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4월 0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4월 0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92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2일) #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야비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으리라."
- 존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71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2% 감소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중임
- 수출 감소율은 지난 2월(-11.4%)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더 악화됐다는 평가이며, 수출 주력 5대 품목이 모두 감소했고, 10대 품목 중엔 9개가 마이너스였음
-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반도체의 부진이 예상보다 깊어지고 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 여파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던 품목의 수출까지 줄줄이 감소하고 있으며, 반도체·중국 쇼크가 쉽사리 가시지 않아 하반기에도 수출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음

2. 지난달 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맺은 현대중공업이 이번주부터 대우조선 실사에 들어감
- 현대중공업과 산은은 1일 대우조선 인수 절차 관련 첫 회의를 열고 8주간의 실사 계획에 합의했으며,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대우조선 노조가 현대중공업 실사를 저지하고 있는 만큼 현장 실사보다는 서류 검토에 집중할 방침임

3. 르노삼성이 지난달 국내외 판매량이 작년 같은달보다 49.0% 급감한 1만3796대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함

- 프랑스 르노 본사와 동맹을 맺은 일본 닛산이 르노삼성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을 이유로 올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 위탁 생산 물량을 40%가량 줄이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임

4. 주 52시간 근로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
-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났지만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이 제도를 적용받는 3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19개 서비스를 ‘금융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임
- 상기 19개 서비스에는 자동차에 탄 채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원화나 외화를 찾을 수 있게 하거나,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등 금융회사 대출조건을 한꺼번에 조회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대출플랫폼 등이 해당되며,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되면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는 그 순간부터 최장 4년까지 적용되지 않게 됨

2.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카타르 국립은행(QNB)의 정기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투자를 재개함
- 지난해 8월 터키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카타르 ABCP를 담은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대량 환매 사태가 일어난 지 8개월여 만으로,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국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은 QNB의 달러화 정기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5000억원 규모의 ABCP 발행에 성공함

<< 국제 >>
1.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기 둔화로 중국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이 급증하자 미국 오크트리캐피털과 론스타, 베인캐피털, 골드만삭스 등이 주도한 해외 펀드들이 중국 부실채권 매입을 빠르게 늘리고 있음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상업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2조위안(약 337조5000억원) 규모이고 부실채권의 직전 단계인 요주의 채권도 3조4000억위안에 이르며, 요주의 채권 대부분이 부실채권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은행권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5조4000억위안 규모에 달함
- 또한 중국 정부는 1999년 국유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4개의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했으며,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4개 AMC가 보유한 부실채권은 4조3000억위안으로, 이를 모두 포함하면 중국 부실채권은 9조7000억위안(약 1636조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 자산유동화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임. 통상 3개월 만기의 단기 유동화증권으로 만기가 긴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음.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회사는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회사채 형태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는데 비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회사채가 아닌 기업어음(CP)의 형태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함. 유동화자산보다 만기가 짧은 ABS를 발행한 뒤 해당 ABS만기시점부터 유동화 자산의 만기 때까지 발행된 ABS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CP를 차환 발행함. ABCP는 주로 만기가 돌아온 기존 ABS 채권을 상환하는데 쓰이며 단기 CP를 반복해 발행할 수 있음.
ABCP와 ABS는 모두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ABS의 발행 형태가 채권인만큼 유동성이 있는데 비해 ABCP는 지급보증보다 확실한 어음 형태여서 채권 위험이 더 낮음. 기업입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 때문에 ABS발행보다 자금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여유자금을 최소화 시켜 유리함. 투자자 입장에선 소비자금융채권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근거로 발행되는데다 3개월짜리 단기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정보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19년 4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것 들

1. ‘깜박이 미점등’이 보복운전 유발 1위? → 지난 1일부터 경찰청 ‘깜박이’ 켜기 캠페인. 보복운전의 절반 이상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것 때문에 벌어졌고, 최근 3년 공익신고 중 깜빡이 미점등 신고가 1위였다고.(동아)

2. 인구 1000명당 이혼율(2016년) → 2.1명으로 1990년(1.1명)의 2배... OECD 평균(1.9명)보다 많아. 1일 OECD가 발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서울)

3. 3월 메모리 반도체 주문 ‘사실상 0’ →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 차지. 시장에 풀린 재고 6주치, 가격 추가 하락 노려 주문 안 해. 빅2 올 영업이익 40~60% 감소 전망.(문화)

4.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 후계목 → 식목일 맞아 일반에 분양 예정. 판매가격은 100만원, 보은군 일만 그루 양성사업. 소나무 도굴꾼 피해 10년 동안 비밀리 진행. 정이품송이 노쇠(수령 600년)해 솔방울 발아 쉽지 않았다고.(중앙)▼

5. 하버드大 아시아계 신입생 → 25.4%. 역대 최대, 4명중 1명꼴... 아시아계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5%가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문화)

6. 휘발유ㆍ경유 가격 차이 7% → 10년 내 최소. 3월 4째주 기준 휘발유 1388원 vs 경유 1287원... 한국석유공사 집계. 미국 과잉생산으로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 영향.(헤럴드경제)

7. 지하철 ‘교통약자석’ → 법은 좌석의 1/10 이상을 지정토록 규정. 실제 서울교통공사는 30%를 교통약자석으로 운용. 규정상 노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도 이용 가능.(아시아경제)

8. 日 새 연호 ‘레이와’(令和) → 나루히토(德仁·59) 왕세자 126대 일본 국왕으로 취임하는 5월 1일부터 사용. 종전 연호, ‘헤이세이’(平成 1989 ~2019), ‘쇼와’(昭和 1926~1989).(한국 외)

9. <삼시세끼>, <윤식당>, <알쓸신잡> 나영석 PD → 지난해 연봉 40억. 급여 2억7천에 성과급, 상여금 등. 지난해부터 자본공시법 개정으로 상장기업들은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연봉 5억원 넘는 임직원 상위 5인과 이들의 연봉을 공시하고 있다고.(경향)

10. 韓·中합작 전기차, 2021년부터 군산·대구서 11만대 양산 → 한국 SNK모터스㈜와 중국 ‘쑹궈(松果)모터스’. 기존 국산보다 30~40% 싸. 부품 절반 이상이 들어가야만 ‘Made In Korea' 표기 가능… 수출위해 부품 절반 이상 한국산 사용 예정.(문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장관후보자 2명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더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조국 수석 등에 대한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는 정치 공세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개혁 완성하면 알아서 떠날 거니 걱정 붙들어 매~

2. 자유당은 문성혁·박양우·진영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방침을 정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전원을 반대할 경우 자칫 국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나라를 맡겼더니 농단을 피고 정권을 빼앗기더니 발악을 하는구나...

3. 정의당은 자유당을 향해 "정치 적폐도 부족한 건지 이제 정치 민폐까지 끼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자유당의 갑질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 민폐는 최악 중의 최악이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린데... 문제는 최악을 최선으로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가 관련 의혹을 정리한 사실상의 '인사 검증'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김학의가 어릴 적 청와대에서 뛰어놀던 사이라던데... 말 다했지 뭐야~

5.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의 원인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영 인사수석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수석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해 드리는 거 아닌가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들이 편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조국’은 끝까지 지킨다~

6. 프로축구 경남 FC가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한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구단 측은 또, 구단이 징계를 받으면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시절 열차 플랫폼까지 에쿠스 끌고 들어간 양반인데 이 정도면 약과지~

7.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축구장 유세가 ‘민주당의 함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지사가 구단주인 경남FC가 황 대표를 일부러 입장시켜 망신을 줬다는 주장인데,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설마 경남FC를 종북 좌파로 매도하진 않겠지 했는데... 또 사람 잡았군~

8. 통영고성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당 정점식 후보의 최측근이 지역신문 기자를 매수하려다 선관위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의 측근은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기자에게 전달했다 고발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보궐 선거 하는데... 지 버릇 개 못준다더니 정말 개 맞네~

9. 청와대 지명 철회로 낙마한 조동호 전 장관 후보자는 학교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자주 동반했습니다. 2009년부터 총 46번의 해외출장 중 36번을 배우자와 동행해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있음 당연히 짚고 넘어 가야지... 그래서 청문회 하는 거자나~

10. 여의도 면적의 84배가량이 추가로 늘어난 서해5도 어장에서 본격적인 봄 어기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1964년 이후 금지된 야간 조업이 55년 만에 허용되면서 일출 시각보다 30분 일찍 어둠 속에 불을 밝히며 조업에 나섰습니다.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다보면 더 좋은 일도 생길 거라고 믿어~

11.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한 달간 멈춰있던 북핵 협상 시계가 4월에는 다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일 개최가 확정된 한미정상회담이 4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세계의 평화~ 그러니까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12. 국민 10명 중 9명은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 중 64.6%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꼽았습니다.
강력한 규제만큼 우리 스스로도 강력하게 사용을 자제하자고요~ 꼭~

13.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카드로 술과 담배를 사는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습적으로 금지품목으로 바꿔치기 해준 편의점 주를 적발 조치했습니다.
그나마 컵라면에 삼각김밥 조차 빼앗아 먹어야겠니? 바꿔주는 넌 또 뭐니?

14.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으며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져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이후로는 맑고 온화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4월인데 겨울이 못내 가기 싫은 모양입니다. 그래도 갈 사람은 가야지~

자유당, 경남FC 축구장 선거운동 논란 "선거법 위반 아냐".
자유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 황 대표 의혹 정면 돌파 의지.
윤총경, 승리에게 콘서트 티켓 받아 김영란법 위반 입건.
'버닝썬 사태' 이후 입건자만 108명에 그중 13명은 구속.
전직 공항공사 사장, 동반성장위 사무총장도 KT 부정채용.
김성태 딸, KT 인성검사 탈락하고도 '합격 처리' 정황. 
'변종 마약' 구매 혐의 SK 최태원 회장 조카 체포. 
KAIST 졸업생 “박근혜 명예박사 수여 취소해야” 성토.
창원성산, 통영·고성 오늘 선거 운동 막바지 불꽃 유세전.
오세훈 “노회찬은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망언 논란.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투표하지 않는 자, 불평할 권리도 없다.
- 루이스 라모르 -

내일은 보궐선거 투표일입니다.
미세먼지와 자유한국당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창원성산에서 통영고성에서 깨끗한 바람이 불어 그 여파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행정안전부 진영, 해양수산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등 4개 부처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포항 지진의 피해 지원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정해진 시간표는 없지만, 북한을 옥죄고 있는 대북제재가 그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며, 또한 몇 달 안으로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이뤄내길 바란다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연루된 사건도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윤 씨한테서 차명폰 2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고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 권고 대상이 된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2013년 당시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자신들이 근무하던 로펌에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조동호 과기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비 유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를 규제하거나 검증할 마땅한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선관위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지만 제재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늘 경남FC에 대한 상벌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난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획인결과 스스로 전대협이라고 소개한 단체의 소행인데 만우절을 맞아 풍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9년 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침몰한 해경 경비정 72정의 탐색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60t급 경비정인 72정은 1980년 1월 23일 새벽 거진 앞바다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다 다른 경비정과 충돌해 침몰했고 배에 타고 있던 경찰 17명 전원이 순직했습니다.

■재벌가 창업주의 손자들이 마약 구매 혐의로 잇따라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SK그룹 창업주의 손자는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이 구입한 혐의를 받는 마약은 변종 마약인 고농축 대마 액상입니다.

■가수 승리가 해외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접대 사실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의 공금 횡령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횡단보도 앞에 노인들이 잠시 앉아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이른바 장수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한 경찰관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이 의자는 서서 신호를 기다리기 어려운 노인이 무단횡단을 하다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양주 경찰서는 별내동 교차로 10곳에 장수 의자 60개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70살 이상의 노인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업 시작 2주 만에 3천 5백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해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들 사례, 심심찮게 들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정부 민원 콜센터에 전화해 욕을 하면 통화가 끊기게 됩니다. 폭언을 할 경우 1차로 경고, 2차 자동응답으로 바뀐 뒤, 3차 통화 종료 등 3단계 대응을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대출 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산정 내역서가 공개됐습니다. 소득과 담보, 신용 등급 등 금리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기업은행, 산업은행도 이번 달 중순부터 제공됩니다.

■요즘 신고 전용 앱을 통해 불법 주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에 주정차한 차량을 볼 경우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아져습니다.

■퇴직자가 신청하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2017년 말 기준 1천9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활용해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도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우 하정우 씨를 비롯해 배성우, 임시완 씨까지 곧 제작에 들어갈 영화 보스턴 1947이 흥행화제입니다. 이 영화는 1947년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룰 작품으로, 하정우 씨는 당시 선수들을 이끌었던 손기정 감독 역에 최종 캐스팅된 상태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남북미,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것" → '톱다운' 외교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
- "펑화 되돌리려는 시도 있다"...야당·보수진영 대북 강경론 비판...청와대,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초청 방안 협의
☞ 북한, 인공위성 도발(동창리 발사장 복구) 준비 완료...정부 당국자 "김정은 결단만 남은 상황" 대북특사 카드 물밑 검토
- 1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겨냥, 협상이냐 파국이냐 양자택일하라는 벼랑 끝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 (중앙 6면)
▲ 트럼프 “북한 굉장히 고통”…미국, 빅데이터로 돈 흐름 추적 : 전문가 “1~2년내 북 외화 바닥”...추가 제재 땐 김정은 도발 가능성
- 폼페이오 "몇달내 3차 북미정상회담 희망"...미 정보당국, 핵물리학자 헤커박사에 "영변 핵시설 능력 과장말라" 경고
▲ 하와이 美해병대, 한국으로 출동해 이례적 훈련 → 지난달 최신형 항공기 14대 전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압박 가능성 제기(조선 1면)
▲ 북한, 중국에 '2개월짜리 알바' 7만명 파견 → 장기 체류 비자 발급 안되자 단기로 중국에 노동자 보내, 주민들에게 "모임 갖지말라" 통제 강화
※ 자유조선 "큰일 준비", 북미 관계 돌발변수 되나? → 미 NBC “북 대사관 정보, FBI 입수”…미 당국은 연관설에 선 긋기
▲ "에이드리언 홍(자유조선 리더) 망명정부 제안, 김정남·황장엽 거절해"...소식통 “국제사회 주목 받기 위해 자유조선 스페인 대사관 습격”
※ 북한, 9·19 군사합의 첫 위반...국방부, 남측 단독 유해발굴 시작 : 북, DMZ 인근 비행금지엔 적극적-한강하구 항행 등 교류엔 무응답
■ 청와대, 조국 수석 엄호 논란
※ 윤도환 국민소통 수석 "조국·조현옥 수석이 뭘 잘못했나" → '장관 지명 철회 송구' 하루만에 부실검증 인사라인 문책론 일축
- 고위 관계자 “조국, 자리 연연 안해”...여권,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좌초 우려에 일단 조·조 라인 보호에 무게
- 황교안·손학규 "조국 물러나야"...한국당, 박영선·김연철도 낙마공세...하태경 "자신들이 지명하고 지명당한 후보자 탓만 하나"
☞ 더 밀릴 경우 정국주도권 넘어간다는 위기감 반영 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수도
- 인사를 잘못해도 문제가 없고, 집 3채도 흠이 안되고, 호화 유학(3500만원밖에 안되는 포르셰가 문제냐)도 괜찮다고 하니
- 여당에서도 자성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 →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비판
- 국민 정서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문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코드 인사' '우리편 인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
▲ 문 대통령, 조국 놓지 못하는 이유 ①2015년 재보선 패배로 인한 당대표 사퇴 위기에 조국 수석 '당 혁신위 간판'으로 나섰고,
② 향후 총선서 PK 사수 역할론 ② 공수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조 수석의 남다른 의지 때문으로 분석(동아 33면)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정권 바뀌어도 청년정책 달라진게 없어요" 청년 눈물 뒤 비공개로 전환
- 보수 “촛불에 탈수있다 위기감을” 진보 “정부 재벌개혁 의지 약해져”...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못 좁혔지만 보완해서 계속 추진"
※ 오세훈 "돈 받고 목숨 끊은 분..." 노회찬 모욕 → 황교안 '축구장 유세' 이어 한국당 또 막말 논란...정의당 "일베 수준 발언" 반발
☞ 황교안 대표 '축구장 선거유세' 후폭풍 → 프로연맹 "규정위반 징계 필요" 경남FC "유세 만류했는데 무시...한국당도 책임져야"
- 황 대표 일행, 구단 만류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강행...선거운동에 매몰돼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불가피
▲ 선관위 "황교안 유세, 구장 밖인 줄 알아" 처벌규정도 없다 : 현행법상 처벌 안 되고 행정 조치만 가능, 선관위 '공명선거 협조요청' 만 하기로
※ 박근혜 청와대 '김학의 동영상, 수사 외압' 의도 드러났다 : 국과수 감정 결과 경찰 통보 사실 모른채 찾아가 열람 요청(경향 3면)
- 여환섭 특수단장 "김학의 성범죄 부분, 기록 검토 후 수사 결정" → ‘성폭력 전문’ 최영아 부장검사 등 포진, 특수강간 수사 대비
▲ '수사 외압 의혹' 이성환 전 경찰청장 로펌(광장) 돌연 사표 : 본격 수사 앞두고 대비 관측...이중희 前 민정비서관도 김앤장에 사표 제출
※ "방정오(전 TV조선 대표), 장자연과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 : 방씨 지인, 대검 조사단에 진술...방씨 쪽 "전혀 사실 아니다" 반박(한겨레 1면)
- '2009년 특혜 조사' 논란 → '피의자 방상훈'(조선일보 사장)...경찰, 조선일보서 35분 방문조사-경찰청·서울경찰청 담당기자 배석
※ 검찰 조서에서 드러난 양승태·김명수의 악연…2003년부터 시작 → "사법 파동 대책회의 때 큰 충돌" 일부 판사들 검찰 진술서 밝혀(조선 12면)
※ 검찰, 환경부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공모때 면접 예상 질문-답변까지 제공 정황 파악…신미숙 靑비서관이 관여한 듯, 김은경 前장관 오늘 재소환(동아 12면)
※ 윤지오 제대로 보호 못한 경찰, 거주지역도 먼저 노출 : 지난달 14일 “동작서가 보호” 언급…경찰, 31일 윤씨 다른 곳으로 옮겨
※ 경찰 '승리 성접대' 사실 확인…"강제성 여부 조사" : 성접대 의혹 여성 진술 확보, 승리 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 서울교육청 “자사고 집단 평가 거부, 법대로 처리”…자사고 “전면 재수정” 강력 반발, ‘제2 한유총 사태’로 장기화 우려
※ 일본 새 연호 ‘레이와’(꽃을 크게 피운다) 환호 : 내달 1일 나루히토 즉위부터 사용,중국 아닌 일본 고전 선택, ‘일본 긍지’ 강조 아베의 성향 반영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3월 수출 -8.2%(471억1,000만달러) 4개월째 추락 → 반도체 부진·중국 경기둔화 여파
- 전년 동월대비 반도체는 -16.6% 대중 수출은 -15.5% → 수입 줄어 적자 모면 '불황형 흑자'...현경영 "올 수출 전망 3.7 → 0.7%"
- 일반기계 수입물량지수가 1년 전보다 - 37.5%(20여년 만에 가장 큰 감소) 반도체제조용 장비 수입 -70.3% 컴퓨터 처리장치 -54.8%
- 지나치게 반도체에 의존하는 '치명적 구조'가 결정타 → D램 가격 1년새 44% 급락, 구글-애플 등 "가격 더 떨어질 것"
☞ 4월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 → 다중 위기(대외신인도 하락, 외국인들 자본유출, 원화가치 하락, 해외조금 조달 난항 등) 우려
- 수출·내수 9개월동안 연속 동반 하락하기는 1970년 1월 이후 처음, '트리플 감소'(생산·투자·소비) 사태 속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
▲ 이주열 "경기 하방 리스크 커져"...성장률 2.6% 밑돌 가능성 시사 : 구조개혁 더 이상 미뤄선 안돼...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아
▲ 중국에 치중된 수출시장과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지 않은 채 돈만 풀어서는 한계...인도·동아시아로 수출 다변화 필요
▲ 미분양 속출하는 지방 산단...포항신흥은 분양률 0% : 휴·폐업 늘며 곳곳엔 ‘임대’ 현수막...애물단지 전락(중앙 18면)
■ 오늘의 이슈
※ 대통령 위에 공무원...엿장수 규제 → 특허까지 받은 피톤치드 공기 캔...식약처, 돌연 의약외품으로 지정·국내선 불법이라며 수출은 가능(동아 1면)
▲ 박용만 "규제개혁 지지부진, 공무원들 움직이지 않는 탓...다음 정부 감사 부담에 선뜻 못나서 정책감사 없애고 신분 보장해줘야"
☞ 혁신성장 총제적 난국 지적 → 추진단 정식으로 발족했지만 석달 공석 민간본부장 못구해...국장급 단장 급도 낮아져
▲ 규제에 묶인 빅데이터 →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법안 시민단체와 야당 반대로 국회에 묶여 있다고 지적(한경 1면)
▲ 경유차 정책 엇박자 △일반인도 LPG차 구매할 수 있지만 규제에 4대문안 충전소 설치 못해 △정부, 노후경유 폐차 유도...지자체, 경유버스 보조금
▲ `금융 샌드박스` 19개 심사 △통장 잔액 없어도 신용카드로 축의금 송금 가능 △공인인증서 내장된 알뜰폰 KB은행창구서 구매 가능 등
☞ '5G 자율주행'...정부·車·이통사·IT 기업, 고정밀도 지도 구축위한 민관연합체 추진 → 실시간 도로 데이터 수집, 구글·바이두에 도전장(매경 1면)
▲ "인류 잇는 '정보 파이프' 건설 연구 戰士 100만명 키울 것" :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5년 113조원 투자"(조선 1면)
▲ 포스텍·연세대 `블록체인 캠퍼스` 국내 첫도입 → 강의평가·총학투표 등 참여, 가상화폐 `뉴런` 지급·학내 매점서 돈 대신 사용
▲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안과 질환 진단 의료기기 시제품 시연 → 안과 질환 50여종 30초 안에 진단
※ 국민 80% "소득주도성장 수정 또는 중단해야 한다" : 한경 머니로드쇼 참석자 설문(1188명)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60% (한경 1면)
※ 농어촌공사, 주민 반발(수질오염·빛 반사 등 부작용)에 수상 태양광 설치 규모 최대 80% 축소 → 사업 원점 재검토
※ 인보사 판매중단 논란(美임상시험서 다른 세포 유입 발견) → 20년 개발·2년간 국내 처방했는데 성분오류 몰랐다?...석연찮은 해명
- 코오롱 "최신 검사법 결과 세포명만 바뀐 것 성분은 그래로...안정성·유효성 문제 없다"...투약비용 700만원대 환자들 반발 커질듯
※ 이재명 `기본소득` 강행...경기 31개 시군 지역화폐 발행 → 연내 5000억 규모로 발행, 청년 배당·산후조리 지원 등 현금복지가 예산 절반 차지
※ 상장기업 2018년 임원보수 공개 : 이재현 CJ회장 160억 '연봉킹', 권오현 회장 70억'셀러리맨 연봉킹' 나영석PD 37억...35억이 상여금
※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마약 투약 의혹···검경 봐주기 논란 : 황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 두차례 반려, 과거에도 마약범죄 연루됐지만 처벌 안 받아
※ '변종마약 구매' SK 창업주 손자 체포...현대가 3세도 입건 : SK그룹 3세 오늘 분당 회사서 검거...구속영장 신청 검토
※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승...식당서 밥먹고 "사인 좀 해주세요, 실업급여 타게" : 올 1월에만 20억, 6년간 1345억 줄줄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68.28(▲ 27.61) ② 코스닥 736.81(▲ 7.50) ③ 환율 1,134.50원(▼ 2.50) ④ 유가 66.93(▲ 0.04) ⑤ 금시세 47,062.69원(▼ 68.02)
▲ 바이오株 휘청 → '인보사' 판매 중단 소식 직격탄, 셀트리온·삼바도 실적부진 발목, 케어젠·차바이오텍은 회계문제
▲ 금감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이르면 이달 가동...주가조작 강제수사 : 금융위 "한 달 안에 운영" 국회보고...10명 정도로 시작할 듯
▲ 넘쳐나는 중국 부실채권...달려드는 해외자본 → 경기 둔화에 디폴트 급증, 은행권·배드뱅크 보유 물량, 10조위안 육박
○ 벼랑끝 르노삼성 3월 수출 62% 급감 → 임단협 허송세월에 위기 고조, 주력수출車 로그 인기도 `시들`
○ 아시아나 고강도 구조조정...한창수 사장 '자산 매각·비수익 노선 정리·조직 개편' 등 3대 쇄신책 발표
○ 재보험사 '코리안리' 오너 일가 암호화폐 사기 의혹 : 대표이사 조카 설립 암호화폐 회사 “상장 예정·카지노 건설” 밝혔지만 상장도 안되고 카지노 실체도 없어
■ 부동산 동향
○ 국토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에 조사 착수 → 김현미 장관 "엄중하게 받아들여" 점검해 문제 있으면 지자체에 시정 요구
○ 정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현장 점검…내달로 앞당겨 전격시행 : 재건축 급매물 소진에 시장 불안, 연간 1회서 2회로 확대방안 검토
○ 3월 분양 아파트 43% 미달 '비상' → 분양 쏠렸던 수도권 분양 '미달' 더 심각, 4월 분양 봇물…청약 미달 우려
○ 서울 집값 0.22% 내려 석달째 하락세 → 강남 ―0.65% 강동구 ―0.64% ‘최다’…오피스텔 매매가도 함께 떨어져
○ 9,510가구 송파 헬리오시티 어제 입주지정기간 종료 → 잔금납부율 90% 넘어 전세 매물 소진·가격도 회복, 매매는 아직 안나와 '정중동'

[4월 2일 클리핑] 배달의민족, 판매대금 하루 단위 정산 시행 외

1. 배달의민족, 판매대금 하루 단위 정산 시행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달부터 배달 앱 최초로 음식점 매출 정산 주기를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식재료, 부재료 구입, 임대료, 관리비 납부 등 각종 비용으로 현금 흐름이 특히 중요한 영세 음식점의 운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배달 앱을 통해 결제된 음식값은 통상 1~2주가 지나야 음식점에 입금되는 구조였다.
 
 
2. 네이버, 제로페이 가맹 광고 무료 지원
네이버와 서울시에 따르면 네이버는 4월 한 달 동안 자사 포털에 제로페이 배너를 노출한다. 제로페이 가맹 광고 배너는 네이버 첫 화면 하단에 위치한다.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제로페이 가맹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제로페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네이버 배너 노출을 통해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 홍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로페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3. 네이버, 모바일 첫화면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
네이버 모바일 첫화면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왔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네이버 첫화면을 구버전과 신버전 중 선택할 수 있다. 네이버의 새로운 모바일 첫화면에는 구버전과 달리 검색창인 그린 윈도우와 그린닷만 있다. 오른쪽 공간은 뉴스와 주제판, 왼쪽인 웨스트랩에는 쇼핑 관련 서비스와 콘텐츠가 자리 잡았다.
 
 
4. 일본 편의점 로손, 전 점포 셀프 계산대 도입 준비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 로손은 이달부터 이용객이 스스로 상품 가격을 계산하는 셀프 계산대 시스템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1만 4,0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점포 안에 있는 일부 계산대에서 이용객이 전용 단말기를 사용해 상품 바코드를 찍고 정산하는 것이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편의점 업계가 이용객 스스로 상품 가격을 계산하는 셀프 계산대 확대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5. 롯데, 7개 몰 합친 롯데 ON 서비스 오픈
롯데쇼핑은 통합 로그인 서비스인 롯데 ON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롯데 ON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해 로그인을 하면 다른 온라인몰의 앱은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쇼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엘롯데 앱에서 로그인을 한 뒤 앱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ON 몰 이동 버튼을 누르면 롯데 하이마트 웹페이지가 열려 쇼핑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롯데 그룹은 유통 관련 온라인몰을 백화점과 마트, 하이마트 등 7개로 세분해 운영해 왔다.
 
 
6. 홈초이스, 중장년층 큐레아션 채널 개국
홈초이스가 중장년층을 겨냥해 시니어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 채널 청춘시대 TV를 개국했다. 청춘시대 TV는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를 중장년층 시각과 취향에 맞춰 소개한다. 상대적으로 양방향 콘텐츠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VOD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7. 옐로모바일 데일리블록체인, 케어랩스 경영권 인수
옐로모바일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 데일리블록체인이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케어랩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블록체인은 지난 3월 29일 옐로오투오그룹으로부터 케어랩스 지분 24.98%를 약 438억원에 취득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케어랩스는 병원·약국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굿닥과 뷰티·미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바비톡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