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02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17일) #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훌륭한 미덕이며 다른 모든 덕의 어버이다."
- 키케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5나노미터(㎚·1㎚=10억 분의 1ｍ) 단위의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초미세공정 기술을 개발함
- 지난해 10월 7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지 6개월여 만이며, 이에 따라 세계 파운드리업계 1위 업체인 대만 TSMC와 기술력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가가 나옴

2. 16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지난 15일 주·야간 4시간씩 벌인 노조의 파업집회 참가율은 5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됨
- 지난 10일 파업집회 참가율은 70%였지만 12일 퇴근파업 때는 62%로 주저앉았으며, 갈수록 파업 참가율이 떨어지는 추세임
- 업계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5일까지 58차례(234시간) 이어진 파업으로 임금이 줄자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생산절벽’에 직면한 르노삼성이 이달 29일부터 나흘간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셧다운)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옴

3.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4만8610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만1718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함
- 일정한 자격 조건만 맞으면 ‘선착순’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렸으며, 고용부는 선정된 청년에게 예비교육을 거쳐 다음달 1일 50만원(클린카드 포인트)을 지급함

4. 정부가 16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수급자를 선정한데 이어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에 들어감
-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 청년은 누구든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으며, 경기도는 올해 17만5000명에게 총 1850억원가량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고 있음

5.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환자는 137명에 이르며, 2014년 442명이 홍역에 감염된 뒤 20명 미만으로 관리되던 홍역 환자는 올 들어 급증함
- 경기 안양지역에서 주춤해진 홍역이 대전에서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이며, 보건당국은 최근 대전을 홍역 집단발생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영유아들은 출생한 지 6~11개월에 홍역 예방접종(MMR)을 한 번 더 하도록 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자산관리에 필요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갖춘 로봇인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직접 운용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함
-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낮췄으며,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도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함

2. 한국거래소가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ESG) 구성요소 가운데 탄소배출량 등 세부적 항목에 초점을 맞춘 테마형 ESG지수를 개발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임
- 투자자들이 지수 구성 종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임

3.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일부 주민이 재건축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층수·디자인 규제, 인허가 중단, 일몰제 적용 등 재건축 사업에 전방위 규제가 쏟아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서이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섣불리 추진했다간 비용만 증가한다”며 “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국제 >>
1. 미국 최대 스마트폰 회사 애플과 세계 최대 이동통신 특허 보유업체 퀄컴이 독점과 지식재산권 관련 법정 다툼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최대 27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특허소송전에 들어감
- 이번 소송의 쟁점은 퀄컴이 모뎀칩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 관련 13만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단말기 도매 공급가의 약 5%를 특허 사용료로 요구하고 있움
- 애플은 이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2013년부터 지급한 특허사용료 90억달러(약 10조원)를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며, 미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퀄컴은 애플 요구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할 수 있음

2. 도요타자동차, 히타치제작소 등 일본 대기업들이 잇따라 중국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제휴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중국 간에 ‘우호 무드’가 연출되고 있음 
- 도요타는 이달 초 중국 선전에 본사가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업인 잉단과 제휴를 맺었으며, 히타치제작소는 상하이에 있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엑스노드와 손잡고 지난달 블록체인 기술개발 경진대회를 열었고, 교세라는 중국 칭화대가 출자한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선전의 스타트업 육성 시설에 거점을 마련하고, 중국 업체들과의 공동 기술 개발을 강화키로  함
- 또한 중국과 일본 증시에는 5월부터 양국의 대표 주가지수에 연동되는 ETF가 상장되며, 중국 상하이증시에는 닛케이225지수와 토픽스지수에 연동된 ETF가, 일본 도쿄증시에는 상하이종합지수에 연동된 새로운 ETF가 각각 이름을 올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일임업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ㆍ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고객이 투자사에 투자를 일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사에 종합자산관리계좌인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함.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는 금융사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로,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투자자문사ㆍ선물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험. 은행의 경우 투자일임업은 할 수 없고 투자자문업만 허용돼 있으며, 투자일임업자(금융사)는 고객의 투자를 대신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국민 눈높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총선과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 차출론에 대해선 “본인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 눈높이가 천장에 달린 것도 아닌데... 제발 빌미 좀 주지 말기를...

2. 자유당 차명진 당협위원장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망언에 대해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세월호 책임자로 고발했다는 뉴스를 보고 흥분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범죄를 들킨 범인들이 지은 죄를 부인하다 보면 흥분하지... 너처럼~

3. 바미당과 민평당 호남계 의원들 간의 제3지대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호남통합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기와 방식 등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신당 창당, 당대당 통합 등이 거론됩니다.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말야... 제3지대가 아니라 사지야 사지~

4.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논란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세월호 피해자들의 아픔은 큰 대한민국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은 댁들이 조장하는 거고... 우리는 진실을 밝히자는 거고~

5. 해군은 세월호 수색영장 조작 의혹에 대해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해경에 즉시 인계했다”며 조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해난구조대원들의 명예가 특조위 활동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숱하게 감추어지고 조작된 진실이 밝혀지길 우리도 기대합니다~

6. 세월호 참사에 대한 혐오성 발언과 가짜뉴스는 지난 5년 내내 유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주로 '돈벼락을 맞았다' '대학 특례' '공무원시험 가산점'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이 대부분으로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불편한 현실입니다.
세월호를 가리켜 지겹다고 하는 저런 인간이 정치인이라는 게 정말 지겹다~

7.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바르셀로나가 올해에도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세월호 추모 메시지를 게재했습니다.
이제 메시 붙잡고 ‘지겹다 그만 우려먹어라’고 해야겠다 이놈들아~

8.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했습니다. 자유당은 요청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오만한 정부에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과 댁들이 우려하는 것이 완전 다르다는 건 알아?

9. 자신의 유튜브에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법원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에 대해 반박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언주 이 양반의 유튜브도 만만치 않은 거로 아는데... 그건 괜찮고?

10.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현직에 있는 범죄자들은 소급해서 시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11. 검찰이 국가보조금 수십억 원을 부당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국기원을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오현득 전 국기원 원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지만, 국기원 운영 과정에 불거진 각종 의혹을 뿌리 뽑기 위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5대 정신 중 하나인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으니...

12.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주민 신고제'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의 4대 주정차 위반을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지만, 저 네 곳은 불평불만도 핑계도 소용없답니다~

13. 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 동료의 생일을 챙겼고 10명 중 6명은 동료 경조사로 건당 5만 원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일명 ‘홧김 비용’으로 월평균 약 2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횟감 비용이면 맛있기나 하지... 홧김 소비는 영수 처리 안 되나?

14. 횟집에서 일본 등 해외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0곳 중 1곳만 조사해도 원산지를 속였다 적발된 음식점이 수백 곳에 달했으며 심지어 농협·수협 매장도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됐습니다. 
이러니 소비자가 어떻게 가려 먹냐고요~ 여기 ‘홧김 비용’ 추가요~

황교안, 세월호 막말에 공식 사죄 “절차 따라 징계하겠다".
차명진, 사과글 게재 1시간 전 "세월호 막말 후회 안 한다".
정진석 “세월호 그만 우려먹어라”는 정치권 향해 한 말.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책임자 처벌 철저히 이뤄질 것"
나경원 “곽상도 피의자 전환은 문통 딸 문제 건드린 탓”.
정진석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수여. 헐~
노트르담 성당 재건 모금 하루 만에 7천 7백억 원 넘어. 

제가 어렸을 때 촌에서 자랐는데요.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 한 마리만 팔아도 그 어미 소가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게 시끄럽다거나 하지 않고 다들 소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유족들에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입니다.
- 김제동 -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지겹다. 그만 우려먹어라”라는 망언으로 또다시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정잡배와 다름없는 인간들에게는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송인 김제동의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유족들에게 ‘이제그만 좀 하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생애 첫 차 구입 연령 → 30.9세... 20년 전보다 오히려 1.6년 늦어져.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신한은행 16일 발간.(헤럴드경제)

2. ‘佛, 탔다’ → 프랑스(佛)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전하는 신문 1면 제목.(문화)

3. 구겨진 태극기, 빛바랜 태극기에 이어 이번엔 거꾸로 걸린 태극기 → 태극기 수난시대... 문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에 태극기가 거꾸로 걸려(경향)▼

4. 차명진 망언 속 ‘1인당 10억원 보상금 수령’ 사실 아니다 → 단원고 학생의 경우 4억원 전후. 여기에 위로지원금(국민성금)과 보험료를 더해도 총 금액은 10억원에 한참 못 미쳐.(국민)

5. 필수혼수품이 되가는 안마의자 → 한 백화점 조사 2017년 혼수감 6위. 모 웨딩 컨설팅 업체 조사에선 가전품 제외 1순위(21.3%)... 라텍스 침대(17.0%), 정수기(11.5%)에 앞서.(아시아경제)

6. 2017년 6월 ~2018 12월 가장 많이 언급 되었던 우리 사회 이슈 → 평창올림픽, 미투, 남북 정상회담, 미세먼지, 혜경궁 김씨... 국가미래 연구원 전문업체 의뢰 조사.(중앙)

7. 서울 대단지 아파트 236곳, 1~3월 거래 ‘0’ → 500세대 이상 단지 871곳 전수조사. 4곳 중 1곳 매매 한건도 없어. 서울 젠체 거래 건수 지난해 1/7 수준.(동아)

8. 예상 뛰어 넘는 초저출산, 인구감소... → 교원 수급 등 국방(병역), 복지, 조세, 교통 등 정부 주요 정책사업 재조정 불가피..(동아)

9. 전세계 홍역 비상 → 한국, 연간 15∼17명 정도였던 환자가 올해는 벌써 137명 확진 판정. 미국도 2000년 공식 소멸 발표했지만 25년 만에 최악… 전세계 지난해 대비 환자 3배.(문화)

10. 기타 → ①하노이 이후 싸늘해진 북한. ‘남측과 접촉 말라’ 금지령 ②디즈니에 ‘넥슨 사라’ 김정주 직접 찾아갔다. 매각가 15조 추정

이상입니다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북한 형편 되는 대로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갖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제안에 대해 북측에서는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대북 특사 파견 등 실무 대화가 진행될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협력 등 신북방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어제 전국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막말 논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모레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공개적으로는 김 전 차관을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과거 김 전 차관의 승진도 자신이 시켜줬다고 말할 만큼 매우 가까운 사이임을 과시했습니다.

■화재 발생 약 15시간 만에 진화된 노트르담 대성당의 처참한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년 내로 더 아름답게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인 에이미가 과거 남자 연예인과 함께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 모든 프로포폴은 A 씨와 함께였고, A 씨가 프로포폴 폭로를 막기 위해 자신을 성폭행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자고 다른 사람에게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서울 BMW코리아 본사와 서버 보관장소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해 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경찰이 BMW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계좌에서 거액을 빼가는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이들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특정 앱을 설치했다가 2억 원 가까운 현금을 인출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불법 주·정차 지역에 차를 대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 보내면,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돼 공직에서 퇴출되고,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직에 절대로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아시아나가 진 빚이 3조7천억원 정도이고, 채권단이 그 빚을 다 갚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거라서, 실제 드는 돈은 훨씬 적다고 합니다. 업계에선 아시아나 지분을 인수하고 부채를 갚는데 필요한 유상증자까지 하려면 2조원까지도 들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이 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데요. 이번 조치로 담보대출 수수료는 0.2%포인트, 신용대출은 0.1%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보호자의 인증만으로 자녀의 의약품 투약 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14세 미만 자녀의 의약품 투약 내용이나 의약품 알레르기 정보 등을 확인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한 겁니다.

■동원그룹은 김 회장이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의 역량을 믿고 회장에서 물러서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85살로, 지난 1969년 동원산업을 창업하고 회사를 이끌어온 1세대 창업주입니다. 각 계열사는 기존 경영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856년 프랑스 역사가 불탔다
- 182년간 지어...영국 헨리6세 즉위식·잔다르크 재판·나폴레옹 대관식 열려...프랑스대혁명 직후 훼손 뒤 복원
- 예수 가시면류관·루이 튜닉·성배는 '무사' : 스테인드글라스도 훼손 안돼..."내부 미술품, 루브르서 복원"
- 비탄에 젖은 프랑스 → 시민들, 밤새 성당 주변 지키며 찬송가 '아베 마리아' 합창하기도...기부 잇따라 하루새 6억 유로 돌파
■ 남북 정상회담·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북한, 남측 접촉 금지령 → 민간단체들 협력사업 일방 중단, 서울·평양 상호 방문 등 줄취소, 소식통 “김정은 직접 지시한 듯” 
-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도 차질 → '하노이 결렬' 이후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중앙 1면)
☞ 대북특사 타진에 북한 침묵만 → 우리 정부가 북측의 비핵화 방안이나 부분적 제재 완화 요구에 호응할때 까지 압박 전망
- 문 대통령 전날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한 것도 북측이 물밑 대화를 계속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전언도
▲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길...'카자흐 비핵화 모델' 주목 → 한때 세계 4위의 핵보유국, 미국에 핵무기 인도하고 안전보장·경제지원 받아(경향 8면)
▲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조선 인민의 최고 대표자' 새로운 칭호 붙은 김정은 → 우상화에 열 올리는 북한
※ 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빨리 갈 필요 없다" 장기전 태세 → 김정은 “회담 연말 시한”에 맞대응, 늦더라도 완전한 비핵화 메시지
- 3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핵화 전에는 제재 해제 없다는 '빅딜' 입장 재확인 → 북·미 대화 당분간 교착 불가피
▲ 미국 코브라볼 정찰기, 서해 날아와 북한 동창리 동향 감시 → 15일 오키나와서 출격...대북경계 고삐 조이겠다는 취지(동아 1면)
▲ '대미 외교 실패' 정의용 안보실장 교체 검토 → 후임에 김현종 2차장 유력, '하노이 결렬' 예측 못하고 미국 읽기에 계속 실패(조선 8면) 
■ 문 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 청와대, 19일 '이미선 임명 강행' 예고...야당 "정권 오만·교만 절정 달해" 거센 반발 → 4월정국 극한 대치
- 문 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 임명'...배경설명·유감표명 없을듯..."귀국때까지 쟁점법안 통과를 野와 합의 어려우면 협의체 가동"
▲ 이미선 임명 '4대 코드' → 인권법(이미선) 우리법(이미선 남편) 민변·참여연대(이미선 동생) 민정 김형연 비서관도 인권법 출신(조선 4면)
▲ "주식은 남편이 했다? 경제공동체인 부부, 도덕적 분리 안돼" : 판사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해명에 비판 잇따라(조선 14면)
▲ 한국당 주광덕 의원 "이미선 남편 오충진, 판사시절 근무시간 주식거래"...주식거래 상세 내역 분석
▲ 금융당국 조사 착수 → OCI계열사 주식 보유한 상황서 남편이 그룹 소송 두차례 맡아...내부정보 오갔다면 처벌 가능성
※ 이번엔 대통령 전용기 '거꾸로 태극기' → 문 대통령 탑승 前 바로 잡아...구겨진 태극기 이어 '기강 헤이'
■ 세월호 참사 5주기... 문 대통령 "세월호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철저히 이뤄질 것"
※ 정치권 "세월호 특수단 설치·전면 재수사" 공감 확산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DVR 조작' 수사의뢰 예정(진보 언론)
-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마무리 됐는데, 또다시 누굴 무슨근거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도(보수 언론)
▲ 잊지않겠습니다, 그날의 아픔...기억하겠습니다, 그리운 이름 → 안산-진도 등 전국서 추모행사 
▲ 세월호 선장 "용서받지 못할 죄 지었다, 유가족에 다시 깊이 사죄" 옥중에서 보낸 편지 공개돼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 차명진·정진석 “세월호 징하다” 막말 논란…황교안 “사죄” 징계 추진 : 민주당 “국민 가슴에 대못 박아” 평화당 “소시오패스 전형” 비판
- 극우에 갇힌 황교안 체제 → 박근혜 석방 문제, 5·18 망언자 징계 등 국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뇌관' 여전
▲ "지시 없었는데…공무원들 스스로 방해 문건 만들어 시행"…'특조위 방해' 책임 떠넘기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
▲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 연두색 수의 대신 청록색 착용, 상고심 중이라 노역은 하지 않아
■ 기타 뉴스
※ 靑, 경호처장 의혹(가사도우미 갑질) 제보자 색출 나섰다 → 경호처 직원 150여명 대상 "통화·문자내역 제출하라" 
- 경호처 "통신내역 안내면 업무 배제" 휴가자까지 소집령…내부선 "위에서 대놓고 의심" → 과도한 감찰 논란(조선 1면)
※ 민주당 내 조국 총선 차출론…이해찬 “본인 의지가 중요” → 조 수석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 
- PK 지역 민심 이탈 등 당내 위기감 반영…인사 검증 실패 퇴로 열어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 인사·검증 실패와 특감반 의혹 등을 책임져야 하는데 면제부를 받고 총선에 출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 총선 '친문 체제'…1기 靑참모·장관들 집결 → '재출마 땐 경선·신인엔 가산' 공천제 변경…현역 입지 축소, '정권 중간평가' 우려도
※ 박준영 변호사(前과거사 진상조사단원) "김학의·장자연 사건 여론 휩쓸리며 본질 왜곡"…대통령, 총리 발언에 "檢·警모두 눈치봐"
※ 불안한 대한민국 → 정치·경제 모든 분야서 안전 욕구…몰카 찍힐라 미세먼지 마실라…“집 밖 모든 게 불안”(중앙 4면)
- 이념 갈등 위에 젠더 갈등, 현 정부서 6배로 중가 → 남녀 갈등 70%, 이념 갈등 15% (1.2억 건 빅데이터로 본 한국인)

@ 박찬구 금호석화(2대 주주 11.98%) 회장 "아시아나 인수후보와 전략적협력 검토할것"
- 이번 인수전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할 가능성 제기 → '호남 정서' 등 비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관심(매경 1면)
- 안정적 지분확보 가능하고 호남현지 여론에도 긍정적...박찬구 "손실 감수하면서 주도적 참여할 의사는 없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박삼구 前 회장 "아시아나는 제 모든 것…피 토하는 심정으로 매각 결정"...'임직원에 보내는 글'
▲ 이동걸 "25일 전에 아시아나항공 자금지원 규모·방식 결정"...매각 주관사 곧 선정, 부채 3조6000억보다 인수 자금 적을 것
■ 오늘의 이슈
※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아름다운 퇴장 → 창립 50주는 행사서 은퇴 선언...차남 김남정 '2세 경영' 본격화
- 어선 1척·선원 3명으로 창업 세계 최대 수산회사 꿈 이뤄..."이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응원"
※ 김정주, 디즈니 관계자 만나 넥슨 인수 타진 → “아이들·부모 사랑 받고 돈도 벌고” 창업 때부터 디즈니 같은 회사 꿈꿔(중앙 b1)
※ '대통령 말씀' 한달만에...삼성, 이달 非메모리 대규모 투자 발표 → 내주 화성공장서 대규모 행사 (조선 b1)
▲ 기재부, 삼성·현대차·SK 등 대기업 고위임원과 현안 논의 비공식 간담회...일회성 아닌 정례화 가능성 거론
※ 지자체 복지사업 마구잡이 허용 → 올해 1분기까지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회보장사업 총 258건 중 95%(246건) 현금 지급
△ 전북 장수군, 결혼땐 1,000만원 △부산 사하구 토익응시료 △ 전월세 대출이자에 초등생 가방값 대주는 지역 수두룩
☞ 지역간 복지불균형 커지는데 최소한의 제동기능 마저 외면 → 경기 청년기본소득 거절했다 협의요청 들어오자 시행 동의
▲ 청년수당(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신청자 첫 달에만 5만 명에 육박 → 1만여명 선정해 구직활동 수당
※ ILO "여당이 낸 법안, 단결권 보장 미흡" : 실업·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지만 노조 임원 자격은 단서 달아 제약 (한겨레 1면)
※ 성수동 수제화 거리, 민노총 개입 1년만에 170여곳 폐업 → '민노총 제화지부' 진입 후 제화공 줄파업, 공임비 30~50% 올라(조선 3면)
- 업체들 "카페 몰려 임대료 급등, 임금 인상까지 겹치니 못버텨"...문 대통령 구두 만든 업체 "민노총, 기술자들이 제 무덤 파게 해"
※ 르노삼성 조합원 절반, 노조에 등 돌렸다 → "이러다 공장 문 닫을라...누굴 위한 파업이냐" 참여 거부
※ 서울 대단지 아파트 236곳, 1~3월 거래 '0' : 500채 이상 단지 4곳중 1곳꼴(동아 1면)
- 강남·마포·용산도 거래한파 못피해 : 중개업소 매출 작년 20% 수준 "신혼부부-무주택자 등 대상 대출 확대 등 방안 검토할 필요"
※ 애플(특허사용료 과다 요구)·퀄컴(공급계약위반) 세기의 특허戰 → 소송규모 34조원 사상최대, 애플 패소땐 5G 무산 위기·퀄컴은 로열티 모델 치명타
※ 박능후 복지부장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겠다" → 내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때 반영(한겨레 24면)
▲ 일본 70세 이상 고령자 연금가입 의무화 추진 → 사회보장비용 증가 억제 위해 수급 개시연령도 75세로 상향 이르면 내년 국회에 법안 제출
▲ 장애인 시설 입소 2022년부터 제한 : ‘자립생활·탈시설’ 3단계 로드맵 2026년까지 주거 인프라 등 확보 (경향 1면)
※ 오늘 '세계혈우인의 날' 30주년 → 혈우병, 관절 출혈 등 합병증 예상...주 1~2회 주사요법 맞춤치료 시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48.63(▲ 5.75) ② 코스닥 765.02(▼ 1.73) ③ 환율 1,136.50원(▲ 3.00) ④ 유가 69.82(▲ 0.15) ⑤ 금시세 46,912.03원(▲ 54.78)
▲ 코스피 13일째 상승...외국인 12거래일 동안 2조4,859억 순매수하며 상승세 주도-미중 무역분쟁 타결 기대 등 호재
▲ 코넥스 올 상장 1곳뿐 → 정부, 활성화 대책 내놨지만 모험자본 투자 더 줄어들고 우량기업도 신규상장 기피
○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 TSMC 바짝 추격 → 극자외선 '5나노 공정' 개발 성공·전력효율 20%높여...내년말 양산
○ 미 언론 “갤 폴드 사용 느낌 좋았다” : “접힌 자국 보이지만 감수할 정도...넓어진 화면 활용할 SW는 부족”
▲ 화웨이 "5G 폴더블폰 메이트X 7월에 출시" → 내년 중가형, 2021년 저가형 5G 라인업 완성
○ 가구 월평균 476만원 벌어 238만원 쓴다 → 2년전보다 소득 15만원 늘었지만 소비는 감소,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격차는 4.8배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재건축 포기 속출…압구정3구역 "규제 강화로 사업 추진 어렵다" → 압구정현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 찬반' 설문조사
○ 기획부동산 표적된 '용인 반도체부지' → 원삼면 '한개필지'에 159명 문촌리도 82명이 공동 소유, 공장부지 일대 의심거래 기승
○ 개인파산제도 완화 추진 △파산 선고 시 불이익 금지 △무심사면책제도 도입 △제출 증빙서류 간소화 등
○ 1분 이상 주차하면 주민신고로 과태료 → 횡단보도,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가습기살균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구속영장 청구 : SK 전·현직 임원에 과실치사상 혐의 첫 적용

[4월 17일 클리핑]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감소…사상 처음일 수도 외

1.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감소…사상 처음일 수도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건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사상 처음일 수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앱스토어 다운로드는 전년 동기보다 5%가량 줄어 모건스탠리가 데이터를 확보한 2015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앱스토어 다운로드 1건당 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해 지난해 4분기 14%보다 오히려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 아마존, 광고 붙은 무료 음악 스트리밍 준비
아마존이 광고가 포함된 무료 음악 스트리밍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발표할 수 있다고 빌보드 매거진이 13일 전했다. 이미 아마존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여러 음반사와 스트리밍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혜택의 하나인 '아마존 뮤직'을 통해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음악 서비스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스포티파이는 물론 유튜브 사용자까지도 흡수할 것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아마존의 음악 서비스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3. 지금 당장 써먹는 공공 입찰 진입 전략 강의 진행
스타트업, 작은 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략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지금 당장 써먹는 공공 입찰 진입 전략' 강의를 온라인마케팅 포털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교육은 신규 사업 채널로서 공공입찰 진입 전략, 변화하는 제도와 B2G 영업의 특성 및 프로세스 설명, 관련 법규 설명 및 나라장터 입찰 실제 분석, 투찰 가격 분석 및 계산 방법 해설, 입찰 제안서 작성 핵심 포인트 소개 등의 내용을 알려준다. 관계자에 따르면 제안 기획부터 작성까지 작은 기업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안서 작성 전략 방법을 담은 실습 강의도 진행된다고 전했다.
 
 
4. 5월 광고 시장 상승세, 온라인 매체 강세
봄철 광고 성수기를 맞아 5월 국내 광고 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광고 경기 예측 지수에 따르면 2019년 5월 종합 KAI는 112.5로 대부분 업종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매체별 지수는 지상파 TV 96.9, 케이블 TV 103.7, 종합편성 TV 100.2, 라디오 96.5, 신문 99.1, 온라인·모바일 120.8로 온라인 매체가 전통 매체보다 강세로 전망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봄 시즌을 맞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용용품 및 이용 서비스(133.3) 업종'의 강세가 뚜렷했다.
 
 
5. 넷플릭스, 주 1625원 파격 요금제 시범 운영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넷플릭스 시청 기기를 제한하는 대신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월 정액 6500원의 모바일 전용 요금제가 정식 출시된다면 국내 유료방송·OTT 시장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주 단위 결제 시범 서비스도 도입했다. 주 단위 결제를 적용하면 모바일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일주일에 1625원이면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다. 
 
 
6. 무협, B2B 플랫폼으로 러시아 진출 기업 지원
한국무역협회는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현지 유통 바이어를 소개해 주는 온라인 매칭 서비스 참가 기업을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의 B2B 온라인 플랫폼인 '트레이드코리아'를 통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참가 기업이 희망하는 지역, 품목 등을 고려해 러시아 유통 바이어 10개사를 연결해주며 이후 이메일 교신, 가격 협상, 계약 체결 등 모든 수출 절차를 지원한다. 무역협회는 해외 지역별 유통 빅바이어와의 상시 거래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뽕카, 광고판 달면 무상 카셰어링 서비스 오픈
모빌리티 광고 플랫폼 기업 뿅카는 카셰어링 서비스에 광고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플랫폼, 뿅카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뿅카고는 이용자에게 무상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광고 플랫폼이다. 뿅카에 따르면 뿅카고는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광고 노출 및 도달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따른 광고 효과를 측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접목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