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2곳의 국회의원과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 라 선거구 등 3곳의 기초의원을 뽑는 선겁니다. 

■어제까지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 7명 모두에 대해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7명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사고 직후 구조과정을 밝힐 핵심 단서인 CCTV 녹화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존재를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알렸다는 박영선 후보자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황 대표가 모를 리 없다고 압박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 26억 원 상당의 재개발구역 내 상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대변인은 노모를 모시고 살 집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투기라고 일제히 비판해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동료 배우인 윤지오 씨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씨는 이미숙 씨를 포함해서 배우 6명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실명을 조사단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씨와 친했던 이들이 증언을 하면 더 많은 의혹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수 승리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도면 유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 직원이 모바일 메신지로 부동산업자에게 도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비아 인근 해상에서 구조된 아프리카 난민들이 자신들을 구해준 상선을 납치해 강제로 몰타 항까지 가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탈출한 리비아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22일, 감사보고서 의견에서 재무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한정을 받아 주식 거래가 한때 정지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그룹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이 오는 7월부터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월 소득이 468만 원에서 486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월 만 6천200원까지 오르게 되며 기준소득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허가 없이 또는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대상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처벌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계속해서 소지 하기를 원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중국 동포와 한국에 사는 화교들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에 영어와 한글 이름이 동시에 표기됩니다. 지금까지는 영문 이름만 적혀있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컸는데, 법무부가 다음 달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개선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 주거 지역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력서에 가족 학력과 직업 등을 기재하게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 등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 16건이 처리됐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 열 명 중 한 명은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했습니다. 국·영·수 주요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보충학습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나홀로족 청년층(15살~34살)이 지난 2015년 17.3%로 5년 전보다 0.6% 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도시보다 일자리와 사회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 지역의 니스 비중이 높았고, 남성보다 여성 비중이 높았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갖가지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취업난과 주거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심리적 요인까지 결부돼 있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이라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쇼크가 당장 올해부터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더 적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되고, 6년 뒤인 2025년에는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강원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뚱뚱하고 흡연과 음주 등의 건강지표도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민의 비만율은 34.3%로 가장 낮은 세종시에 비해서 6.5%P 높았고, 남성 흡연율은 45.3%, 고위험 음주 비율도 22.6%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2019 서울모터쇼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21개 브랜드가 신차 36종을 포함해서 150여 종류의 차량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참가해서 모델3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붓싼뉴스는 뉴스는 표준어를 써야한다는 생각을 깨고, 자막까지 부산 사투리를 살려 만들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11월부터 격주로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는데, 사투리를 활용한 신선한 시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걸그룹들의 의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짧은 치마와 하이힐 대신, 운동화 같은 편한 복장으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걸그룹 마마무의 경우는 아예 트레이닝복과 운동화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됐습니다. 화장과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탈피하려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올려야’ → 전체 성인 68%가 찬성. 60대 이상도 72%가 찬성. 리얼미터,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7명 조사.(문화)

2. 자본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 → 지분 10% 넘는 기업 80곳… KT, 포스코, KT&G,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네이버,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기업에서는 최대주주.(서울)

3. 경상수지 흑자 행진, 7년만에 멈출 듯 → 반도체 수출 약세, 원유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지난해 9월부터 감소. 외국인 배당금 줄줄이 빠져나가는 4월, 경상수지 적자 전환 우려.(경향)

4. ‘선진국’의 기준? → 최근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G20 일원이거나 △세계은행 분류 기준 고소득 국가거나 △세계 무역의 0.5% 이상을 차지… 이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 혜택을 주지 말자는 요지의 제안서를 WTO에 제출했다고.(문화, 김종훈 前 통상교섭본부장 기고 中)

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 → 23.7%. 2017년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전국 만 20~64세 국민 2000명 대상 대면조사 실시 결과.(헤럴드경제)

6. 공직자 재산공개 → ①文대통령 인세수입(저서 ‘운명’)만 1억5000만원 ②靑 참모진 46명중 13명 '공공 敵'이라던 다주택자 ③청와대 대변인의 ‘내노남불’(=내가하면 노후대책, 남이 하면 불법투기)

7. ‘총부양비’ →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 비율. 韓, 2017년 36.7명… OECD 최저. 그러나 2056년에는 100명 넘어 OECD 최고 수준 전망.(중앙)

8. 인건비가 올라서… → 김밥 집에 자동화 기계 도입 바람. 김 위에 밥 자동으로 펴주고 자르기까지. 자동주문 키오스크, 김밥기계 모두에 2000만원 들지만 1.5명 인건비 절감 가능.(동아)

9. 건강생활 실천율 → 금연, 절주, 걷기 3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성인의 비율. 30.7%. 지역별로는 서울(49.2%)이 가장 높고 세종(22.1%), 강원(25.5%),경북(25.9%)이 제일 낮아. 2018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세계 외)▼

10. ‘에코 세대’ → 베이비 붐 세대(1955년-63년생)의 자녀 세대. 1979∼1992년 사이에 태어난 만23∼36세. ‘不安, 스트레스’ 전 연령층 중 최고. 부족한 일자리가 원인.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문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자유당 황교안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2013년 6월 법사위 속기록으로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고 비판했습니다.
손이나 좀 씻고 하늘을 가리든지… 더러워 봐줄 수가 없다니까~

2. 자유당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사건을 맡은 채동욱 검찰총장 등을 모두 묶는 '조건부 특검'을 하자는 뜻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랑 청와대 민정수석도 포함한다는 조건으로… 응?~

3. 바미당 이언주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바미당 후보 지지율이 1% 오를 때마다 범여권 후보당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이상 민심에 역행하지 말라”며 “이게 찌질한게 아니면 뭐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친노·친문에서 안철수로… 결국은 자유당으로 커밍아웃… 대단하다~

4.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합당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의혹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며 "의혹을 해소하는데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합당한 방안이 없어서 덮었다는 말인가? 그러는 거 아냐~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가 "최순실이 이 사건과 관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중천 전 대표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 피곤해진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전부 최순실 꼬봉이었구만… 아~ 벌써 피곤해~

6.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법관 76명의 명단과 이들의 비위 관련 사실을 법원에 보낸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부장판사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똥 싼 놈이 성낸다더니 사법농단 명단에 자기가 포함돼서 저러는 거지?

7.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 명시한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유해발굴’ 시작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북측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단독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라도 함께 시작하고 결실을 맺어가야 더 큰 일도 하는 거지… 답답하네~

8.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세월호 폐쇄회로 조작 의혹에 대해 유가족들이 경악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가족은 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가 여전히 있다는 거지…

9.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도 똑같은 선생님인데 차별을 두고 그럼 섭하지~ 암~

10.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모든 연령, 지역,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태극기 모욕집회’ 간다고 공짜 전철 타는 거 보면 짜증이 나긴 해…

11. ‘야놀자펜션’ 애플리케이션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 7만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야놀자는 이 같은 내용을 ‘야놀자펜션’ 앱에 올려 공식 사과하고 정보 침해 사실을 고객별로 상세 안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딘가에 떠돌아다닐 내 정보를 생각하니 이제… “야 그만 놀자”~

12. 행정안전부는 봄나들이 철 4월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장거리 차량 이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미세먼지·강풍·풍랑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3월이 가고 꽃피는 4월이랍니다… 그래도 집밖은 위험하답니다~

13. 3월 마지막 주말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해 소방 당국은 화재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비 소식이 있다니 다행이네… 미세먼지도 좀 씻겨가세요~

하태경 "박영선 청문회, 김학의 CD로 황교안 청문회됐다".
정우택 “박영선은 찍을수록 맹독 나오는 ‘협죽도’ 독나무”.
이언주 "손학규, 창원성산 10% 못 얻으면 즉각 물러나라".
김의겸 "30년 가까이 전세 살아 흑석동 건물 투기 아냐".
야4당, 김의겸 "낮엔 서민 대변 밤엔 부동산 투기 사퇴하라". 
윤지오 "이미숙 등 동료들도 장자연 사건 조사 응해 달라".
창원성산 단일후보우세 여영국44.8% vs 강기윤35.7%. 
류현진 개막전 선발 6이닝 4피안타 8K 1실점 완벽투.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 오늘의 유토피아가 내일 현실이 될 수 있다.
- 빅토르위고 -

“꿈은 이루어진다” 원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많이 꾸어야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지도 모릅니다.
쉼 없이 달려온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면서 또 내일을 위한 멋진 꿈꾸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월에 만나요.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CD 둘러싼 황교안 대표와 박영선 후보자간 '진실 공방' 일파만파
☞ 황 대표,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부터 김학의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 당시 ‘김학의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할 때 주무 장관이었기 때문
-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의혹이 증폭되고, '자질론' 평가로 확산되어 상당한 타격을 받을듯
▲ 박영선 "황교안, 김학의CD 말에 귀 빨개져" 황 "CD 얘기 안해"...박지원 "2013년 3월초 경찰이 줘 박영선 후보자와 CD 공유했다"
▲ 한국당 '박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 → "朴 일정표엔 '2013년 3월 13일 고엽제 회장과 식사' 정치자금 지출 내역엔 '황교안과 식사'"
▲ 부장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 "김학의 동영상 나도 봤다, 황교안 모를리 없다" : 당시 청와대 모를 수 없어…차관 후보자 법무부 검증 당연
☞ 김학의 내사 좌천 '이세민 수첩'...박근혜 청와대 외압 단서 '빼곡' : 대검 진상조사단, 이씨 조사 (경향 2면)
▲ 6년 전 김학의 수사한 경찰 "여러명이 청와대 보고" 곽상도 "허황된 소리"...경찰 "청와대 다녀온 직원에 들어" (중앙 8면 등)
▲ '김학의 조력자' 의혹 논란...출국 시도 전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조회 : 법무부 조사중...입 안 열여 → 지시·전달자 확인땐 큰 파장
■ 김의겸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 → 거취 문제로 논란 증폭
※ 투기대책 직전 11억 넘게 빚 내 재개발 예정된 흑석뉴타운 내 복합건물 25억에 매입 → 최소 10억 시세차익 예상
- 건물 매입 일주일 뒤 서울시장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 플랜 언급에 흑석동 땅값 급등, 석달 뒤 뉴타운 사업시행 인가
-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관리처분 인가' 직전 단계에서 딱지를 매수해 전매 규제도 피했다 →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 '아파트 2채+상가' 받는 재개발 물건...업계 "전재산과 빚 14억 올인, 확실한 정보·자금동원력 없인 못해" → 이자 상환 방법도 함구
- 대출 특혜 의혹도 제기 → 은행, 임대료의 67%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가 대출 권장...김 대변인 건물의 대출 한도는 6억1000만원 수준
-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사실상 세금으로 투기" → 옥인동 전셋집 빼고 바로 앞 청와대 관사 입주, 4억대 전세금 보태 25억 재개발 투자(조선 1면)
☞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결정판 될수도 → 당·정·청 부동산 정책 주무르는 9명 중 6명이 다주택자, 靑참모 47명중 13명 '부동산 부자'
- 재개발 확신 없이는 투자 불가능 →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투자 결정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올수도...
- 30년 무주택, 팔순 노모 둔 자연인 김의겸이라면 재개발 건물은 해볼만한 베팅 →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중앙 3면)
▲ 靑내부 냉랭 "사태 불가피" 확산 →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데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 야4당 "낮엔 서민 대변 밤엔 부동산 투기 당장 사퇴하라" 한국당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여권, 최정호·진영에 악영향 우려
■ 기타 뉴스
※ 되풀이 되는 인사 청문회 무용론에 국민들만 답답...'검증 부실 → 망신 주기 → 임명 강행 → 정국 급랭' 반복
- 청문보고서 채택 '0'...여당 '장관후보 1,2명 전략적 포기론' 부상 "조동호-최정호 낙마 가능성" → 조국·조현옥 검증실패 책임론 커져
☞ 문제 있는 후보자 교체와 함께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 조현옥·조국 수석에 책임 물어 경질하라고 주문
-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서 쳘회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 → 김의겸 자진 사퇴 카드로 '물타기'할 가능성 제기
※ 자유조선 "더 큰 일 있다" 추가 행동 예고 → "김정은 정권 뿌리째 흔들 것" 성명, 北공관 침입때 초소형 카메라 사용, 전문가들 "정보기관 훈련 받은 듯"
▲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 "스페인 북 대사관 습격 전 용의자 2명 CIA 접촉...한국정부, 사건 전 알았을 가능성"
☞ 북한에 불신 드러낸 트럼프 참모들 "우린 충분히 속았다"...하노이 결렬 후 강경기류 여전·제재 압박 유지로 장기전 대비
- 美상·하원서 '한반도 청문회'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후보자 “참을성 있는 외교가 효과” △폼페이오 "이젠 북한 실제 행동 봐야 할 때"
- 미국이 범국가 차원에서 김정은식 '비핵화'가 거짓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 → 북핵 폐기의 출발점으로 평가
▲ 북한 "관광으로 제재 돌파" 베트남·중국서 대규모 유치전 : 올해 관광객 작년 두배 40만명 목표, 베이징-퍙양 항공편도 대폭 증편
▲ 김현종, 미·중 아니라 러시아 비밀리 다녀왔다 : 김정은 방러 본격 준비 시점…러에 북미 대화 중재 요청한 듯
▲ 美행정부, 하노이 결렬 후 '서훈 회의론' 확산 → "북한 입장 전달하며 미국 양보만 요구…북한 정보도 미국 파악 내용과 괴리"(국민 2면)
※ 이미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 미성년 두 자녀 펀드에 6년간 7400만원 납입, 이 후보자 부부 35억대 주식 보유
※ 승리, 최종훈에 "폰 바꿔라"…단톡방 멤버들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 정준영도 입국 전 휴대폰 교체, 승리 불법 촬영물 1건 유포 확인
▲ "아레나 실소유주 강회장, 정치권 등에 몇십억 썼다" → 아레나 운영진 대책회의 녹취록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범으로 처리하기로 얘기 끝내"
※ 세월호 특조위 "해군이 수거한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 커넥터 분리·열쇠구멍 잠금상태 등 수거과정 영상·잔존물과 배치
※ 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 교육부,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초1~고1 학력 진단 의무화 추진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인구감소 재앙' 올해부터 시작 → 인구 자연감소 10년 빨라져...사망자수가 출생아수 추월
- 2028년 5,194만명 정점...2029년부터 총인구 감소 전망 → 노동력·경제성장 경고등
- 생산가능인구 지난 2017년투터 10년간 250만명 감소하고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 예상
- 신생아수, 2017년 年30만명대 2020~21년엔 20만명대로 급감 → 6년 후 초등학급 1만7600개 사라진다
☞ 저출산 재앙 →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급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 당장 올해부터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면서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인구절벽의 재앙이 가시권에 돌어온 것
- 국민연금 소진 시점 전면 수정 불가피 → 기존 2057년 예상...2060년까지 합계출산율 1.38명, 노인부양비 82.6% 전제
△ 2022년 대학정원 7만명 줄일 방침 △ 2025년 신병입대 4만명 구멍 △ 2057년 월급 27% 국민연금에
▲ 세대갈등 우려 → 2067년 성인 1명(현재는 5명) 어르신 1명 부양...부양부담 OECD 최저 → 최고로
■ 오늘의 이슈
※ 이동걸 산은 "대주주 책임을"...박삼구 회장 전격 사퇴 → 현 정부서 사주에게 부실경영 책임 물은 첫 사례
-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승자의 저주'...2015년 금호산업 재인수 추진하며 아시아나항공 부실화 가속
- 산은과 맺은 재무개선 약정 이행 못해 박 회장 보유주식 담보로 버티다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사태까지
☞ 유동성 위기 그룹 전체로 확산 전 '자진 퇴장' : 사옥 매각 등 노력에도 신용등급 하락 땐 '1조7천억' 상환 폭탄
- 어떤 희생 감수해서라도 시장 신뢰회복이 우선 판단·비상경영위원회 가동 → 회장 외부영입해 조기 정상화
☞ 박 회장의 회사 경영 개입 개연성 차단하고, 채권단은 박 회장 쪽에 합당한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 은행 대출이 4,000억 뿐이지만 ABS·회사채·금융리스 등 비금융권 부채가 3조원에 달해 채권단 경영정상화에 제약 관측
※ 문 대통령, 외국기업인과 첫 간담회(56社 참여)...CEO들 "IT인프라 최고지만 규제로 첨단산업 성장 못해" 시나리오 없이 자유토론
※ 수도권 공단 불경기 직격탄 → 불황에 일감 줄어 매출 70% 급감, 최저인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 공장 돌릴수록 손해에 폐업이나 매각(서경 1면)
- 최저인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 커지는데 제조원가와 공장 임대료 오르면서 고정비가 오히려 늘고 있어 버티지 못하는 상황
▲ 중기 4월 경기전망지수 85.7로 전년대비 7.5P 하락 → 부동산 임대업·숙박·음식점 등 모멘텀 없는 업종들 특히 나빠, 외국인 고용도 4년만에 첫 미달
※ 주 52시간 시행 9개월...계도기간 종료 →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한경 1면)
- 증권·高연봉 업종'도 직격탄 → "홍콩·싱가포르와 밤새워 경쟁하는데…규제 없는 해외로 인력 옮길 것"...외국계 IB, 자구책 마련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요금, 물가연동해 점진적 인상을"...서울시에 건의 : 홍콩·싱가포르 등 사례 참고해 1~2년 주기로 요금 조정 제안
※ 브렉시트 8가지 대안 모두 부결...메이 "합의안 통과 땐 사퇴" 배수진 : 총리 사퇴의사에 강경파 찬성 선회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28.10(▼ 17.52) ② 코스닥 719.72(▼ 8.73) ③ 환율 1,137.20원(▲ 0.02) ④ 유가 66.92(▲ 0.04) ⑤ 금시세 47,863.56원(▼ 202.08)
▲ 공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주요 바이오업체들이 저점 갱신 → 셀트리온·삼바 공매도비중 25%...이달들어 주가 13%↓ 15%↓
▲ 오늘 597곳 슈퍼주총데이...현재까지 100여곳 감사선임 불발 → 최대주주 등 의결권 3% 제한 탓, 회계법인 대형사부터 감사도 한몫
○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에 1조2천억 규모의 '상생 지원방안' 확정 → AI협력·공동 R&D 등 상생발전, 2만5,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 '한국GM 군산공장' 엠에스오토택이(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인수 → 부품사 3~4곳과 컨소시엄, 최대 2천억에 인수하기로
○ 신세계면세점서 암호화폐 결제...국내최대 거래소 빗썸과 제휴 → 보유 빗썸캐시로 결제 가능...암호화폐 투기 우려도
○ 리커창 총리 "중국 실질금리 낮춰 성장 둔화 대응" 보아오포럼 연설 "금융업 개방 확대...외국계 증권·보험사 규제 풀것"
○ 트럼프, 구글CEO 불러 "중국보다 미국에 헌신하라" → 미중 무역협상 열린날 대중 압박 나서...중국 목재가구 반덤핑조사·데이팅앱에는 매각 명령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부동산 규제로 월급으로 대출 원리금 못 갚는 집주인 13만3,000 가구 → 임대가구당 평균 부채 1.9억, 2만가구는 부동산 처분해도 빚 못갚아 가
○ 한은 "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취약차주 부채 85조 넘어서" → 전체 가계대출의 6.0% 수준으로 전년 말보다 4조1000억원 증가
○ 미국, 사우디 원전기술 판매 승인 → 연말 22조 원전수주 겨냥해 관련 기술 비밀리에 허용…한국 원전수출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
▲ "어느날 원전는 괴물이 됐고, 우리는 죄인이 됐다" : 창원 두산중공업 노조 첫 상경 투쟁… 정부 탈원전 정책 강력비판
○ 공정위, 노조 불공정행위로 첫 제재 → "울산항운노조, 항만하역 독점" 바지선 승선 막는 등 작업 방해

[3월 29일 클리핑] 카카오, '톡 비즈 솔루션' 신규 서비스 런칭… 비즈 파트너 돕는다 외

1. 카카오, '톡 비즈 솔루션' 신규 서비스 런칭… 비즈 파트너 돕는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를 돕는 '톡 비즈 솔루션'의 일환으로 신규 서비스들을 런칭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톡 비즈 솔루션의 출발점으로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인 '카카오 for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파트너의 사업 경쟁력 강화, 고객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들을 제공 중이다. 이를 한층 고도화하고 보다 적합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안하고자 '카카오싱크(Kakao Sync)', '스마트 메시지', '비즈니스 인증' 등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놓았다.
 
 
2. 페이스북, 민족·인종 차별 콘텐츠 금지 조치
페이스북이 백인 우월주의뿐 아니라 민족주의와 분리주의 관련 콘텐츠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몇몇 백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인종차별적 발언과 총격 테러 등을 라이브로 방영해 논란이 일었고, 이후 후속 조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백인 민족주의와 분리주의에 대한 콘텐츠는 금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일부 백인들의 인종 차별 성격의 글과 영상 등은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3. 네이버 명함 앱 리멤버, 한국형 링크드인 서비스 본격 시동
네이버가 자회사를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LinkedIn)'과 같은 서비스로 자리를 잡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네이버의 자회사 드라마앤컴퍼니는 올해 상반기 중 출시를 목표로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에 앞서 몰려든 사전등록자는 28일 기준 5만명을 넘어섰다. 이 회사에 따르면 사전등록자의 10% 이상은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였다.
 
 
4. 명인제약 100%출자 광고대행사 명애드컴 설립
이가탄과 메이킨으로 잘 알려진 명인제약이 100% 출자한 광고대행 계열사 명애드컴을 설립했다. 명인제약 계열사로 출범한 명애드컴은 오는 4월 1일부터 명인제약의 모든 광고물 제작과 광고대행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명애드컴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 마케팅, 광고기획 및 제작, 온라인 및 뉴미디어 개발, 프로모션 및 이벤트,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클라이언트의 만족과 성공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5. CJ ENM 오쇼핑, 협력사 위해 3년간 834억 지원한다
CJ ENM 오쇼핑부문이 TV홈쇼핑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한다. 업계 첫 '협력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향후 3년간 협력사 지원에 8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반위가 추진 중인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도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를 줄이고, 발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활동이다. 이에 CJ ENM 오쇼핑부문은 향후 3년간 834억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 K쇼핑, 홈쇼핑 상품 가상 체험하는 'AR쇼룸' 출시
K쇼핑이 고객이 모바일과 연동된 TV 화면상에서 옷을 피팅해 볼 수 있는 'AR쇼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AR쇼룸은 실시간 방송 중인 홈쇼핑 상품을 3D 콘텐츠로 구현하고, TV와 모바일을 연동해 고객이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다. K쇼핑 TV앱 영역에 노출된 'AR쇼룸(체험)' 버튼을 클릭하고 TV화면의 QR코드를 모바일로 스캔하면 TV와 AR쇼룸 앱이 연결된다. AR쇼룸 앱으로 화면에 노출된 상품 모양의 AR카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영상이 TV로 전송돼 상품을 가상 체험해볼 수 있다.
 
 
7. 쿠팡, '계획된 적자' 8000억 예상….'언제까지 유지될까?'
쿠팡의 '계획된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상최대 규모인 6388억원 전년 적자를 발표했던 쿠팡이 올해는 더 큰 규모의 적자를 발표할 것이 유력하다. 쿠팡이 발표할 지난해 실적은 매출 4조원대 중후반, 적자 규모 8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매출과 적자 모두 사상 최고액을 갱신하는 결과다. 이같은 실적이 나올 경우 쿠팡의 누적 적자는 2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인터넷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받은 뒤에도 오히려 '계획된 적자' 정책을 강화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