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29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29일) #
"사업은 개인의 야심이나 자기만족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사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높은 곳에 있다. 그것은 곧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 하야카와 도쿠지(샤프<Sharp>의 창업자)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함
- 식약처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함
2.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을 거느리고 있는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 채비를 본격화함
- 그동안 인수 후보로 거론돼온 주요 대기업이 잇달아 손사래를 치며 인수전 참여를 부인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인수 의사를 드러낸 것임
3.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다음달 예정된 성동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음
- 이번 입찰에서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법원이 성동조선을 채권단에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 경우 채권단은 추가 지원도 어렵고 국회 등 정치권과 지역여론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조치도 어려운 상황임
4. 현대중공업과 카타르 바르잔 가스컴퍼니 간 하자보수 국제분쟁이 중재 1년여 만에 합의 종결되면서 현대중공업 측이 80억4000만달러(약 9조원)에 달하는 하자보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
- 바르잔 가스컴퍼니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이 2015년 완공한 천연가스 채굴 해양플랜트와 관련해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26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를 ICC에 신청했었으며, 같은 해 12월 하자보수 청구금액을 80억4000만달러까지 올리며 현대중공업을 압박했었음
<< 금융/부동산 >>
1. 해상용 위성안테나 업체 인텔리안테크가 탄탄한 실적과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으면서 코스닥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로 치솟음
- 인텔리안테크는 바다에서 통신이나 위성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성통신 안테나(VSAT)를 만들며, 대규모 선박과 크루즈선 등에 설치된 안테나에서 인공위성 신호를 전달받아 승객들이 전화나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 회사는 위성탐색 알고리즘과 위치제어 기술을 앞세워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네덜란드 등 6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함
2.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일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가 28억9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이번 거래로 작년 고점(29억원·9월) 수준에 거의 도달함
-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건축대상 아파트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반등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국제 >>
1.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중 무역갈등이 전면적 관세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2021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6000억달러(약 711조4800억원)가량 증발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블룸버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순서대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한국은 2015년 기준 전체 GDP 중 중국의 대미 수출과 연관된 부문 비율이 0.8%로, 대만(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음
2.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이 미국 뉴욕증시에 이어 홍콩증시에서 2차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함
- 알리바바는 자금 조달 창구를 다양화하고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홍콩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알리바바는 홍콩증시 상장을 통해 200억달러(약 23조7100억원)를 조달한다는 계획임
-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리는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며, 지난해 홍콩거래소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서 알리바바가 재도전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저비용항공사(低費用航空社, Low Cost Carrier)
- 기내 서비스의 최소화, 항공기 기종 통일로 유지 관리비를 절약, 인터넷을 통한 표 판매, 저가 공항 이용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해 기존 대형 항공사(FSC : Full Service Carrier)에 비해 70% 이하로 운임을 낮춤. 1971년 미국의 사우스웨스트항공이 성공을 거둔 후 1990년대 초에 유럽, 2000년대 초에 아시아로 확산됨. 최근에는 3~4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음.
한편, 국내에서는 2005년 한성항공을 시작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의 LCC가 생겨났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해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유출 운운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후배가 전화해도 양아치처럼 쌩 까고 안 받았구나...

2. 바미당 내홍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성을 놓고 계파 간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 설치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혁신위의 구체적 권한과 활동 기간, 혁신위원장 문제를 놓고는 다른 속내를 품고 있어서입니다.
이러다 3번 달고 출마들은 할는지 모르겠어...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지~

3.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 보수성향의 외교 원로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전직 외교관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출하며 ‘플레이어’로 참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범죄와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단호해야 하는 게 정답~

4. 외교부가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통화내용 유출에 대한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께서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받고 계시니 많이 힘드시겠다...

5. ‘양정철·서훈 회동’ 사실 외에 다른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극적 단어를 사용한 무리한 ‘추측성 보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연예인 사생활 캐기식의 취재 행태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가 다 이유가 있는 게야~

6.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회동에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 김현경 MBC 기자가 참석자는 자신을 포함해 세 명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는 “기자가 동석한 상황에서 무슨 민감한 얘기 나오겠나"라고 전했습니다.
아마 좌파 방송 MBC를 장악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거라고 우길 듯~ 분명~

7. 뇌물수수와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등이 검찰에서 입을 다물고 시간을 끌다가 기소된 이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번 성공했다 그건데...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8. 부처님 오신날 ‘합장’ 논란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가 뒤늦게 불교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황 대표는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미숙하고 부족한 양반을 대표로 모시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니까~

9. 야스쿠니신사에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년 7개월 끌었던 이번 소송은 판결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5초'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판결 같아... 쪼잔한 것들~

10. 국내 기술로 개발돼 군이 '10대 명품 무기'라고 자랑했던 K-11 복합형 소총이 결국 폐기 수순으로 가닥 잡혔습니다.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방위사업청이 개발 사업 중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천억 원 피 같은 혈세를 허공에다 날리면... 누가 책임지는 건데?

11. 삼성전자 앱스토어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스마트워치용 바탕화면이 버젓이 팔렸습니다. 외국인 개발자가 만든 건데, 삼성 측은 논란이 일자 콘텐츠 관리 담당자의 실수라며 급히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외국인 개발자가 아니라 왜국인 개발자였던 모양이네... 그런 거야?

12. 우리나라 집값 변동성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만 따져도 런던, 베를린, 시드니,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상승 폭이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정적으로 쭈욱 집값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 데... 그치?

13. 50대 사업가를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국제PJ파 부두목이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부두목 조 씨가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광주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버닝썬’처럼 관리하는 뭔가가 있는 모양인데... 재미난 세상이야~

14.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극도의 피로’ 상태인 번아웃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번아웃은 오랫동안 내재돼 있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이제는 사람들의 의료기록에도 성문화될 전망입니다.
근면 성실한 사람일수록 번아웃 상태에 빠진다고 하지요... 내 얘기 아닐까?

자유당 “양정철 만난 서훈,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
외교부, 정상통화 유출 징계절차 착수 "온정주의 없다".
자유당, '강효상 감싸기' 명분도 여론도 불리 한발 물러나.
기밀유출 외교관 “강효상 ‘나만 참고하겠다’ 강조했다”.
하태경 "국가유공자 모욕시 가중처벌" 최종근 법 발의.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 원칙’ 굳힌 듯. 
‘김학의 재조사’ 최종보고 ‘봐주기 수사’ 만장일치 결론. 
U-20 월드컵, 대한민국 남아공에 1:0 승리 16강 희망. 

우둔한 인간은 항상 철면피한 폭력을 휘두른다.
- R.W. 에머슨 -

성폭행하다 걸려도, 도둑질하다 걸려도, 뇌물 받다 걸려도, 취업청탁하다 걸려도 국가 기밀을 유출하다 걸려도 결론은 ‘정치탄압, 야당탄압’.
멀쩡한 헌법을 앞에 두고는 ‘헌법 수호’. 고문도 탄압도 억압도 받아 본 적 없는 양반들이 시상식 레드카펫 같은 곳 위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는 현실.
오직 ‘기승전 문재인’만 외치는 자유한국당.
이제는 단호하게 우리가 외쳐야 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라고 말입니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없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전진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만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이 선거 개입 의도를 드러냈다며, 서훈 원장을 고발하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정치개입 의혹 제기는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여권은 내심 부담스런 표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군은 정부의 입장과 달라는 한다'는 황교안 대표 발언이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엄중한 일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 징용 관련 재판 개입 등 47개 혐의로 구속됐는데,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이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라오스 댐 붕괴 사고는 사실상 인재였다는 라오스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공사인 SK건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외교부가 기밀을 누설한 외교관뿐만 아니라 강효상 의원도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현직 국회의원을 고발한 건 이례적인데,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는 의심이 이런 강수를 둔 배경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은 코오롱의 인보사케이주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지난 3월 의혹 제기 뒤 조사를 해온 결과,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 및 주성분이 다른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2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만들던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필로폰은 제조 과정에서 특유의 강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보통 인적이 드문 교외에서 만듭니다. 그러나 이번엔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 신종 필로폰 제조 기술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뒤 방치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유족이, 수술실 CCTV 영상을 토대로 병원장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권씨 사망으로 부각됐던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른바 '권대희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K11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복합형 소총으로 군 당국이 '명품'이라며 자랑해왔지만, 막상 일선 부대에 배치되고부터는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배터리 폭발 위험까지 제기가 되면서 결국 방위사업청이 K-11 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배달앱을 악용해 술을 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배달앱으로 술을 주문할 경우,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성인인 지인의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등 편법이 동원되다 보니 확인이 어렵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기 파주 '임진각 관광지'가 관리 부실로 문제입니다. 곳곳에 무성한 잡초와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세계적인 안보관광지 관리가 이렇게 부실한 건, 관리권을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 코레일, 국방부 등이 '뒤죽박죽' 나눠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이 단순히 '왕따' 시키고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지능적이고 잔혹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가 하면, 상납 사슬에 사기 범죄 강요까지. 만약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감금 폭행을 하는 등 조폭 뺨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한 임원이 소속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근무 규칙을 강요했다는 소식이 어제 하루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조금이라도 빨리 체킹하면 근무평점이 감점되고, 점심시간 외엔 양치하면 안되고, 또 컴퓨터 화면이 보이게 해야 한다는 등 근무 규칙 7가지 나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WHO 결정에 문체부와 복지부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따끔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관계 부처들이 조정되지 않은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스 2020' 화성 탐사선에 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신청 방법은 캠페인 웹사이트에 가서 이름, 국가,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나사에서는 즉시 신청자의 이름이 새겨진 우주 행 '탑승권'을 보내줍니다.

■여름의 대표 과일 가운데 하나인 복숭아가 벌써 출하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하우스 내부 낮 기온을 23℃로 맞추고 밤에도 12℃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 출하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올해는 냉해 피해를 덜 입어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법률에 따르면, 택시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않은 차량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서, 똑같은 승차 공유 모델이라도 승용차는 불법이지만 '타다' 같이 승합차를 이용한 서비스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충'이 개봉을 앞두고 예매율 50%에 육박하는 등 흥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영화계는 칸 특수를 기대하며 수상작들을 잇따라 개봉합니다. 프랑스 영화계의 거장 아녜스 바르다의 신작과 황금 종려상을 두 차례 수상하고 올해 감독상을 받은 다르덴 형제의 '로제타' 등이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노조 무법천지’에 무너진 공권력·보이지 않는 정부와 여당 → 국민들 불만 확산
- 현 정부 출범 이후 회사 임원을 때리고 사업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의 노조의 불법행위 '비일비재'
- 촛불정권 탄생의 주역임을 자처하는 민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공권력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해 폭력 행태가 반복
☞ 법을 어긴 노조는 큰소리치고 맞은 사람이 숨죽이는 비정상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지?
△ 전국 공사장은 '민노총·한노총 전쟁터' → 어제 하루만 40곳 서로 "우리 노조원 써라" △현대重노조는 이틀째 주총장 점거 
- 현대중공업측과 건물 상인들, 수차례 강제퇴거 요청했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1200명은 구경만 "개입 필요성이 적다"
▲ 세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노총 → 레미콘기사 편입 전국화 이어 학습지 교사·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도 속속 가입
☞ 민노총이 그동안 폭력행사로 처벌받게 될 때마다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둘러된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상황
▲ "민노총 집회중 국회 난입, 사전준비했다" → 검-경, 간부들 동선 담긴 문건 확보...경찰 폭행-기물 파손 6명 구속영장(동아 1면) 
- 민노총 내부문건에 "밧줄 필요"...국회 울타리 계획적 훼손 정황 → 국회 현장 간부 역할 실명으로 명시, 경찰 "채증 결과 문건대로 움직여"
▲ 윤종원 경제수석 "노조에도 '공정성' 적용...불법 엄정대응" → 건설노조 갑질·폴리스라인 침범 등 노조의 불법·탈법 행위 예의주시(한경 1면)
■ 청와대, 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국세청장 김현준 인사 단행
☞ 친문·코드 인사들에 대한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인사검증 논란'에도 조국 남기고 조현옥만 교체 비판(보수 언론)
▲ 인사수석에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외숙('법무법인 부산' 출신) → 민변 출신으로 법제처장때 평양 선언 등 코드 해석으로 논란
▲ 김형연 2년새 부장판사 → 법무비서관 → 법제처장, 판사들 "판사의 새 출세 모델"...여권 일각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문 대통령 비서실장 때 청와대 근무 → 최근엔 버닝썬 탈세 조사 지휘
■ 외교·안보 관련
※ 아베와 함께 자위대함 오른 트럼프 → 강력한 미일 군사 동맹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 진주만 공습 항모 ‘가가’(미군이 미드웨이서 격침한 항모) 이름 딴 전투함...아베, 헬기 이어 F-35B 탑재 계획
☞ 트럼프 '전쟁 가능 일본' 반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 태평양·인도양서 미 패권 위해 활동, 일 평화헌법 '전수방위'(자국 방어에만 무력 사용) 사실상 종언
▲ 트럼프, 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서 동해 아닌 "일본해" 표현 → 서해 놓고도 중국식 '황해'로 언급...정부, 정식반박 못하고 "동해로 병기해야"
※ 자유조선 "김한솔이 먼저 구출 요청" "김정남에 망명정부 수반 요청? 세습 반대하는데 있을 수 없어"...김한솔 "홍 창에 감사" 영상도 공개
※ 미국, 트리튬(삼중수소, 수소폭탄 원료) 시설 수년간 주시...북한 초청으로 영변갔던 해커(스탠퍼드대 교수)도 "폐쇄해야"
■ 외교 기밀 유출 논란
※ 주미 참사관, 강효상에 3·4월 두번 더 기밀 유출 → 정의용·볼턴 만남 무산 경위와 한미정상회담 실무협의
- 참사관, 전화로 불러주면...강효상, 국회·보수언론 통해 터트려 : 대사관 내 외교기밀 무단 공유 관행 드러났지만 3명만 중징계
- 외교부 "강 의원·참사관 형사고발"...참사관 "굴욕외교로 포장 상상 못했다” "강효상이 특정 방향 계속 몰아 배신감"
☞ 관리 책임이 큰 강경화 장관과 조윤제 주미 대사는 징계 받지 않고 실무진만 처벌...'꼬리 자르기'라고 비판
- 전문가들 "이번 사건은 구겨진 태극기·갑질 연장선...외교부 기강해이 때문인데 실무진만 때리는 건 대증요법"
☞ 강효상 논란 곤혹스러운 한국당, '서훈-양정철 회동' 공세 맞불(선거개입 프레임) → 서훈 원장 국정원법 위반 고발
- ‘공익제보’ 프레임 깨지고 보수 외교 원로들 비판도 부담...‘외교 무능’ 질타 목소리 속 황교안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 서훈·양정철 회동 동석한 MBC 김현경 기자 “셋이 만났고, 총선 얘기 없었다” : 한국당 “선거용 만남, 신북풍 예상”
■ 기타 뉴스
※ 러시아 신문 "안중근, 사형 뒤 기독교 묘지에 매장" → 국가기록원, 의거 당시 신문 공개 "죽음과 고문 두렵지 않아 내 유골에 자유가 비칠 것이다"
※ 외식업 회장(제갈창균), 이해찬에 "문 정부 도왔으니 비례대표 달라" → 이 대표는 공천요구 거절...야당 "선거법 위반 될 수 있다"
※ 황교안 "한국당은 원팀...박근혜 기획사면해도 총선 문제 없다" "다수당 되면 권력구조 바꾸는 개헌 검토"(한국 1면)
▲ 황 "바른미래당과 단계적·점진적 통합" → 한국당 안팎 "先흡수 後통합", 바른미래 "우릴 흔들려는 술수"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식약처, '인보사'(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허가취소·형사고발 → '제2 황우석 사태'로 비화
- 2017년 7월 허가가 나기 전부터 인보사의 유전자 특성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 늦어도 2017년 7월부터는 문제의 세포가 관절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도 확보
☞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 무능이 빚어낸 대국민 사기극 → 이웅열 전 회장 책임론에 그룹 승계작업도 난항 예상
- 식약처도 부실 검증 책임 불가피 → 허가 신청때부터 사기로 점철된 의약품을 버젓이 내놓게 한 정부 당국의 무능 지적
-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며 애착 가졌던 이 전 회장은 정말 몰랐을까...퇴진 시점 놓고 “공교롭다” ‘인보사 사태’ 사전 인지 의심
☞ “몰랐다” “실수였다”는 해명만 되풀이해온 코오롱생명과학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책임도 엄정하게 물어야 
▲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전체 3700여명) 25억 손배소 제기 : 130여명 추가소송 의사 밝혀...식약처 "환자들 15년간 추적조사" 
▲ 문 정부 바이오 육성 정책에 찬물 → 국고 134억 환수 착수...3개 부처서 13년간 연구지원 받아, 코오롱생명과학 "조작·은폐 안 해"
▲ 코오롱티슈진 거래정지...상폐 기로 : 생명과학은 오늘 거래 재개...계열사 주가 줄줄이 급락
■ 오늘의 이슈
※ 트럼프의 새 타깃, 중국이 2억명에 주는 농업보조금 : 미국 “중단” 압박, 중국 “식량안보 포기 못해”...홍콩 언론 “무역협상 틀어진 원인”
☞ 블룸버그 "G2 관세폭탄 확대땐 전세계 GDP 711조 증발"...중국 의존도 높은 대만·한국·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 대규모 피해 예상
▲ 삼성·SK "화웨이 거래중단 당장은 없다" → 反화웨이 동참땐 중국시장 타격 불가피...개별 기업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
▲ 화웨이, 세계 최초로 서울에 `5G 서비스개발센터' 오픈 → 농협·우체국 등 망구축 앞두고 미중분쟁에 기업들 `눈치보기` 
※ 삼성물산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앞 국내수주 줄이고 해외수주 미공개...“실적 축소해 주가 낮추기” 래미안 매각 소문까지 퍼져
- 삼성물산 경영진 배임 등 혐의 수사...검찰 “제일모직쪽 삼바 부풀리기와 서로 연결된 범죄행위” (한겨레 5면)
▲ 삼바의 합병 후 가치, 영업권으로 근거 없이 부풀리기 의혹(안진회계 보고서) → 추상적 무형자산인 영업권 회사 가치의 78%로 평가
※ '문재인 케어'(MRI·CT 등 건보적용)대형병원 쏠림 더 키웠다 → 작년 종합병원 진료비 26.6兆 19.8% 늘어...15년來 최대폭 ↑ (한경 1면)
※ 정부, 상속공제 대상·한도완화 없이 현행(매출 3,000억·500억) 유지 가닥 → 내달 개편안 발표, 업종유지 10 → 7년 줄였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 한국, IMD국가경쟁력 평가 28위로 1계단↓...경제성과 7계단↓ → 4대분야 중 경제성과·정부효율성·인프라 분야 하락…기업효율성만 9계단 상승
※ 국공유지 공원 부지 지정효력 10년 연장 → 정부,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지자체의 공원 조성용 지방채에 이자 지원율 50%서 70%로 상향
※ 정부, 암호화폐 시장동향 긴급점검회의 → 비트코인이 1년만에 1,000만원대 돌파 등 투기 재연 가능성(주부·고령층도 투자 가세 조짐)에 선제 대응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48.83(▲ 4.62) ② 코스닥 702.76(▲ 13.09) ③ 환율 1,188.00원(▲ 2.50) ④ 유가 69.43(▲ 0.06) ⑤ 금시세 49,061.11원(▲ 47.44)
▲ 올해 코스피 상승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 美·中·EU 10% 이상 오를때 올해 한국은 고작 1% 상승...지난해 하락장에선 20%↓
- 신흥국지수 내 한국 비중 축소와 무역전쟁, 기업 실적 모멘텀 상실,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당분간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분석
▲ 내달부터 개인끼리 주식 빌려 공매도...신한금융 P2P주식대여서비스 : 신한금투계좌로 개인간 거래, 블록체인으로 투명성도 확보
▲ 부동산펀드1위 이지스운용, `운용사 최초 IPO`에 재도전 : 증선위, 22일 대주주변경 승인·최종확정땐 연말 상장 추진
○ 애경,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 의사 → 삼성증권 주관사로 선정할 듯 "관심 가질지 결정하는 단계"
○ 고용 전망 19년 만에 최악(한경연 600대 기업 대상 BSI조사) → 94.5...2000년 7월 94.3 이후 최저,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도입 여파
○ 소비자심리지수도 6개월 만에 다시 악화 → 한은 5월 동향조사 97.9 1달새 3.7P↓...수출 등 각종 지표 부진·증시 약세 영향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5월 서울아파트 거래 올들어 최고치 경신 → 27일까지 2728건 거래신고
▲ 고개드는 대장주 집값...타워팰리스 원상회복(28억 → 2월 26억5000만 → 5월 28억) : 헬리오시티·잠실엘스 등 꿈틀, 재건축 추진단지도 상승세 견인
○ 복합 테마파크 등에 정부·민간 10兆 투자 → 홍남기 부총리, 문 대통령에 '민간·공공투자 방안' 보고...선정된 곳에 재정·稅혜택 지원
○ IEA(국제에너지기구) "원전 감축으로 전력공급 차질 우려" : “노후원전 폐쇄보다 보수유지를”...한국 등 회원국들에 권고
○ 공정위 車·제약 대리점 갑질 조사 "4개월간 전수조사해 표준계약서 적용" → 업종별 기초자료 확보해 연내 표준계약서 제정
○ 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최대 1.74% 줄어" → 최저임금 10% 오르면 고용규모 0.65~0.79%↓...도소매업, 제조업보다 타격
○ 이낙연 "문체부-복지부 갈등(게임 중독=질병) 조정해 게임산업 발전시킬 것" :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책 마련...업계, 공동대책 준비위 공식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