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19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13일) #

"감사 없는 소망은 의식 불명의 소망이요, 감사 없는 믿음은 줏대 없는 믿음이요, 감사 없는 삶은 사랑이 메마른 삶이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감사를 빼면 이미 절름발이다."
- 조웻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1일 폴란드 서북부 폴리체 지역에 건설하는 ‘폴리머리 폴리체 PDH/PP’ 플랜트 공사를 1조2880억원에 수주했다고 12일 발표함
- 이 공장은 석유계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전 과정을 맡게 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5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한·아세안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 로드쇼’를 연다고 12일 발표함
- 이번 행사는 국내 콘텐츠업체들이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사모펀드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38조원 규모의 사모 부동산펀드가 보유한 토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유한 토지 △3000㎡가 넘는 농협 하나로마트 토지 등이며, 해당 토지가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재산세율이 공시지가의 0.24%(지방교육세 포함)에서 0.48%로 높아질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0.60~0.84%) 과세 대상이 됨

2. 금융감독원이 13일부터 금융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 약 2만2000건의 홈페이지 내 정보를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추가 공개한다고 12일 밝힘
- 오픈 API는 특정 데이터를 누구든 가져다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외부 개발자와 사용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이며,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에는 금융시장 동향과 연도별 자산·부채 등 은행 경영 통계, 월별 외국인 투자자 증권 매매 동향, 금융회사 채용 정보 등이 포함됨

<< 국제 >>
1. 미국과 중국이 9,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벌인 무역 담판이 아무 합의 없이 ‘노딜’로 끝남
- 미국은 협상 중인 10일 0시1분부터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협상 결렬 직후 나머지 중국 제품 3250억달러어치에도 25% 관세를 물리는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원칙 문제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섬

2. 중국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독일 다임러 지분 매입에 나섬
-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BAIC가 다임러 지분 4~5%가량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으며, 참고로 다임러의 시가총액은 지난 10일 기준 576억유로(약 76조2190억원)에 달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종합부동산세
-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임.
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함.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음.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음.
이후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음. 또 과세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하도록 변경했음.
이후 2018년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게 되었으며, 또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음. 이러한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문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 축사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화합하고 소통하는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정운영에서 소통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오늘 만나 국회 정상화 해법 등을 논의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생투어 대장정 일정 소화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회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공론화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실무 단위의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선전매체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검토를 생색내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검찰은 여전히 윤중천 씨를 모른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이 다시는 북한의 핵 파일을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합의들이 결국 북한에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항공기 사고가 부쩍 증가해 불안한 요즘, 미얀마에서는 앞바퀴 없이 뒷바퀴만으로 비상착륙하는 아찔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조종사는 두 차례나 상공을 돌면서 앞바퀴 랜딩기어를 내리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한 시장조사 업체가 베트남 18세 이상 남녀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대중문화 인기 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 중 37%는 매우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인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을 둘러싼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해 협상하면 중국이 더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매장 위치를 바꾸면서 임차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5년 경북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개편하면서 아무 협의나 보상 없이 매장 임차인들의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어제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75살 운전자 김 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다가 지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9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에서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발견됐고, 유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의 가격은 보통 10만 원대지만, 암암리에 거래되는 표의 가격은 기존의 수백 배에 달합니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으로 표를 대량으로 사들인 암표상들 때문인데, 경찰이 이 매크로 표 구매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외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겨우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전선이나 부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외기의 열기가 빠져 나가도록 팬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축산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외국 사례로 볼 때 오염된 음식물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업체들은 유통업체의 갑질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과 판촉비 등의 공개 범위를 세분화하고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의 휴식을 방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퇴근 후 학부모 전화에 대해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데,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자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24% 오른 반면 소고기는 17% 가량 내렸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 차이가 줄어들자 소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 총파업이 예고된 버스업계의 임금과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사무처 노조가 당직자에게 '×같은 ××야' 등의 욕설을 한 한선교 사무총장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황교안 당 대표와 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스스로 개새끼도 모자라 X 같은 새끼를 인정한 모지란 궁상들~

2.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기습 설치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법설치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니들 이름부터가 애국당이 아니라 매국당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3.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식량 지원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여야 4당은 기본취지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요구하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 번 하더니 아주 대통령 놀이에 재미 붙으셨어~

4.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추경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받아쳤습니다.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댁들 귀에 경 읽기 같아...라고 맞받아치고 싶다~

5. 송현정 기자 논란 속에 제기된 지적 중에는 그를 ‘인터뷰어’로 내세운 KBS의 문제라는 말도 적지 않습니다. 애초 누가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대담은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묻고자’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인기 검색어에 대통령보다 위에 올라갔으니 말 다 했지 뭐야~

6. 극우 일베 표현에 대한 논란이 일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부적인 그 뜻을 의미한 의도로 쓴 것이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나베 지랄 옆차기하고 앉았네”~ 미안, 무슨 뜻인 줄 모르고 썼어~

7.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나는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신뢰를 깨기 위해 안달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엔 너무 많아 탈이지...

8.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상황에서도 구호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FP는 "북한 식량부족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인도주의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분리 못 하는 게 아니라 연계 못 해 안달인 인간이 조기 있다니까~

9.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다소 하락했으며, JTBC가 올해도 선호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수치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방송사는 JTBC(31.6%), KBS(17.4%), SBS(9.1%)와 TV조선(9.1%), YTN(8.5%) 순이었습니다.
SBS가 TV조선이랑 같고 MBC는 명함도 못 내밀고... 이게 현실인 게야~

10. 윤석열 지검장 등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왕 잡아넣는 거 빵에서도 유튜브 방송하지그래... ‘슬기로운 감빵생활’~

11. 전기를 쓰는 만큼 핵폐기물은 쌓이며, 여태 쌓아둔 약 1만6,500톤의 핵폐기물은 지금까지 뱉어낸 양일 뿐, 핵발전을 할수록 양은 늘어납니다. 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안전 관리를 해야 하지만, 임시저장고만 늘리는 실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사들 머리에 이고 다니게 했으면 좋겠어 아주...

12. 전국 유일의 ‘통일박람회’가 11일 국채보상기념공원 달구벌 대종각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통일박람회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22개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 시간 자유당은 대구서 일베나 입에 올릴 천박한 얘길 떠들고 있었다는 거~

13.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복 벗는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뱃지 떨어져도 죄는 물어야~

14. ‘일가족 동반자살 사건’의 어린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살해’ 당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학계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로 간주합니다.
아이는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랍니다~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힘내세요~

15. 경찰은 콘서트 티켓 등을 싹쓸이한 뒤 티켓 값을 부풀려 되파는 티켓 리셀러들이 기승을 부리자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암표상에 대해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뭐든 범죄 수익에 수십 배를 벌금으로 때려야 ‘앗 뜨거’하지 말입니다~

16. 세계보건기구가 열흘 뒤쯤 ‘게임중독은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과 같은 병’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뇌가 일반인과 다르게 작동하면서 평소 생활까지 조절이 안 된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서입니다.
세상사 사는 것이 게임하듯 하니... 다들 중독에 빠져 사는 건 아닌지...

17. 혼밥 혼술이 대세인 가운데 “딱 한 입만”이라는 미니 소주와 같은 주류와 스낵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을 줄이면서 제품 단가만 높이는 교묘한 눈속임 상술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맛있는 녀석들’이 하는 한 입만 정도가 된다면 또 몰라... 한 입만~

민주당, ‘달창’ 운운 나경원 “분별력 없거나 교활한 것”. 
검찰 "강신명ㆍ이철성 영장 청구, 수사권 조정과 무관".
유시민 "대통령-각 당 대표 일대일 회담, 굿아이디어".
박지원 "문 대통령, 황교안 단독면담 요구 수용해야". 
'회통·화쟁' 강조한 나경원, 여야정협의체는 '3당만'. 
검찰, 김학의 2차 소환 조사 이번 주 영장 청구할 듯.
광화문 세월호 추모 시설물 스프레이 낙서 60대 입건.
트럼프 관세 폭탄에 한국·일본 울고, 베트남·말련 웃어.
베트남 한류열풍에 베트남 국민 76% “한국 좋아요”.
손흥민, 토트넘 팬클럽 선정 '최고의 선수·최고의 골'. 
야외활동 증가에 '수족구병' 확산 ‘식사·배변 후 손 씻기’.

A fanatic is one who can't change his mind and won't change the subject.
광신자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그 주제를 바꾸지도 않는 사람이다.
- 윈스턴 처칠 -

쌍욕을 공개석상에서 해대는 사무총장, 천박한 일베 용어를 써놓고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문 닫은 청년 몰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주장하는 앞뒤 못 가리는 당 대표…
입만 열면 ‘종북 좌파’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는 이들이야말로 생각을 바꿀 수도 주제를 바꾸지도 못하는 태극기 모욕 부대 광신도들의 교주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생각이 없는 이들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월요일부터 힘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국 유학, 불법체류 피하는 수단? → 4년새 외국 유학생 2배, 무분별한 유치... 재학생 불편할 정도. ‘중국 학생들은 한국어도 못하지만 영어는 더 못해서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된다’...(국민, 중앙 외)

2. 음식 배달 늘면서 →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이지만, 같은 기간 이륜차 사고는 30%이상 늘어.(중앙선데이)

3. ‘한류흑자’ 사드 이전 수준 회복 → 1분기(1∼3월)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수지 흑자 1억1470만 달러... 한중관계 회복, BTS 중심으로 케이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 덕분.(동아)

4. ‘애국가’ → 광복전까지 ‘애국가’라는 제목으로 불린 곡이 1000곡이 넘는다. 첫 근대적 ‘국가(國歌)’는 1902년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가 작곡한 ‘대한제국 애국가’로 본다.(중앙선데이)

*악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주요 가사 내용이 ‘상제(上帝)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로 영국 국가 ‘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를 연상시킨다.

5. ‘무모한 관광이 영웅을 죽였다’ → 여행경보 지역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서 인질로 납치 된 관광객 4명(프랑스2, 美1, 韓1) 구출위해 프랑스 특공대 2명 희생... 프랑스 여론 싸늘. 인질의 안전을 위해 발포 없이 진압하려다 총에 맞아 숨져.(중앙)

6. 어린이용 ‘님을 위한 행진곡’ 나와 → 5·18기념재단,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음높이 낮춰. 유치원·학교에서 수업에 활용 기대…(경향)
*논란의 여지 있을 듯

7.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 → 세계 육상경기연맹 ‘문화유산’에 선정. 1931년 첫 대회. 세계 5대 마라톤 가운데 보스턴 대회 (1897년)를 뺀 뉴욕(1970년), 베를린(1974년), 시카고(1977년), 런던(1981년)대회보다 역사 깊다고. (동아)▼

8. 프로축구 선구 기량 최고 시점 → 공격수 25세, 수비수는 27세 전후… 미 경제학자 첫 분석. 유럽 4대 리그 선수 3100명 조사, EPL 관계자들의 경험치(23~30세)보다 짧아. (중앙선데이)

9. ~하다 or ~되다 → ‘시정돼야 한다’는 ‘시정해야 한다’로, ‘옳다고 생각된다’는 ‘옳다고 생각한다’처럼 가급적 ~해야 한다로 바꿔 쓰는 게 우리말 답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10. 젊은 공무원들, 뒷날 정책책임 추궁에 대비… → 보고서에 '과수' '국수' 지시자 명기해 보관… 각각 ‘과장 수정’, ‘국장 수정’의 의미.(조선)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이인영 원내·김수현 실장 "관료들 말 안들어" 뒷담화 파장 → '당청 vs 관료들' 갈등 조짐
※ “공무원 제대로 안움직여 성과 부진...당청 2년 불만 드러낸것” → 여권은 내년 총선 때문에 논란 확산 경계
- 기득권만 지키려는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집단적 사보타주 징후가 정권 3년차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
▲ 청와대 '인사카드'로 관료기강 잡기...차관·靑비서관 인사 곧 단행 → 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이례적으로 靑직원 생중계
☞ 부글부글 끓는 관료들 → '버스사태·소득주도성장 등 당·청이 정책 강행해 놓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불만
- 공무원들 "결론 정해놓고 밀어붙인 게 누군데...어이가 없다" → 국토부 "버스사태, 주52시간 때문인데 왜 우릴 걸고 넘어지나"
☞ 적폐청산 분위기가 복지부동 심화의 원인 → 젊은 공무원들, 뒷날 정책책임 추궁에 대비...보고서에 '과장 수정' '국장 수정' 명기해 보관
- 현 정권에 충성하면 다음 정권에서 부역자로 몰린다는 공포를 공무원들에게 학습시킨 것이 '레임덕' 현상을 가져온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 당청은 내각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정권의 어젠다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공무원 조직을 격하시킨 측면은 없었는지 자성하라는 주문도 
■ 북한 미사일 도발 후폭풍
※ 軍, 작년 국방백서에 '탄도미사일'로 결론 → 작년 2월 북한군 70주년 열병식때 공개된 '500Km 신형 탄도미사일' 평가
- 신형 고체연료·방향조정 날개까지 국방백서에 이미 표기 → 국방부가 정치적 이유로 이스칸데르급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는 것임.
▲ “북한 9일 쏜 미사일은 전략군 소속”...화성-12형과 같은 ‘ㅈ’ 표기 → 전문가 “탄도미사일 부대 약자” '단거리 미사일’ 정부 입장과 달라(중앙 6면) 
▲ 미국 CSIS, 북한 유상리 미사일기지 첫 공개..."ICBM 보관 가능성" → 산 전체를 움푹 파내서 만든 곳...거대 지하시설 설치·여단급 주둔
☞ '대화 판' 깨질라 트럼프 “북 미사일, 신뢰 위반 아니다” → "북한 미사일 심각하게 주시" 하루만에 대북발언 수위를 낮춘 것임.
- 중국과 무역전쟁·이란 핵·베네수엘라 ‘3대 외교위기’가 발등에 불...북한과 긴장 고조 땐 내부 반발과 재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추가 도발하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다고 분석되고 있음.
▲ WP "트럼프,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 후 머리 전시했다고 말해" : 비공개 지지자 모임에서 언급 "김정은 변덕스럽다" 불만도 토로
■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 '검찰 지휘권 폐지 공감하나 경찰 수사 감시 강화'
※ 사개특위·법사위 의원 20명 설문 △ 16명 “법안 수정 가능” △공수처 설치엔 찬성 11 반대 9명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와 감독, 가능 7명 불가능 7명(중앙)
▲ 검찰이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해 '특별수사 단계적 축소안'을 제안 → 마약·조세·금융 수사 독립시키는 검찰 자체 개혁안 추진 움직임
▲ 문무일 작년 11월에도 “차라리 검경 합하라” 국회서 언쟁 → 직접수사권 축소 등 양보 했는데 경찰 개혁 요구 안 먹히자 반발하는 것으로 분석
☞ 당청, 검찰 개혁의 고삐 죄는 배경 → 문무일 "민주주의 위배" 발언에 분노...'노무현 때처럼 또 당할 수 있다'는 우려
▲ 조국 "공수처 설치, 대선때 여야 모두 공약" : 또 페북 정치...5당 후보 공약 비교 "한국당이 훨씬 급진적" 주장
※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5곳 → 7곳 이상 확대 → “수사권 조정땐 경찰 비대화” 우려에 정부, 자치경찰 지역 늘려 연내 시행 (동아 1면)
※ MB정권 경찰, '전위대' 자처하며 충성 서약(대선 개입 ‘고백’) → 검찰, 문건 확보...경찰 출신 인사들의 정무직 진출 요청(경향 12면)
■ 기타 뉴스
※ 나경원 '달빛 창녀단' 발언 논란 → 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달빛기사단’의 인터넷 은어로 여성비하의 의미도 담고 있음.
- 대구 장외 집회서 연설문에는 없는 애드립...나 원내 "유래 모르고 사용" 공식 사과 → 강경 발언 수위 높이다 무리수
※ 문 대통령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회동 놓고 난기류...황교안 "1대 1회담" 고수 vs 청와대 "4당 이미 수용" 난색
☞ 한국당 빼고 4당 대표회담이 될 경우 황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수도 → 민생보다는 정치득실을 따지는 모습으로 투영
▲ 유시민 "황교안 광주 오면 눈 맞춤-말-악수 말라" : 지지층에 '5·18행사' 대응지침 논란 "얻어 맞아 지역감정 조장 하려 와"
※ 김학의 "윤중천 모르는 사람…왜 대질조사 하나" → 물증 있는 사실관계까지 모르쇠,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등 검찰 이번주 내 영장 청구 방침
- 김학의 고소한 여성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 내가 아닌 것 같다" → 검찰서 진술… 성범죄 입증 난항
※ "한국이 징용판결 해결책 내면 일본 정부도 국내 설득" : 아베 최측근 고위당국자 “日기업 실질적 피해 없기를 희망” 靑 “조만간 실무진 의견교환 기대”(동아 1면)
※ 부시 전 미국 대통령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 : 유시민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해 협의 진행 중”
※ 또 고령운전자 사고…통도사 인파 덮쳐 13명 사상 → 75세 몰던 승용차, 보행자에 돌진…50대 여성 숨지고 12명 중경상
※ 프랑스, 구출된 인질에 싸늘 "영웅 2명(구출작전 툭수부대원) 잃었다" → "여행 금지구역인데 왜 갔나" 소셜미디어에 비난 글 쏟아져…피랍 한국인도 파리 도착
※ 요양원은 '감옥'(실태) → 매일 똑같은 일정에 인권 뒷전, 식사는 빨리·대변 묻어도 방치, 돌봄은 없고 효율적 수용·관리 뿐(한겨레 1면)
▲ 문재인 케어에도 '간병 파산' 여전 → 간병비 年 4조…작년 6.9% 상승, 정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도 인력부족·요양병원 제외에 체감 낮아(한국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중 무역협상 결렬 → 트럼프 "내가 재선땐 중국 더 불리" vs 중국 "원칙 절대 양보못해"
- 미국, 13일 25% 추가 관세 발표 → 10일 이후 중국서 출발하는 제품에 적용되므로 실제 관세 징수까지 3∼4주 시차가 발생
- 무역전쟁·협상 병행 국면 돌입 → 양측 모두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내달 G20회의서 담판 시도 가능성
☞ 중국, 미국과 전면전에 부담 → 보수 강경파인 '잉파이(매파)'는 물론 경기둔화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임.
- '법률개정'은 미국의 뿌리 깊은 대중 불신과 중국의 자존심이 정면충돌하는 문제여서 접점을 찾기 힘들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중국, 미국 국채 매각·위안화 절하·대규모 맞불 관세 등 거론 →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가지 않을 정도의 제한적인 반격 카드에 무게
☞ 한국 수출 8억 7,000만 달러(약 1조원) 감소 전망 → 반도체·철강·화학 제품 등 중국 중간재 수요(수출비중 79%) 줄어들것으로 예상됨
- 18일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관세 부과까지 결정되면 치명타 → 국내 업계의 손실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원화' 가치 하락폭 -3.82% 신흥국 중 3위 : 글로벌 투자자들 시장 불안때마다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 한국에서 돈을 빼가는 행태 반복...환율 1,200원 돌파 가능성
■ 오늘의 이슈
※ 이틀남은 버스 총파업 → 정부, 지자체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 압박, 일반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 → 국민 세금으로 막겠다는 것임.
- 이번 사태는 특례업종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지난해 3월 이미 예견...당시 정부는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하면 된다"고 했는데
- 파업을 앞두고 요금을 인상하라고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대책없이 일 저질러 놓고 국민보고 뒷수습하라는 식이라는 비판도 있음.
- 홍남기 부총리 오늘 노조 면담 → 자동차노련 측은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환승비용의 지자체 부담 여력을 정부가 높여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
▲ 경기 버스 노선 17% 없애거나 단축 : 49개 폐지 317개 단축·조정 653개 배차축소 계획...국토부 "경기도가 버스비 200원 먼저 올리면 고용기금 등 지원"
※ 당정청 협의회(12일)...'경기하방 리스크 확대 공감·정책수단 총동원' → 추경 이달 처리 위해 총력 대응·6월 중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할 예정임.
※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2년간 29.1%로 OECD 28개국 평균(14.2%)의 2배 → 최근 5년간 인상률은 60.3%...OECD 3위
▲ 경총의 엉터리 분석 지적도 있음 → 중위·평균 임금 미확정 국가 통계 추정, 캐나다·스페인 등 급등해 추정 어려워...집계기준 차이 고려않고 비교
※ 38兆 부동산펀드에 年 3800억 세금폭탄 → 정부, 보유세 대폭 인상 예고...인천공항 年 820억 세부담 증가(한경 1면)
※ 정부 용역보고서 '가습기살균제, 인체 전반 피해' 확인 : “간질성 폐질환·폐렴·기관지확장증·독성간염도 피해 인정기준 마련해야” (경향 1면)
※ 삼성전자도 미세먼지 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 : 광주공장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환경부 지난달 발표 때 빠져 논란 (한겨레 1면)
※ 공정위, 삼성SDS 등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 조사 → SI업계 "보안 지키려면 계열사와 거래 불가피"
※ 한전 올 1분기 최대 5000억 영업적자 날 듯 → 내일 실적 발표, 국제 유가 인상에 원전 이용률 여전히 낮기 때문
※ 차량 공유업체 '우버' 뉴욕증시 상장 첫날 공모가 45달러보다 7.62% 하락한 41.57달러로 거래 마침 → 회사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반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전지용 동박 세계 1위 업체 KCFT 코스피 상장 추진(시총 1조5천억~2조 예상) → 2017년 LS엠트론에서 분사,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 인수
○ 비우량 회사채 과열...BBB+ 7%(비중) 돌파 : 올들어 1조7,170억 사상최고 8% 안팎 금리에 투자수요 급증·침체 땐 투기등급 강등 '주의'
○ 한투운용 "대우조선 인수로 자산가치↓"...현대重에 주주권 : 주당순자산 6.26% 감소 분석, 별도의 주주친화정책 주문
○ 자영업자 부실대출 서민금융권으로 확산 → 상호금융 1분기 연체율 1.95% 수협 3.39% 신협 2.69% 비상, 저축銀 3개월 이상 연체채권 전국 평균 2.69%...PK 5%대
○ 국내 핀테크업계 2년만에 해외송금 점유율 10% 육박 → 24시간내·수수료 70% 싸게...대형 금융사들의 독식체제 무너져(매경 1면) 
○ 1분기 구직급여지급 25% 급증(1조9천억 육박) → 1인당 구직급여는 11% 올라...비자발적 실업이 더 많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함.
■ 기업 동향
○ 현대엔지니어링 폴란드 1조2000억 석유화학공장 수주 → EU 국가와 역대최대 규모 계약
○ 롯데 신동빈 오늘 백악관 방문 → 트럼프와 면담 여부 주목, 북미 추가 투자 계획 밝힐듯
○ 이통사, 5G 가입자 유치 경쟁 → LG 5G폰 V50 '쇼킹 보조금' 공짜에 30만원 더 얹어준다...일부 대리점선 불법 추가 할인
○ 갤럭시 폴드 재출시 임박 전망 → 임원들 10일 밤 서초사옥서 5시간 회의-보호필름 보완·가격 인하 논의, 출시 일정은 전파인증에 달려 있음.
○ LS 전선, 베트남 하이퐁에 생산량 2배 확대 위해 5만평 규모 공장부지 추가 확보 추진 → 전력·통신케이블 수요 급증·동남아시장 겨냥
○ 정영채 NH증권 사장 "투자문화 변화 이끌겠다"...'투자, 문화가 되다' 브랜드 비전 선포
○ ‘박삼구 문화재단’이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대거 소유 → 항공서 일감 몰아줘 자금 쌓게해...박 전 회장, 그 돈으로 지배력 강화(한겨레 17면)
■ 부동산 시장 및 정부 정책
○ "교통지옥 기존 1,2기 신도시 놔둔채 교통망 갖춘 3기 신도시 만들겠다니"...일산-운정 주민 800명 반대 집회 
▲ 자족용지 '공급 과잉' 논란 → 3기 신도시 5곳에도 자족시설용지 525만㎡ 배정, 수도권 산단도 미분양 와중에 너도나도 '제2 판교' 청사진
○ 지난 7일 정부 발표 서울 공급 1만 가구(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19곳 자투리 땅 택지) 임대 위주 주택 공급 전망
○ "롯데몰 허가하라" 서울시 달려간 상암 주민 → 침묵하던 소비자들 행동 나서…창원선 스타필드 유치모임 결성
○ 반값 등록금 11년…위기의 대학 → 재정상황 악화일로에 매물 쏟아지는 상황 (한경 1면)
○ 정부 R&D 지원 충분한지 체감(과학계 석·박사 120명 설문) △47.2% '부족' △39.2% '보통' △6.4% '매우 부족' △5.6% '충분'

[5월 13일 클리핑] 페이스북, '생일스토리'기능 전세계 출시 외

1. 페이스북, '생일스토리' 기능 전세계 출시
페이스북이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스토리 기능 '생일스토리'를 전세계에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생일스토리는 이용자가 친구, 가족, 커뮤니티의 페이스북 스토리에 자신만의 취향을 담은 디지털카드,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활용해 재미있는 축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기념일을 축하한 이용자는 참여형 스토리 기능을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나 소중한 순간을 더 즐겁게 추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1조 적자' 쿠팡, 협력사에 수수료 인상·공급단가 인하 통보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최근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로켓배송 납품업체들에 공급단가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소 납품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이 요구한 공급단가 인하 폭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최소 5%에서 많게는 15%에 이른다. 현재 쿠팡이 업체들에게 받는 판매수수료는 최대 15%다. 또 쿠팡은 광고비와 판매장려금도 올렸다. 판매 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관행적으로 취해온 부당이득이다.
 
 
3. 아이보스 대표 직강, 디지털마케팅 CEO과정 개설
실무를 기반으로 하여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마케팅 CEO 과정' 강의를 온라인마케팅 포털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강의는 총 20시간 단기간 전달하는 실무 노하우와 함께, CEO만을 위한 스터디, 기수별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조직을 이끄는 CEO 역시 디지털마케팅의 이해도가 높아야 하기에 이 과정을 개설했다고 전했다. 수강 인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본인이 적합한 수강대상인지 고민되는 분들은 아이보스 교육 사이트에서 교육매니저와 1:1 상담이 가능하다.
 
 
4. 페이스북, 입장 바꿔 가상화폐 광고 '허용'
페이스북에서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광고 정책을 전면 수정한다고 밝혔다. 특정 암호화폐공개(ICO)와 관련된 광고는 계속 금지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광고들을 허용할 방침이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재검토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 산업 뉴스, 교육 또는 이벤트와 관한 광고는 더이상 사전 승인이 필요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5. 유튜브 마케팅에 빠진 카드업계
카드사들이 유튜브 마케팅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비대면 카드 발급 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등을 제작해 고객과 접점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브랜드 기획팀 내부에 유튜브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영향력이 높아지는 유튜브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젊은 고객층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어려운 금융 정보 등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 수 있도록 유튜브 전용 콘텐츠를 구비한 것이 특징이다.
 
 
6. 빅데이터에 빠진 광고사들…트렌드 분석에서 콘텐츠 제작까지
텔레비전과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 광고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광고 시장이 폭증하며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는 광고업계가 빅데이터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타깃을 세분화하고, 대중의 관심사를 잡아끄는 메시지를 도출해 보다 강력한 광고 효과를 내겠다는 정밀 전략이다. 국내 대표 광고사들은 이런 디지털 광고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7. 쿠팡, 주방가전 카테고리 리뉴얼… 쇼룸처럼 상품제안
쿠팡은 웨딩 시즌을 맞아 주방가전 카테고리를 리뉴얼 오픈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카테고리를 통해 주방 쇼룸형식으로 주요 상품을 제안한다. 식기세척기, 블렌더, 커피머신 등 다양한 주방가전 16만여 가지 상품을 마련했다. 윤혜영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최근 홈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방이 다이닝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관련 카테고리를 개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