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5월 15일 이슈정리

■ 최근 이슈 정리 (2019.05.15)
 
[ 정치/외교 ]​
1. 민생투어 대장정에 나선 자한당 황교안 대표가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함
-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탄 황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
 
2. 북한이 자국 화물선을 압류한 미국에 대해 6·12 조미(북·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즉각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고함
- 미국은 지난 11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2만7000급)호를 인도네시아로부터 넘겨받아 압류했으며 매각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복지비 지출이 가장 많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34조5630억 지출의 경기도이지만, 1인당 복지지출액은 대전이 386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함
 
2. 경기도는 9월부터 현행 1250원인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1450원으로, 현행 2400원인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8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함
 
3.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고,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함
 
4. 충남 버스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5일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도민 불편 등을 우려해 철회했지만 임금협상은 계속 이어간다고함
 
5. 파업을 예고했던 광주시내버스 노사가 임금을 총액기준 6.4% 인상하고 노조복지기금 지급에 합의해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4월 수출물가지수(2010년=100·원화 기준)는 83.48로 한 달 전보다 0.5% 올랐다고함
-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물가가 올랐고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임
 
2.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지난달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다고함
-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지급 총액도 증가했지만,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실직자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음
 
3. 국내 첫 상업용 원전 해체 대상이 된 고리 1호기의 ‘완전 해체’까지는 15년 이상 걸린다고함
- 사용후핵연료 인출과 냉각 및 안전관리(5년 이상), 시설 및 구조물 제염·철거(8년 이상), 부지 복원(2년 이상)의 순서로 해체 작업이 진행됨
 
4. 정부가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에 시내면세점 6개를 새로 허용한다고함
- 면세점 특허를 너무 많이 내줘 출혈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됨
 
5.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내, 영업손실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함
원전 이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음에도 국제 연료가 상승으로 민간 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한 것이 영업적자 증가의 주된 요인임
 
6. 삼성, LG에 이어 글로벌 TV 시장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TCL의 65인치 TV가 국내에서 64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함
 
7.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영업하는 편의점CU가 배달대행 업체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함
비가 오는 날엔 매출이 약 5%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8.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얻는 데 한걸음 다가섰다고함- - 2016년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될 당시 계열사 5개사를 누락한 혐의임
 
9. 게임업계 1위인 넥슨의 인수를 위한 본입찰이 높은 가격으로 또 연기됐다고함
- 인수 추정 금액은 김정주 NXC 대표의 지분 전량 매각 시 10조~15조원, 절반 매각 시 5조~7조원으로, 삼성전자가 하만카돈을 인수했던 금액(9조3760억원)을 훌쩍 뛰어 넘음
 
10.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에 더 진전이 없으면 21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서겠다는 엄포를 놨다고함
 
11.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어 넷플릭스코리아가 이용약관 준거법을 네덜란드법에서 한국법으로 변경했다고함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외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비상식적 이용 약관이 잇달아 수정되고 있음
 
12.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수치를 불법 조작한 피아트에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고함
 
13.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업의 처벌유예가 오는 21일 끝나면서 도금업체들이 스스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있다고함
- 공장 현대화가 미비하고 영세한 수많은 주물 도금 열처리 관련 중소기업이 촘촘한 화관법망을 비켜갈 수가 없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14일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갈등에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1.9원 오른 1189.4원에 마감했다고함
 
2. 14일 코스피는 전장대비 0.14% 상승 마감했다고함
 
3. 국내은행이 1분기에 거둬들인 이자이익이 10조1000억원으로 1분기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함
순이자마진(NIM)이 악화했으나 대출채권 등의 운용자산이 6.4% 증가한 데 따른 것임
 
4. 한투증권이 1분기 증권업계 가운데 유일하게 순이익 2186억원을 기록해 업계1위 자리를 지켰다고함
 
5. 삼성전자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지난 달 출시 44개월 만에 누적 결제 금액 40조원, 가입자 수 1천400만명을 돌파했다고함
 
6. 경기 용인시의 총인구가 지난달말 기준 106만명을 넘어서면서 수원시에 이어 경기도내 인구 2위 도시가 됐다고함
 
7. SK건설은 지난 2017년 8월 분양해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의 계약이 취소된 1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늘 15일 청약 결과를 발표한다고함
마감 결과 청약자는 4만6931명에 달함
 
 
[ 사회/이슈 ]
1. 15일로 예정됐던 버스 노동조합 파업이 울산을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주요 버스노조가 사측과 협상 시한 막판 합의점을 이끌어내면서 파업에 돌입하지 않기로 했다고함
 
2. 경찰이 지난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이버도박 총 777건을 단속해 1107명을 검거했다고함
 
3. 한국 50대 이상 장년층이 전 연령층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세대가 됐다고함
- 뉴스 다큐멘터리나 교양정보의 창으로 유튜브를 사용라며 단순 시청자를 넘어 직접 크리에이터의 삶을 꿈꾸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음
 
5.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자신에 관해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 4725개를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했다고함
 
6. 경찰이 무용대회 채점표 조작 의혹을 받는 전북대 예술대 무용대회 관련학과 교수실을 압수수색했다고함
전북대가 주최한 전국 단위 무용 경연대회로 입상시 대학입시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국 제 ]
1.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전날 하락폭의 3분의 1를 만회하는 데 그쳤다고함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2%상승,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0.80% 상승, 나스닥종합지수는 1.14% 상승 마감함
 
2. 14일(현지시간)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의 희망으로는 전날보다 1.01% 상승 마감함
 
3. 14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 보복으로 이어지며전거래일대비 0.69% 하락 마감했다고함
 
4. 14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 보복으로 이어지며 전거래일대비 0.59% 하락마감했다고함
 
5. 미중 무역협상이 조만간 중국에서 재개되며 다음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함
 
6. 미국 법원이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70대 노부부에게 제조사가 20억5500만달러(약 2조45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함
 
7. 미일 군사동맹이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일본이 미·일 동맹에 기반을 두고 활동할 우주부대를 2022년까지 창설한다고함
일본의 우주기술은 세게 최고 수준으로 중국, 러시아 등의 인공위성 동향을 감시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할 예정임
 
8. 일본이 최대 시속 400km로 주행할 수 있는 차세대 고속열차 시범 운행을 시작했으며 2030년 상용화될 경우 운행속도를 시속 360km로 조정한다고함
 
9.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소유의 석유 펌프장 두 곳을 드론으로 공격해, 아람코는 취유 작업을 중단하고 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