또다시 중앙처리장치(CPU) 공급 부족을 겪으면서 소매용 일부 고급 제품 가격이 두 달 새 52% 가까이 급등함
- 25일 온라인 가격비교업체 다나와에 따르면 고급 제품인 인텔 9세대 CPU 코어 i7과 코어 i9의 평균 구매가격은 3월 첫째 주 각각 75만원, 81만원으로 치솟았으며, PC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급등을 지난해 중반기부터 시작된 인텔 CPU 공급난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으로 촉발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아시아 금융시장까지 확산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가 25일 일제히 1~3% 이상 급락함
- 이날 코스피지수는 42.09포인트(1.92%) 하락하며 2144.86에 마감하면서 미·중 무역분쟁 위기가 한창 고조되던 작년 10월 23일(55.61포인트) 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1% 하락한 20,977.11에 장을 마쳤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97%)와 홍콩 항셍지수(-2.03%), 대만 자치안지수(-1.50%)도 줄줄이 하락함
-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동결과 자산축소 중단 발표가 사실상 시장에 ‘손을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로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 이동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옴

2.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원화가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4원10전 오른 1134원20전에 거래를 마침
-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6월 달러당 1050~1060원대에서 1120원대로 뛰어오른 뒤 9개월째 1110~1140원대를 지키는 모습으로 아직 중장기 박스권 안에 있지만 저점이 높아지면서 월평균 환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1월에는 1121원70전이었지만 지난달엔 1123원60전으로 뛰었고 이달에는 1131원20전까지 치솟음

3. 아시아나항공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처리 지적사항을 수용해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로 함에 따라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에서 ‘적정’으로 바뀔 예정임
-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돌리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이 지적한 리스 항공기 정비와 마일리지 관련 충당부채를 더 쌓고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부분을 수정하는 등 재무제표를 정정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신용등급 강등과 채권 상환 압박 우려를 덜수 있게 됨

<< 국제 >>
1. 애플이 새로운 TV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HBO, 쇼타임, 스타즈 등 케이블 채널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해 인수한 뉴스앱 텍스처를 통해 200여 종의 신문, 잡지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임
- 애플 앱은 그동안 애플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삼성 스마트TV와 아마존의 인공지능(AI) 스피커 에코에서도 구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음
- 애플은 고가 스마트폰 출시로 매출을 늘리는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에 따라 동영상 스트리밍 등 서비스 사업 매출 증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전략이 통한다면 애플은 PC 보급에서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이을 전망이지만 변신에 실패한다면 노키아, 블랙베리 등 휴대폰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날 기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2.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경제 개혁을 추진한 지 3년 만에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음
- 전기료와 연료비가 오른 데다 지난해 5% 세율의 부가가치세까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사우디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자국민 우대 정책을 펴면서 외국인 노동자 유출까지 가속화하고 있음

3. 세계 1위 차량공유서비스 기업인 미국 우버가 중동 지역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카림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카림은 중동 지역의 15개국 90여 개 도시에서 100만 명이 넘는 운전사를 거느리고 있어 ‘중동의 우버’라 불리며, 우버는 카림을 31억달러(약 3조5200억원)에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이번 인수는 우버가 상장에 앞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서둘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며, 투자자들은 우버 기업가치가 1200억달러(약 136조3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충당부채(provisions, estimated liabilities, 充當負債)
- 충당부채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채로 인식함.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③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함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2019년 3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LPG → 가격은 휘발유의 60% 수준. 대신 연비 25% 정도 낮아. 쏘나타 기준 1년(2만 km)에 연 52만원 정도 절약. LPG- 휘발유 수입원가는 비슷, 가격 차는 세금에서 발생.(동아)

2. ‘리디노미네이션’ → 1000원을 1원으로... 화폐 액면가를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 한은 총재,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 국회 답변. 그러나 장점 못지않게 단점이 있다는 신중한 입장.(동아)

*장점-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원화의 대외가치가 상승. 지하자금 양성화. 단점- 물가 상승, 초기 화폐 제조 비용 발생

3. 서울시, 청년 지하철 할인? → 기존 6∼18세 할인을 24세 청년까지 확대하는 안 시의회 발의. 1620억원 추가 필요. 현재도 3500억원 무임 손실 부담 중... 통과는 미지수.(문화)

4. 6촌? 4촌? → 고액 세금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친인척 계좌 추적 대상 범위 놓고 국회 논쟁. 격론 끝에 원안대로 ‘친척 6촌’, ‘인척 4촌(배우자 쪽)’으로 의결.(서울)

5. 보이스피싱은 또 진화 중 → 소액결제 확인문자 주의. 결제한 적 없는 소액결제 있다고 문자 보내고 항의 전화하면 도와주겠다며 비밀번호 등 빼내.(아시아경제)

*문자 보내온 상대방에게 항의 전화하지 말고 은행이나 결제 업체에 전화해야 안전.

6. 탈모 →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탈모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이 103만명. 병원 약 처방만 1228억원. 전년 대비 12.3% 증가. 대한탈모치료학회는 국내 잠재적 탈모 인구는 1000만명 추정.(중앙)

7. BTS 소속사 ‘빅히트’ 대박 행진 중 → 영업익 1위. 시총 2.8조도 가능. 지난해 매출 2142억원, 영업이익 641억원. SM 477억원, JYP 287억원, YG 94억원 기존 3대사 영업 이익 웃돌아.(중앙)

8. 한국 마약 청정국? → 작년 필로폰밀수 222㎏… 전년도보다 7배나 급증 → 한국이 조직적인 마약 밀수의 타깃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문화)

9. ‘서울대생이 쓴 수험생 응원 손편지, 펜 팝니다’ → 서울대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들 인터넷에 편지, 학교 마크 찍힌 펜 등 판매글 올려. ‘학벌주의 조장’ 비판에 사과, 사업 취소.(세계)▼

10. 10대 중 1대 수입차 → 수입차 비율 11%. 보험개발원, 지난해 보험 가입 승용차 분석… 처음으로 10% 넘어. 연령별로는 40대, 성별로는 여성이 수입차를 더 타는 편. (헤럴드경제)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황교안·나경원 투톱의 발언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황 대표는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을 지낸 인사를 영입했고, 나 원내대표는 전문 스피치 라이터를 기용하는 등 발언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 들이고 공들여서 망언이라... 담 대표와 나베의 환상 콤비 맞네~

2. 정의당의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단일 후보로 나설 여영국 후보가 "노회찬 민생 정치를 부활시키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 “자유당을 꺾으라는 창원시민들의 마음이 단일화됐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가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게 시민의 뜻~

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이 300쪽에 이른다니 핵심만 말하라는 모양이야... 핵심=사법농단~

4. 청와대는 천안함 사건 9주기를 맞아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재조사·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청와대는 천안함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에 답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닌가? 그전까지 난 못 믿네~

5.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압류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전범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습니다.
반민특위가 했어야 할 일을 2019년에야 하다니... 하지 말까? 나베 씨~

6. 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나선 윤지오 씨가 자신의 SNS에 동료 연예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10년 전 이러한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지만, 최근 동료 연예인들의 직간접적인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와 동참이야말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힘입니다~

7.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측이 고 장자연과 통화 후 그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방 전 대표 측은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 신청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두 집단... 누굴까요?~

8. 교육부가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자신의 딸 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성균관대 교수에 대해 파면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해당 교수의 자녀는 대학 입학 때도 같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의 지식 강탈도 엄연한 도적질... 지금까지 이런 교수는 없었다~

9. 연세대 대학원 수업에서 한 교수가 “5·18은 북한 소행”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교수 발언을 문제 삼는 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학교 측에서는 경고 조치를 취했고 교수도 “부적절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곰방 사과할 짓을 왜 하냐고요~ 대체 이 양반은 일베야 교수야?~

10.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기사들만 봐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저것들만 모른다니까~

11.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들의 공모 사실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면죄부’를 얻었다며 정치적 승리라고 단정했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적과의 동침은 우리한테 배워야지~ 총풍·북풍 몰라?

12. 선진 7개국 중 처음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이탈리아가 중국에서 약탈해간 문화재 약 800점을 돌려줬습니다. 이탈리아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환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좀 보고 배우면 좋으련만... 토착왜구가 많아 힘들겠지?

13. 수학 수업을 포기하는 ‘수포자’들이 처음으로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 ‘분수’를 배울 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 시점에 충분한 학습을 위한 집중 지원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수학의 분수는 몰라도 되지만, 국어의 분수는 알아야 하는데 말야~

민주당, '김학의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 당내 설치.
정동영 "문재인-김정은, 판문점서 지금 당장 만나야".
나경원 "김학의 특검, 드루킹 재특검과 맞바꾸자".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국민 뭘로 보나" 심야출국 일침.
과거사위, ‘김학의 수사방해’ 곽상도·이중희 수사 권고. 
도올, 이승만 논란에 “국민을 원수로 생각한 사람”. 
최정호 장관후보, 부동산에 고개숙여 송구만 10여 차례. 
법원,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위법성 인식 희박해 보여. 
오늘부터 일반인 LPG차 구매 가능 및 개조도 허용.
오늘 전국 공기질 나쁨, 출근길 마스크 필수.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정한 혁명가를 이끄는 것은 위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이런 자질이 없는 혁명가는 생각할 수 없다.
- 체 게바라 -

일제 강점기 친일세력조차 자신의 친일을 조선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친일파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많은 정치인도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제 그런 사탕 발림 헛공약에 다시는 속아 넘어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위대한 사랑의 감정을 듬뿍 지닌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해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던 북측 인력들이 어제 사흘만에 일부 복귀했습니다. 일단 중단 위기였던 남북협력사업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남측을 매개로 한 북미간의 밀고 당기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후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UN과 반부패라는 주제로 한 강연이었는데 고위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관행이었다는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며 후배 공직자들의 바른 처신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부적절한 언행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질 논란을 일으킨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어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투기 의혹과 꼼수 증여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환경부 표적 감사와 채용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사를 권고함에 검찰은 특별수사단 구성 등 수사 방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수 백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 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2명이 살해된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공개를 결정한 배경에는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이 지난달 25일부터 마약 투약과 유통 등 1차 범죄는 물론 약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불법촬영 범죄까지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마약 투약과 유통사범은 511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211명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의혹과 관련한 또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투약 장소로 지목된 성형외과 병원의 마약류 관리 대장이 조작됐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이 담긴 해당 병원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두고,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동아리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서울대생이 사용한 볼펜 등을 판매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학벌을 상품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이 동아리는 사과문을 올리고, 아이템 기획 과정에서 문제를 자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요즘 군 장병 외출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부대가 많은 경기 의정부 지역 소상공인들이 외출 장병들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용, 숙박, 목욕 등 99개 업소가 군 장병에게 요금 10%를 할인해주고, 36개 음식점에서 음식값의 5%를 깎아주거나 미용업소에서 군 장병 요금 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청각장애인 청년의 취업면접을 위해 문자통역사를 보내주는 1대1 문자통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통역사가 현장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받아쳐 문자로 보여주는 무료 서비스로 만 39세 이하 청각 장애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연간 20시간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가 됐던 60대 여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단속에 걸린 덕에 가족과 28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4살 A씨를 붙잡아 신원 조회를 했고 이 여성이 1992년 2월 집을 나와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들은 5년마다 교육청의 평가를 받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기준 이하 점수를 받으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이 강화되자 학교들이 평가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통과 기준을 70점으로 올려놓고 학교에 불리한 평가 항목만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의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하자 머그컵을 쓰는 일이 확실히 늘었지요. 이제 소비자들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른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머그컵에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는 등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연회를 베풀던 경회루와 고종이 서재와 사신 접견 장소로 사용하던 집옥재가 다음 달부터 일반에 개방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인 특별관람 기간에는 평일 하루 3차례, 주말에는 4차례씩 해설사와 함께 경회루 누각에 올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역대 한국영화 흥행 2위에 등극한 극한직업 열풍 덕에 경기도 수원이 반색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통닭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수원 통닭 거리가 호황을 맞았습니다. 1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한 편으로, 수원 통닭거리는 전국적인 명소가 됐을 뿐 뿐아니라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폼페이오 “南도 北도 라이어”...하노이 결렬 전 이미 불신(동아 1면) → 한국 정부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인 듯
- 한국정부 인사에 “김정은 못믿겠다”...‘北비핵화 의지 과장’ 정의용도 비난 → 누적된 불만·불신이 한미간 이상기류 원인
- 정의용 작년 방북 뒤 '대미 메신저' 역할, 백악관에 '협상 낙관론' 전했지만 북한 비핵화는 말뿐...폼페이오 분노
▲ 美국무부 관료, 한국 외교부에 "금강산 얘기할 거면 오지 마라"...서울의 외교안보 라인 "청와대·백악관 사이 조율 어려워”(중앙 4면)
- "강경화, 한미균열 비판 공무원 색출 언급" → 외교 소식통 "강, 해리스 대사에 한국언론 보도 내용 불만 토로"
▲ 최선희 "트럼프, 하노이서 스냅백(위반 행위땐 제재 복원) 전제로 한 제재 완화에 긍정 입장...폼페이오·볼턴 반대로 결렬" 주장
☞ 북한 비핵화 관련 한미간 엇박자와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정의용 실장·서훈 국정원장·강경화 외교 교체 불가피
▲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청와대는 "걱정하지 않는다...한미 공식라인 소통 잘돼" 낙관론 → "문 대통령 외교 실상 모를 가능성"
※ 트럼프 “제재 철회” 이틀 만에...북한 개성사무소 일부 복귀 → 대화 판은 깨지 않겠지만 언제나 강경 기조로 돌아설 여지 남긴 것
- 트럼프가 북한을 달래는 신호를 보내고, 한국 정부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흐르자 연락사무소 부분 재가동 관측
- 북측이 ‘상부의 지시’(김정은)를 손바닥 뒤집듯 거둬들인 것도 전례 없는 일이어서 북한의 속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 정부, 항의없이 "환영한다" 밝혀 → 북한이 향후 대미협상 과정 중 필요에 의해 '한국 흔들기'에 나설 빌미를 줬다고 비판
▲ 워싱턴 외교소식통 "비건 이끄는 美대표단 방북 추진" : 비건, 베이징서 北정세 논의...美 공화당 '추가제재 철회' 우려
☞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여 '새로운 길'을 구체화 할 가능성 제기
-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14기 인민최고회의 1차 회의에 앞서 향후 대미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
▲ 태영호 "김정은, 조만간 푸틴과 정상회담 대북제재 구멍 열어줄지 논의할 것...러가 도우면 북미협상 교착 지속"(한국 4면)
- "스페인 북 대사관, 암호해독 컴퓨터 도난 당했을 것" : 빨치산式 암호해독술 샐까봐 중·러·유엔 대사 평양 소집
▲ 일감 끊긴 평양 공장 "노동자들, 살길 찾아라" : 전기·자재 없어 줄줄이 가동중단 "지시할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조선 6면)
- 신흥부자 압박...자살 잇따라 → 대북 제재 장기화로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면서 내부 동요가 확산되는 조짐이라고 분석
※ 트럼프, 2년 만에 탄핵 위기 벗었다…가벼워진 재선 행보 : 뮬러 특검, 러시아 공모에 면죄부 “러시아 내통 증거 없다” 수사 종결
※ 미국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이란산 원유수입 놓고 재협상 난항 예고 : 미국, 수입량 상한선 낮출 가능성
■ 김학의 재수사...진상조사단, 과거사위에
※ "곽상도·이중희(당시 민정수석·민정비서관), 경찰의 김학의 수사 방해했다"...경찰·국과수에 개입한 증거 확보
- "경찰수사·동영상 감정에 개입"...차관 임명과정서 내사 경찰 질책, 경찰청 지휘라인 부당 인사조치, 국과수에 동영상 감정결과 요구도
▲ 곽상도 "내가 아무리 대통령 딸 거론했지만...너무 심하다"...한국당 “당시 실무 조응천 왜 뺐나 황교안 겨냥한 여러 수순 중 하나”
☞ 김학의 첫 뇌물죄 수사..."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진술 확보 → '특수강간'은 입증 어려워 일단 빠져..."수사 핵심 여전히 특수강간" 분석도
- "조응천이 빠진 건 조사단이 진술 확보 못했기 때문"...윤중천의 진술에 따라 법조·정관계 고위 인사 연루된 대형 로비사건으로 확대 가능성
▲ 조응천 "김학의 동영상 보고 받은 박근혜...본인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 말해"...성범죄 알고도 임명 정황(경향 1면)
▲ 김학의 "64세 어디로 도피하나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첫 공식 입장 "긴급 출금은 위법"
※ 문 대통령 “공수처 시급성 재확인, 특권층 불법 비호에 국민 분노” → 여론 힘을 빌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야당 압박
■ 기타 뉴스
※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희박해 보여" →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 일단 제동
▲ "신미숙 靑비서관, 산하기관 인사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 : 검찰, 환경부 직원들 진술 확보… 신 비서관 이번주 피의자 소환(조선 12면)
▲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MB·朴정부땐 무법천지, 우리 소수에 불과"...與인사들 '과거에 비하면 깨끗하다'며 사법부 압박
▲ 문화부 산하 32곳 임원 전수조사 → 캠코더(캠프·코드·더민주 인사) 임원 비중 80% 웃돌아...6개월새 76명 → 101명 (조선 1면)
- 찍어내기 인사, 부실검증 의혹 쏟아져도...조현옥·조국은 침묵 → 유투브·페북 활용하던 조국, 이번 사태엔 해명 한마디 안해
※ 국토부 장관 청문회 → 3주택·23억 차익에도...최정호 "투기 아니다", 한국당 "부동산 투기의 달인" vs 민주당 "법 위반은 아니다"
- 분당·잠실·세종에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23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데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 현 정부 주거 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후보자가 정책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민심 →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촉구
- 靑 이번에도 ‘사전에 알고 지명했다’며 강행할 태세 → 오만한 인사가 국민들에게 심어줄 냉소와 무기력은 어떻게 할 작정인지
※ 법원, 미쓰비시 국내 특허·상표권 첫 압류...일본 "극히 심각하다" : 강제동원 4명 8억원 배상용 → 한일 외교 갈등 경제분야로 확산 우려
※ 창원성산 진보 단일후보에 정의당 여영국 → 한국당 강기윤 앞서고 있지만 민주·정의 지지율 합치면 역던, 황교안 첫 시험대 보궐선거 사활
※ "재지정 안 받겠다" 서울 자사고 집단 반기 : 22개 모든 자사고 교장 기자회견, 입시 준비 현 중3 혼란 불가피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중·유럽 경기침체 우려...아시아 증시 급락, 코스피 1.9% ↓ 닛케이 3% ↓
- 신흥국 시장 강타 → 호주국채 10년물 1.75% 사상 최저...터키 등 신흥국 통화도 뚝, 리라화 하루 새 5% 급락
- 안전자산 선호 현상 '뚜렷'...원·달러(4.1원 올라 1134원), 원·엔 환율(11원89전 급등) 상승세
☞ 국내 장단기채권 금리차도 10년만에 최소 수준...경기침체 전조 → 10년 만기 1.89% 3년 만기는 1.77%...금리차 0.12%
- 미국 등 글로벌 경기가 꺾이는 것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경기 하방 압력, 반도체값 하락이 수출·투자부진 심화 '시그널'
- 미국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 통상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 수출의존도가 12~13% 수준인 한국에는 부정적
▲ 이주열 "안정적 성장위해 완화기조 유지"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 수출둔화에 따른 경기침체 상쇄하기 위해 추경 필요 시사
▲ 박현주의 경고 "위기는 미소 띤 얼굴로 찾아와...지난 10년간 호황 누려 여러 가능성 대비할 때"(뉴욕 출장 중 임직원에 편지)
■ 오늘의 이슈
※ '묻지마 청년수당' 전국 확산 → 올 중앙부처·지자체 9곳 가세, 고용부 "8만명에 300만원씩"...올해 예산 4천억 육박(한경 1면)
- 고용부, 올해 예산 1600억 들여 구직활동 지원한다면서 갓 졸업했거나, 취업프로그램 경험 있으면 받기 힘들어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사상 최고 수준 : 용산 8% → 28% 강남 9% → 30%...이의신청도 대폭 늘어날 전망
- 연남동 단독주책 공시가 14.4억 → 29.8억 : 한남·이태원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 공시가 100% 뛰어·소유자 대부분 소득없는 노인들
※ 국민연금 중장기 수익률 `바닥` : 작년 수익률 마이너스 이어 5년 수익, 7대 글로벌 연기금중 6위(캐나다연기금 9.1% 1위)
- 스웨덴 공적연금 6.78%, 네덜란드 공적연금6.4%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5.3%, 노르웨이 국부펀드 4.96% 국민연금 4.18%
▲ 국민연금, 채권 들고 안주...캐나다는 대체투자 늘려 고수익 : 해외연기금은 포트폴리오 다변화...국민연금은 체질개선 소극적
※ 국민연금 '조양호 이사 재선임' 찬반 놓고 파행...오늘 고비 : 전문위에서 대립...‘민주노총 추천’ 이상훈 변호사에 전문위원 자격 인정 여부가 관건
▲ 알고보니 재판장·변호사가 부부..."한진칼 재판, 대법 윤리규정 사실상 위반" : 한진칼 회사개혁 가처분신청, 고법에서 ‘1심 결정’ 뒤집혀
※ 최종구 "아시아나 대주주, 성의있는 조치를...ABS 등 1조넘긴 차입금 우려"...한신평 "ABS등급 하향 검토" 조기상환트리거 현실화 우려
▲ 아시아나 제무제표 대폭 수정 → 203개 항목 중 152곳, 영업이익 절반 줄고 당기순손실 10배 ↑ 현금성 자산 4,271억 → 3,784억
※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취임...2세 경영 본격화 → 창업주 윤세영 명예회장 추대,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 승진
※ EU,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기업들 비상 : 현대차·삼성 등 유럽에 공장 둔 기업들 인권·노동·환경·기업투명성정책·위험관리 정보 등을 보고
▲ 삼성전자, 국내기업 처음으로 인권이사 임명 → 인권 경영 전문가인 크롬용 前 IOE(국제경영자단체) 사무국장
※ 식약처, 규제샌드박스 1호 `심전도 워치` 허가...곧 출시 : 손목위 실시간 모니터링, 병원 진료 알림 서비스
※ 지난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입학생 32명 중 6명 자퇴...수의대·KAIST로 진로 전환 → 탈원전 정책 여파·원자력산업 성장동력 약화 우려
※ 51만명분 건보료 빼먹은 사무장병원 : 의사 명의 빌려 불법진료-과잉검진...작년 건강보험 재정 6490억 축내(동아 1면)
※ "바지사장 내세워 최대 창업컨설팅 실소유주가 탈세" : 해당 업체 관계회사 전직 대표 폭로 "권리금은 현금 장사...이중장부 작성"(한겨레 1면)
※ LPG가스차 오늘부터 일반인도 구매 → 온실가스 감축 명확한 대책 없고 휘발유·경유 대체로 세수는 급감, 환경부·기재부 내부서도 불만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44.86(▼ 42.09) ② 코스닥 727.21(▼ 16.76) ③ 환율 1,134.50원(▲ 0.50) ④ 유가 66.90(▲ 0.19) ⑤ 금시세 48,042.73원(▲ 205.06)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증시 급락 상장된 종목 10개 중 8개 주가 하락 → 당분간 약세 전망…보수적 접근 필요
○ 성장 한계 애플 '컨텐츠 기업화' 선언 : 자체 콘텐츠 역량 늘리고, 주요 유료채널 서비스도, 200개 넘는 미국 잡지·신문 콘텐츠도 제공 예정
○ 클라우드發 `산업빅뱅`…현대車 7년간 4천억 투자(핵심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로 전환)…삼성도 3천억 추가투자 검토
○ 서버용 반도체로 위기 돌파 : 삼성전자,용량·속도 2배 높인 D램…SK하이닉스, 차세대 기업용 SSD 공개
○ 하현회의 '5G 승부수'…5만원대 요금제 출시 : 먼저 내놔 5G시장 주도 의지…SKT는 요금제 수정해 재신청
○ 신한금융과 결별한 '토스 뱅크'…알토스·리빗 등 벤처캐피털(VC)이 컨소시엄으로 참여(지분 27%) → 금융사 빠져 성장성 한계 지적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새 아파트 잔금 미납자 속출…대출 막히고, 살던 집은 거래절벽 :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 9가구 "계약 해지" 통보
○ 부담금 쇼크…대치쌍용1차 재건축 무기 연기 : 사업추진 조합장 교체, 새 조합장 "무리한 사업 안해" 리모델링 등 대안모색
○ 금융위, 자영업자·車 부품업체에 2.4조원 긴급 자금 지원 : 영세 자영업자에 6천억 투입, 중소·중견 차량 부품업체엔 3년간 1조 장기자금 조달
○ 공기업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 오늘 당정청 협의회서 확정, 자산 2조 넘는 시장형 공기업 2021년까지 거래실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