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4월 0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4월 0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95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8일) #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작년 교역 규모가 850억달러(3위)에 달할 만큼 경제적으로 긴밀한 양국의 경제계로도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7일 한·일 재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이 통관 및 결제 지연 등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한국 기업체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 한국에서도 ‘전범(戰犯) 기업’ 꼬리표가 붙은 미쓰비시 등 일본산 제품의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으며, 경기도의회는 초·중·고교가 보유한 일본산 비품에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기도 함

<< 경제 일반 >>
1. ‘친환경’으로 알려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 7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한국동서발전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 중인 LNG발전소의 가스터빈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공기 분자 100만 개 중 일산화탄소 분자 2000개)까지 검출됐으며, 이는 환경부가 정한 소각시설 오염물질 허용기준인 50ppm의 40배에 달하는 양임

2.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GM이 연내 생산직 근무 형태를 기존 하루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르노삼성 부산공장(연산 30만 대)과 한국GM 창원공장(연산 21만 대)의 생산량이 쪼그라든 데 따른 조치로서, ‘생산절벽’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옴

3. 자영업 전체 사업 소득의 절반 이상이 5분위(상위 20%)에 집중되고 1분위(하위 20%)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7일 중소기업연구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자영업 불평등 정도 분석과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 5소득분위별 점유율에서 1분위 저소득 계층은 2.29%인 반면 5분위는 51.83%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는 전체 자영업의 20%를 차지하는 5분위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임

4. 현대상선이 고유가와 저운임 여파로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일 현대상선이 금융감독원에 낸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선박 연료 도입 가격은 t당 430.34달러로 2017년(327.06달러)보다 23.9% 상승했으며, 이러한 고유가 탓에 현대상선이 연료 도입에 쓴 돈은 2017년 5359억원에서 지난해 7386억원으로 27.4%(2027억원) 상승함
-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운송 비용은 늘어난 반면 운임은 오히려 내렸으며, 현대상선의 지난해 컨테이너선 평균 운임은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773.86달러로 2017년(788.24달러)보다 1.8%(14.38달러) 낮아짐

5.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지만 그동안 축적된 개발력 등을 토대로 합성의약품 틈새시장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면서 합성(케미컬)의약품이 국내 바이오벤처에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음
- 7일 업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가 기술수출한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 88건 중 합성의약품은 51건(57%)로서, 2016년 SK케미칼에서 독립한 티움바이오는 3년 만에 2건의 합성신약 후보물질을 기술이전했으며, 보로노이, 미토이뮨테라퓨틱스,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오스티오뉴로젠 등 바이오벤처들도 합성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6. 근육통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으면 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며,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평균 5만원에서 1만원대로 내려감
-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늘어나는 예약 환자에 대비하는 등 분주한 분위기이며,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결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KB자산운용이 자산운용사 최초로 운용 및 판매보수를 받지 않고 펀드 운용으로 수익을 내야만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인 ‘KB 장기 토탈리턴 성과보수’ 펀드를 출시함
- 펀드 가입 시 A클래스 기준 선취판매 수수료로 1.2%, 온라인 전용인 A-E 클래스 기준으로는 0.6%를 수취하며, 가입 후 1년 안에 환매하면 투자금의 3%, 1~2년에 환매하면 2%, 2~3년에 해지하면 1%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함

2.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면서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음
-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채권형 펀드 260개(설정액 10억원 이상)엔 올 들어 지난 4일까지 총 3조3842억원이 순유입됐으며, 유형별 순유입액 규모는 △일반채권펀드 2조3885억원 △초단기채 7139억원 △회사채 2698억원 △국공채 120억원 등임

<< 국제 >>
1. 석유수출국기구(OPEC) 주도의 감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란 및 베네수엘라 제재, 리비아 내전 등으로 공급이 줄면서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영국산 브렌트유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섬
- 지난 5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16달러(1.87%) 상승한 63.26달러로 마감됐으며,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6월물은 1.08달러(1.4%) 오른 70.48달러를 기록함
-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강하며, 월스트리트에선 유가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60달러대에서 안정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음

2. 6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 캐피털 마켓이 월스트리트 기관투자가 141명을 조사한 결과 71%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대답함
-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란 응답은 24%에 그쳤으며, 나머지 5%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공화당 후보 당선을 예상함

3. 세계은행(월드뱅크)이 신임 총재로 데이비드 맬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63세)을 선출했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함
- 맬패스 총재는 대(對)중국 강경파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혈 충성파’로 꼽히며, ‘맬패스 체제의 세계은행’은 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중국을 강하게 견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펀드의 보수와 수수료
- 펀드의 보수(fee)·수수료(commission)는 투자자가 펀드를 취득함에 따라 구입하게 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펀드에서 펀드 관련회사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와 펀드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음. 
펀드의 보수에는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사무관리에 따른 사무관리 보수, 자산의 보관·관리·운용행위 감시에 따른 수탁보수로 구분되며 통상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 취득시 또는 환매시 판매회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있음. 판매수수료는 판매시에 지불하는 선취 판매수수료와 환매시 지불하는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되며,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판매회사·투자기간 또는 납입회수별로 차등하여 부과될 수 있음. 
법령상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의 한도는 각각 1%, 2%로 한도가 정해져 있음. 다만, 판매보수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2년이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보수율이 1% 미만이면 1.5% 범위까지 정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과 자유당 등 여야는 강원도 산불 발생과 관련해 서로 “네 탓”이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난을 정쟁으로 만드는 모습에 국회를 지탄하는 국민 분노만 더 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 방비에 소홀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

2. 자유당 민경욱 대변인이 "문 대통령이 산불이 북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해 진화하라고 주문했다, 빨갱이 맞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자연재해까지 색깔 공격에 이용하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글은 삭제됐습니다.
진짜 개XX이네... 혹시 욕이 불편하다는 항의가 들어 오면 삭제할 게~

3. 바미당 하태경 의원이 비행기 편을 구하지 못해 속초로 돌아오지 못한 속초시장에 대해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공무가 있는 공직자의 대기 순번 우선순위를 주는 '가칭 속초시장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 반댈세... 공무상 긴급하다는 핑계로 갑질할 게 거의 확실하오~

4. 민평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이 민평당 내 '정체성'을 이유로 한 반대 기류에 부딪혔습니다. 다가온 총선을 준비하려면 애매한 결합보다는 '독자노선'이 당의 선명성도 드러내고 표심도 결집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나마 없는 선명성이 교섭단체라도 구성해야 발휘될 거 같은데...

5. 4·3 보궐선거를 마친 여야는 이번 주부터 정국 현안을 놓고 물밑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 입법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여의도에선 '비관론'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국민의 열망과는 다른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고 있는지...

6. 보수진영 내에서 '보수통합론'이 재부상할 조짐입니다. 자유당이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 예상 밖 선전을 하며 ‘애국당 표가 왔으면 이겼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보수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발 통합하고 합쳐라. 원래 쓰레기는 모아야 치우기도 편하다는 거~

7. 강원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의 불똥이 엉뚱하게 자유당에 옮겨붙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에 붙잡아 두는 등 여론과 배치되는 몇몇 발언들이 부각되면서 한국당이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침도 안 바르고 어찌나 거짓말을 잘 하는지...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어요~

8. 강원도 일대에 최악의 화마가 덮쳤지만, 정부가 발 빠르고 적절히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온라인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역대급 재난 사태 막아낸 역대급 총리”라며 칭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니랍니다. 황교안 대표님 방문으로 바람도 잦아졌다고... 하더랍니다.

9. 정부가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총력전을 펼친 가운데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이 '되도록 정치인은 현장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가장 먼저 화재 현장을 찾은 건 황교안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사들아~ 머리 들이밀고 사진 찍는 짓 좀 그만하자~

10.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의견을 대검찰청이 “현 단계에서 필요성이 없다”는 ‘대검 입장’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진상조사단의 출금 요청 사실을 부인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난 셈입니다.
아직도 그 조직 안에는 불안감에 떠는 공범이 있다는 얘기지~

11. 최경환 의원의 2심 재판부가 채용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인 폭행·협박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말 한마디가 폭행·협박보다 더 하다는 걸 진짜 모르는 게요?

12.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에 이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선 자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학수를 향해 ‘미친넘’이라 욕하드만 이번에는 뭐라 욕했수~

13. 목사 등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사위의 제동으로 향후 법안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교인 특혜 논란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워낙 커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표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 법 통과되는 순간 내 표는 없다는 거~

14. 브루나이가 동성애자와 간통죄를 저지른 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형법을 시행한 데 대한 논란이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주변국 대다수는 ‘내정에 해당한다’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자국민을 채찍과 돌로 쳐죽인다는 데, 그게 정상이냐?

문 대통령, 강원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장제원, 노회찬 추모 손석희 “균형감 상실 선동가”.
바미당, '손학규 찌질 발언' 이언주 징계에도 '반발'.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 SBS '그알' 상대 손배소 취하.
김문수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 막말. 헐~
이정미, 자유당 겨냥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반대 마라".
"소방관 국가직" 청와대 청원 이틀 만에 12만 명 넘어.
상섬전자 영업이익 60%나 급감 ‘반도체가 발목’.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 식탁 오를지 11일 WTO 최종판정.
인천공항 사장에 또 국토부 퇴직관료 '낙하산' 비판. 
오늘부터 4월 국회 시작, 장관 임명 문제로 시작부터 충돌.
오늘 강풍 예보, 곳곳 불씨 남아 잔불 정리에 진땀. 

맑은 하늘에도 폭우가 언제 쏟아질지 모른다. 기쁠 때에도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 쉴러 -

강원도의 산불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야 없다고 하지만, 최대한의 방비와 대처가 최소한의 피해로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로 다시 일어서는 강원도의 힘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노래방, PC방 크게 줄어 → 회식 줄어. 노래방 반주기 1위 업체 17억 적자. 게임도 모바일로 대세 바뀌어. 10년 새 노래방 3천여 곳, PC방 4000곳 줄어.(중앙)▼

2. 담뱃세 증세로 → 최근 5년간 소방예산 1.3조원 증액... 돈이 사람 살린다. 늘어난 소방안전교부액으로 노후장비 대폭 교체, 인력 충원. 소방인력 5만4천명으로 1만 2천명 늘어.(경향)

3. 초미세먼지 부문별 1차 발생량 → 사업장(공장) 38%, 건설/기계 16%, 발전소 15%, 경유차 11%, 냉난방이 5%... ‘2018년 환경백서’. 공장 굴뚝에 집진 장치가 가장 효율적 일 것.(중앙선데이, 전문가 기고)

4. 산불 후... 대포항-정동진 등 유명 관광지 → 산불 피해 없는데도 관광객 1/3로 줄어.발길 줄어… 상인들 울상. 수학 여행도 줄 취소. 가는 게 도와주는 거라지만...(동아)

5. 국내 유통업계 매출 비중 → 온라인 37.9%(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온라인 판매 11% 포함), 대형마트 22%, 백화점 18.6%, 편의점 17.2%, 기업형 슈퍼마켓 4.3%... (중앙선데이)

6.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 그게 그거라는 의미... ‘한식’(寒食, 올해는 4월 6일)과 ‘청명’(올해는 4월 5일)은 거의 하루 차이. 6년에 한번은 겹친다. 둘다 음력이 아닌 태양력 기준.(한국)

7. ‘우편’ → 우편물량 2002년 55억통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36억통까지 감소. 우편물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적자 2000억 넘길 전망.(중앙선데이)

8. 국민연금 월 92만원은 → 자산 가치로 3억6000만원 해당. 올해 기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92만원.(중앙)

9. ‘나이 든 부모나 친척을 돌보는 것이 젊은이들의 의무’ → 한국인 23% 동의. 29개국 중 초고령사회인 일본과 공동 28위로 최하위. 세계 평균 57%의 절반에 못미쳐. 美 여론조사기관, 30개국 16~64세 조사.(중앙선데이)

10. ‘애띤 얼굴’(X) → '앳된 얼굴'(O). ‘애’ 같은 느낌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 ‘애띠다’고 쓰지만 ‘앳되다’가 바른말이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

2019년 4월 8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신임 장관 인사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를 오늘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체제 2기 출범을 알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남북미를 통해 어떤 메시지가 오가느냐에 따라 꽉 막힌 북미 협상 재개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관련해 올바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빅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기념하는 국제마라톤 대회가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제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관광객이고 전문 마라토너들은 소수만 참가했으며 평양의 주요 거리를 평양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달리거나 걸었습니다.

■회원 20억 명 이상을 거느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최근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또 고발되면서, 페이스북이 점점 정보 관리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아는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털어놔 경찰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이 입주했던 호텔의 대표가 서울 강남경찰서 발전위원으로 활동해 논란인 가운데, 이번엔 해당 위원회가 경찰에 식사대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일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대표 A씨가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석달 동안 업주 10명 정도에게 자신의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부장 말이 법"이라며 강요를 하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다가 해임된 공공기관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직원, 비정규직을 괴롭힌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거래 사례가 계속 발견되면서 마약청정국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옛말이 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 휴대전화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람들과 접촉이 가능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라 하더라도 분만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현대해상이 보험료를 줄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도 유효하다"며 보험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달 초 홍역이 집단 발병한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병원의 홍역 감염자 수가 모두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대전의 한 소아병원에서도 생후 7개월부터 3살까지의 영아 5명이 잇따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취업자 수가 사상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의 자료를 보면, 실질 국내총생산, GDP 10억 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인 취업계수는 지난해 16.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이 1년 뒤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부동산 전문가 100여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1년 뒤 서울 지역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대답이 59.4%나 됐습니다.

■서울 근교 산에서 일어나는 조난 사고가 매년 1천여 건에 달한다는데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재빨리 전신주나 산악위치표지판을 찾아서 여기에 적힌 번호를 119구조대에 알리면 조난자의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벼농사를 시작하기 전, 해충을 잡겠다고 땅을 태우는 논 태우기가 실제로 박멸 효과가 거의 없고 대기만 오염된다고 합니다. 논두렁을 태웠을 때 대기 변화를 분석한 결과, 300평의 조그만 논을 태울 경우 15분 만에 미세먼지가 13배, 초미세먼지가 7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4G LTE보다 많게는 20배나 빠르다는 5G가 시작되었지요. 가입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정작 5G 시대를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5G 기지국이 촘촘하게 깔려 있지 않아서 서울 광화문만 벗어나도 통신 상태가 5G에서 4G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세를 교정하거나 어긋한 척추나 관절을 바로잡는 한방 추나요법이 오늘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꾸준히 받아야 하는 시술인 만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방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주 미리보기

오늘부터 한달간 4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미세먼지 정책 등에 쓰일 추경 예산안이 다뤄지는 만큼 예산 편성의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노동법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광주법원에서는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민·형사재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은 공판에 앞서 증거의견과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인 만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전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소송에 대한 판단을 이번 주에 내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는 11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릴지, 또 선고 대상에 낙태죄 위헌 소송을 포함 시킬지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내일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조 씨는 당일 재판이 정식 절차인 만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도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0일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북한과 미국 정상의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재가동되는 첫 정상외교로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가로 지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11일 목요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정의 출발지인 중국 상하이와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12일 금요일,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박람회가 킨텍스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반려동물의 사료, 용품 판매 외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들이 진행된다고 하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4월 11일 워싱턴선 한미정상 회담·평양선 최고 인민회의...미국 "김정은 발언 주시"
- 靑 '남북 경협으로 비핵화 이끌기' 트럼프에 설명해 지지 획득 목표...폼페이오, 경협 찬반 답변 피하며 "金, 11일 비핵화 의지 언급하길"
☞ 미국 "비핵화 전엔 제재 못푼다"...트럼프 "올바른 합의 있어야" 강조 → 남·북 겨냥한 메시지로 분석
- 정부 소식통 "미 제재 유지 생각 '하노이' 전보다 더 강해져" → 문 대통령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뜻
- 결국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더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지만,
- 김정은이 11일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 제공하는 것
- 한미 정상회담 후 협상 내용을 가지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원 포인트' 판문점 남북정상 회담 가능성
▲ 미국, 한국 개성공단 기업 호소에 “안보리 결의 이행” 제재 면제 반대...G7 외교장관 “북 비핵화 안해 유감”
▲ 英해군, 日해상자위대와 연합작전...동중국해서 불법환적 北선박 적발 : 美해안경비대 버솔프함 부산에… 외교街 "北 등 주변국 향한 경고"
※ 軍, '북한=주적' 유지하라는 용역보고서(2017년 정치학회 '장병 정신교육 교재') 묵살하고 최종 교재선 '주적' 삭제 (조선 1면)
- 靑사사건건 간섭에도 이의 제기 못하는 軍 → 정부, 유엔사 협의없이 DMZ 둘레길 발표..GP철거 감시대책·北동시이행 확인없이 靑독촉에 일단 진행
■ '강원 산불'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온정의 손길
※ 산불 이재민들 머물 '거주지' 한달 안에 마련 : 체육관·학교 대피소 등에서 연수원·임대 주택 등 거처로 제공
- 14만명 도움 손길, 사흘새 성금 100억원 → 대피소서 300인분씩 식사 제공...전국서 2600여명 자원봉사 발길
☞ 재난 확산 막은 초기 대응 → 범정부 유기적 협조체제 가동, 최고수위 `대응3단계` 발령, 전국서 소방차 872대 동원
- 숨은 영웅들 △'공중진화대' → 밤새워 산 누비며 불길 잡아 △지역 주민 '특수진화대'도 맹활약, 일당 10만원 계약직 열악한 처우
- "요양원 50명 갇혀 있다" 무전...25kg 장비 메고 뛴 소방관들 → 요양원 내 연기 빼내 탈출로 확보, 전국 각지서 소방관 3천명 투입
▲ 소방직 국가직 전환 힘실리나 : 청와대 청원 이틀새 14만명 넘어 관련 법안 국회에 발 묶인 상태
☞ 재난대응 시스템 문제도 노출 → 진화용 헬기 157대, 강풍·야간에 띄울 헬기는 '0'...작년 에산 확보 못해 도입 연기
- 정부는 퍼주기식 예산 중 일부를 떼 야간 소방 헬기 등의 필수 장비 구입에 투입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
▲ 고성 산불 전신주 피뢰기 연결선 3개 끊겨 있었다 : 전문가 "발화 영향 가능" 한전 "무관" (중앙 1면)
▲ 휴가 갔던 속초시장, 늦는 복귀 논란 : 산불 당일 제주도 여행 "남은 비행기표 없어 못 돌아와" 실제론 밤 9시20분 항공편 10석 이상 남아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오늘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한국당 “오기 부리면 국정 파국”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 아니다”
-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코드인사는 후퇴 없다)라는 비판도...여당 내부서도 "밀어붙이면 국민 반감 더 커질 것" 우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어 백원우 부원장 내정, 홍보위원장에 탁현민 기용 추진 → 총선대비 친문 체제 강화·현역 물갈이 폭 커질것으로 전망
※ 바른미래당發 정계개편 → 보궐선거 패배 뒤 바른정당·국민의당 출신 내홍
- 평화당, 정의당과 연대 대신 바른미래 호남 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정당 출범 등 고민
- 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에 방점 → 애국당은 중도층 확장 걸림돌·바른정당 출신 의원 연대 추진
☞ 공천 보장 어려운 개별 입당보다는 당대당 통합 노려 당분간 쪼개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어정쩡한 봉합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윤중천 리스트' 줄소환, 뇌물죄 입증 총력 → 검찰 수사단, 피해 여성들 진술 확보 "김학의에 수표 봉투 전달 목격"
▲ 검찰 '윤중천 오른팔' 소환…김학의 성폭력 의혹 겨눈다 : '성폭력 피해' 여성과 두터운 친분, 이르면 이번주 윤씨도 소환 방침
※ 5·18 때 공군 수송기 김해로 '시체' 옮겼다 : 육본 '3급 비밀문건' 5월 25일자 김해행 기록 첫 확인, 행불자 가능성(경향 1면)
※ 외교부 '구겨진 태극기'(한·스페인 차관급 회담 행사장)내건 유럽국 담당 과장 보직해임
※ 관악구판 '버닝썬' 의혹 → 업소 향응 받은 경찰 2명 입건, 금품·대가성 여부 수사 나서 손님에 '술값 덤터기' 많은 지역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KDI 4년만에 경기 '둔화 → 부진' 진단...청와대·정부에 경고 사이렌
- 지난 2월(전달 대비) 생산 -1.9% 설비투자 -10.4% 소매 판매액 -0.5%...1월 실업률은 19년만에 최악
- 경기동행·선행지수 9개월 연속 동반 하락...경제성장 하향 조정, S&P·노무라증권 2.5% → 2.4%, 무디스 2.1%
☞ 모든 지표와 통계가 경기 악화를 말해주고 있는데도...정부는 '견실한 흐름 유지' 등 동떨어진 현실 인식 지적
- 오는 18일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지에 주목
- 규제를 확 풀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끌어내는 등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라고 주문
▲ 대출 안받는 기업들 → 실적악화·경영예측 불확실성 고조에 투자계획 위축되면서 은행의 기업 여신액 증가율 3년만에 최저치(1분기)
- 55대 그룹 중 35곳 지난해 투자 줄였다…삼성 9.9조원 ↓ → 문재인 정부 투자 확대 요청 ‘한계’
- '생산절벽' 자동차업계, 감원 위기 현실로 → 르노삼성 '1교대 근무' 추진, 이달 말엔 5일간 공장 '셧다운' 한국GM도 생산량 감축 나서
▲ 서비스업 침체에 GDP대비 취업자수 사상 최소 → 작년 16.8명(GDP 10억 생산때 필요한 일자리수)...8년만에 최대폭 감소
▲ 세계 최대 연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한국(3조원 규모) 등 신흥 10개국 채권 투자 동시 중단 → 위험 분산 조치
▲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 "1년 뒤 서울 집값 떨어질 것" → KDI, 경제동향 설문조사...72%는 "LTV 규제 유지해야"
■ 오늘의 이슈
※ 한·일 갈등...기업에 불똥 : 일본, 한국 기업 세무조사·입금 지연...'한국 기업 표적 세무조사' 소문도(한경 1면)
- 불화수소 90%가 일본産...수입 끊기면 한국 반도체 '치명타' → 주력산업 소재·부품 日에 의존, 한·일 서로 제3위 교역대상국
☞ 글로벌 통상 무대서 일본과 틀어지면 우리만 손해 → 정경분리 분명히 하고...민간 만남 늘려 신뢰부터 회복해야
※ 190조 퇴직연금 수익률 고작 1% → 작년 정기예금 금리의 절반, 물가감안 땐 사실상 마이너스...직장인 노후·은퇴설계 비상
- OECD 매년 3.8%(5년 평균) 불릴 때, 우린 3년째 1% 대 → 금융사, 무위험·무경쟁 안주하며 작년 수수료만 9000억 챙겨
☞ 금융회사들도 수수료(적립금의 0.5%)에 걸맞는 투자 역량을 보여줄 자신 없으면 수수료를 대폭 낮추라고 주문
▲ 은행 순익 23% 늘어 13.8조 → 금감원 2018 은행 실적분석, 이자로만 40조원 벌어 금융지주 회장들 연봉도 껑충
- 4대 금융지주 2조5209억 배당 → 전년 대비 배당 8.8% ↑ KB·신한·하나·우리금융順, 외국인주주 요구 수용하고 낮은주가 보상 `이중 포석`
※ 추경 6~7조 → 미세먼지 대책 2조 등 잠정 편성, 포항지진 피해 예산도 포함
▲ '친환경' LNG발전소 유해물질(일산화탄소·미연탄화수소 등)대량배출 → 동서발전, 내부보고서'쉬쉬' 문제 알고도 저감조치 안해(한경 1면)
※ 지식재산권(IP)법인에 넘기면 세금 유예 방안 추진 → 민주당 유동수의원 발의, 오너가 로열티만 챙겨 '혁신금융'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판단
※ "5G폰 사면 최대 102만원 지원" 불법마케팅 극성 → 5G 개시 첫 주말 판매점 르포
▲ 5G 서비스, 터졌다 안터졌다 소비자 불만 → 통신사·지역마다 기지국 천차만별, 서울·수도권·5대시에 설비 몰려있고 지하철·실내 속도 안나와
※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학과` → 삼성전자 이어 서울대와 협의, 한 학년 최대 100명...100% 취업
※ 사람살린 알리바바 '자율차(구급차) 마법' → 광저우 출근길 환자 논스톱 이송 AI 시스템이 신호 안 걸리게 조종...중국 2025, 반도체·5G 등 최강 목표(중앙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4월 '2차 랠리' 기대…돌아온 외국인 투자자·코스피 6일째 ↑ : 미중 무역분쟁 완화·경제지표 반등 기대…1분기 기업실적 악화는 부담
▲ 올해 개인투자자 매수 상위 10종목 중 8개 하락 → 순매수 10종목 평균 수익률 외국인 12% 기관 8% 개인 -7%
▲ 혼란스런 국내증시 방향성에 투자자 베팅도 양극단 → 레버리지펀드에 이달 1,277억 인버스ETF도 개인 집중 매수
▲ 경기둔화 우려에 채권펀드 인기…올해 3.4조원 자금 유입 → 시장 변동성 커져도 선방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 은행들 부동산 경기부진에 주택 가격 하락에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 2분기 은행 태도지수 10P ↓
○ 포스코, 13년만에 마그네슘 사업 철수 → 수요 예측 빗나가 11년간 적자, 최정우 회장 순천공장 매각 지시
○ 현대기아차, 美 SUV 시장서 점유율 8% 기록…7년 만에 최고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시, 오는 7월부터 중소 재건축까지 환경평가 : 사업지연·비용증가 불가피, 90여단지 재건축 규제 새로 적용(매경 1면)
○ 한국 가계빚 GDP 97.9%…주요 34개국 중 1위 → 1년새 3.1%P ↑ 기업빚은 GDP 102.2% 전년대비 3.9%P ↑
○ 조명래 환경부 장관 "노후 경유차(5등급 269만대 정도), 2023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것" (서경 1면)
○ 법원, 카풀영업 공익효과 인정 "공유경제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 → 출퇴근 동선 벗어난 자가용 영업…항소심 “운행정지 부당” 1심 뒤집어

[4월 8일 클리핑] 네이버TV 후원 기능 신설, 트위치 닮았네 외

1. 네이버TV 후원 기능 신설, 트위치 닮았네
네이버가 네이버TV에 후원 기능을 신설했다. 네이버TV에 따르면 구독자 3000명 이상, 최근 30일 이내 1건 이상 동영상을 업로드한 크리에이터는 해당 채널에 '후원 베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후원금액은 최소 100원이며, ID 당 1개월 동안 1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후원 가능하다. 후원은 네이버페이를 통해 이뤄지며 결제 수수료는 5.5%다. 3000명 이상의 채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도 1개의 채널에만 후원하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2. 로켓머니·카카오페이리워드, 유사수신 논란
오픈마켓이나 핀테크 업체가 일정 금액을 예치할 경우 보상으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을 두고 논란이 오가고 있다. 이런 행위가 논란이 되는 까닭은 오픈마켓과 핀테크 업체의 경우 국가로부터 수신업무를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유사수신행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혜택일 뿐이라는 해명이다. 또 유사수신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3. 구글 GDN 기초 실습 강의 진행
딱딱하고 어려운 구글 GDN 광고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주는 구글 GDN 기초 실습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교육은 당장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진행되며, 목적에 맞는 광고 세팅 기준과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관계자에 따르면 실습 과정도 병행하여 광고를 직접 세팅해볼 기회가 있어 직접 광고 세팅 및 운영이 필요한 분,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분 등에게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라고 전했다.
 
 
4. 민티그럴, 실시간 입찰 방식 광고 거래 서비스 출시
모비스타의 자회사 민티그럴은 실시간 입찰 방식 광고 거래 서비스 '애드 익스체인지'를 새롭게 론칭한다고 밝혔다. 애드 익스체인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실시간 광고 입찰' 플랫폼으로, 광고주들에게 쉽고 광범위하게 광고 노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민티그럴코리아는 애드 익스체인지 서비스는 최근 게임 규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완화와 맞물려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국내 게임 개발사, 서비스사들에게 효과적인 광고 채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 네이버, 'AI 콜로키움 2019' 개최…다양한 AI 기술 주제 논의
네이버는 국내외 인공지능 연구자들을 초청해 네이버가 연구 중인 AI 기술과 실제 서비스 적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대규모 AI 산학학술행사 '네이버 AI 콜로키움 2019'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에서는 52개 국내외 대학에서 370여명의 AI 분야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7개 세션, 23개 아젠다, 21개 포스터 세션을 통해 네이버 서치&클로바 연구자들 및 AI 학계 인사들과 AI 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6.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온라인플랫폼 선보인다
서울시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이르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성·나이·지역별로 1인 가구를 나눠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해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령 1인 가구를 위한 24시간 응급진료기관, 정신건강 자가진단, 돌봄 서비스, 임대계약가이드 등의 맞춤형 정보를 발굴해 필요한 1인 가구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이다. 1인 가구 온라인 플랫폼 운영모델과 1인 가구 온라인 소통·홍보를 위한 방안 등도 이번 학술용역 과제로 담기로 했다. 1인 가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발굴할 계획이다.
 
 
7. 네이버 "AI 뉴스 편집 후 조회 수 69% 증가"
네이버는 뉴스 등 콘텐츠 편집 및 추천에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후 소비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에어스(AiRS) 기반의 추천 기술을 접목해 1년 만에 1일 평균 페이지뷰(PV)가 69%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 4개국의 라인 뉴스에 에어스를 적용했더니 일일 이용자 수(DAU)가 176%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네이버는 각종 콘텐츠뿐 아니라 검색 서비스에도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적용하는 개인화 검색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