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30호 신문브리핑(2019년 5월 30일) #

* 인천 출장 기차시간 관계로 부동산 섹션 내용은 요약하지 못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감사를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노동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무산될 위기에 처함
- 조선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빅딜’이 노조의 불법 파업 및 폭력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며, 두 회사 노동조합은 물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까지 동반 파업에 나설 태세임

2. 중국 최대 투자은행(IB)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와 한국 금융회사들이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 200억원을 공동 투자함
- 중고나라는 네이버 카페 기준 1700만 명의 회원을 둔 업계 1위 중고거래업체이며, CICC가 국내 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중고나라가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짐
-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대비 0.052%포인트 하락한 연 1.741%로 마감했으며, 이는 한은 기준금리(연 1.750%)보다 0.009%포인트 낮
- 경기침체 우려가 갈수록 짙어지는 상황에 31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금리 하락세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임

2.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돼 개인이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짐
- 보험사약관대출이 DSR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험사 대출 영업에 비상이 걸렸으며, 2금융권 대출을 죄는 이번 조치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들을 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

3. 신탁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형식상 부동산신탁사로 바뀐다는 틈새를 이용한 절세 전략이 확산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신탁을 활용하는 고액 자산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신탁사에 형식상 명의를 넘기면 연 0.2~0.6%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다주택 보유세를 줄이거나 주택 대출을 받는 편법이 가능해지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방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옴

<< 국제 >>
1.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쓸 수 있다고 강력 시사함
- 희토류는 반도체와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 첨단 제품에 쓰이는 필수 원재료로 미국은 전체 희토류 사용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2.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결제서비스 업체 글로벌페이먼츠가 경쟁사인 토털시스템서비스(TSYS)를 215억달러(약 25조6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 합병이 완료되면 연매출 80억달러(작년 실적 합계), 순이익 10억달러 규모의 대형 결제서비스 업체가 탄생하게 되며, 신종페이 등 기술 혁신과 중국 브라질 등의 신흥시장 확대가 맞물리면서 팽창하는 전자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3.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중국 차량공유 1위 업체인 디디추싱에 600억엔(약 6500억원) 규모의 출자를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함
- 도요타는 자동차 생산 외 이동 서비스에서도 수익을 올리는 ‘모빌리티 컴퍼니’로 변신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유력 차량공유 업체에 잇따라 투자하고 있으며, 작년 우버에 5억달러를 출자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우버에서 분사된 자율주행차 부문에 4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그랩에도 10억달러를 투자함

4. 29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우버가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함
- 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에서 택시업계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며, 대만은 우버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 중이던 시장이어서 타격이 클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동산신탁
-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고객)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임.
일반 금융기관이 돈(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음.
신탁업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뒤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토지신탁(개발신탁)'이며, 신탁사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대신 시행사로서 사업완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다음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보존, 개량해 생긴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 주는 '관리신탁'이 있음. 그외 부동산처분을 대행해주는 '처분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담보신탁' 등의 업무가 있음. 
부동산신탁업은 주로 자금문제나 기획력 등의 문제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는 토지를 이용, 부동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1년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기반으로 최초의 신탁사가 설립됐음.
토지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대주주인 코레트, 대한주택보증이 전액출자한 대한토지신탁, 주택은행이 100% 출자한 주은부동산신탁,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사가 출자한 생보부동산신탁 등이 주요회사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유출 사건을 고리로 대야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었습니다. 특히,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고리로 한 자유당의 '관권선거' 공세를 '물타기'로 일축했습니다.
물타기 정도가 아니라 ‘물뽕타기’라는 생각이 들어... 제정신이 아니거든~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훈·양정철 밀회 관련 해명을 왜 기자한테 들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또, “동석한 기자는 대북 담당 기자라던데 북풍 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어제 한 얘기랑 한 치의 오차도 없지? 얘들이 이렇다니까~

3. 바미당이 당내 갈등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다시 두 쪽으로 나뉘어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유승민계는 공동전선을 꾸리고 당장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에 '정병국 혁신위' 수용 압박에 나섰습니다.
안철수·유승민계 공동전선이 두 쪽 중에 한쪽이었어? 많이 찌그러졌네...

4.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은 강효상 자유당 의원을 향해 “통화 내용을 준 후배를 망쳤고, 외교를 망쳤고, 본인을 망쳤다”고 힐난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자유당이 강 의원 감싸기를 계속하다간 망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망친 박근혜 정부의 후예들이 큰소리치는 거 보면 이건 약과지~

5. 정의당은 "불법국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자유당의 파업으로 먼지 쌓인 계류법안이 무려 1만4000건이고 20대 국회 들어 정치 파업만 무려 17번이라며 마비된 국회는 불법적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일 안 할 거면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하든지... 그건 또 싫지?

6.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 공익제보'라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고발한 상태에서 말씀하셨으니 재판 개입이라고 우길 겁니다~

7. 외교 부문 인재 확보에 착수한 자유당이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을 영입해 문재인 정부의 ‘저격수’로 내세울 방침입니다. 현 정권의 외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대안 정당’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차관에 국가안보실장이면... 저격당하는 건 아니고?

8.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쓸이 정치’가 의심된다며 자유당이 ‘신북풍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가 닥치면, 북한 이슈를 키워 여론을 휩쓰는 북풍 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얘들은 뻑하면 지들이 했던 것을 남들이 할까 봐 걱정하더라고...

9. 한때 사법부 최정점에 서 있던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소설의 픽션과 같다”며 검찰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소설 같은 일을 댁들이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10. 봉준호 감독의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을 놓고 정치권이 진영싸움의 카드로 활용하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사든, 흉사든 정치권은 ‘기승전 진영싸움’으로 활용할 줄밖에 모르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유당의 주특기를 슬쩍 양비론으로 덮어 보려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11.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이 제기된 한국해양대 신임 총장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 임용절차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후보자 탈락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이에 따라 한국해양대는 재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성 또한 다르지 않다는 거~

12.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린이들이 잘 보호받는 나라' 톱 10으로 꼽혔습니다. 국제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2019 글로벌 아동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76개 국가 중 이탈리아와 나란히 공동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들 키우기 고역인 나라도 톱 10 아닐까?

13. 국가인권위가 지난 전국소년체전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인권위는 코치·감독이 선수에게 고함, 욕설, 인격 모욕 등의 행위를 가하는 것이 목격됐고, 이런 행위가 ‘코칭’이나 ‘독려’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 어른들은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쯤으로 생각할까요? 톱 10은 개뿔~

14. 배달 앱의 인기와 함께 이용자들의 후기 ‘리뷰’란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일부 악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하소연과 함께 배달앱 댓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악플에 신경 쓰는 만큼 맛과 위생에 신경 쓰는 게 훨 낫지 싶어요~

15. 어제 14번째 소식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번아웃 증후군’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잘못된 소식이었습니다. WHO는 번아웃을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질병이 아니라 직업 증상의 하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답니다. 송구합니다~

나경원, 당 산불대책회의 공무원 불참에 '격앙' 눈물.
강효상 "문재인 정부 기밀공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자유당 "검찰이 강효상 불러도 못 내줘" 철통 엄호.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은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자유당, 세월호 막발 차명진에 당원권 정지 3개월. 
화살머리고지에서 희귀 유품 대거 발견, 북측도 관심.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내일 개장 국산제품 우선 공제.

정치인은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눈다. 도구와 적으로.
- 프리드리히 니체 -

우리는 누군가의 도구가 될 수도 혹은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선거이며 투표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가 정치인을 국가의 도구로 활용해야겠습니다.
깨어있는 오늘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기밀유출 사과...기강 바로세울것"...국민에 직접사과 → 여권내 강경화 책임론 확산
- 집권 3년차 공직사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되지만 강 장관에 대한 문책이 없어 임팩트가 떨어지는 양상
- 외교관들에 대해서만 군기를 잡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강 장관이 어떤식으로 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임
- 산적한 외교현안과 대안 부재 등 경질이 쉽지 않은 분위기지만 트럼프 방한 이후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 강 장관의 자진 사퇴 촉구(보수 언론) △이어지는 외교부 기강해이 △ 한국 외교 고립 등 업무 역량의 문제 제기
☞ 한국당 겨냥 "상식 지켜야" 정면 비판...한국당 "상식 이야기하기 전에 강경화-정의용부터 경질" 반박 
- 명분과 여론 우위 확신에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한반도 정세 악영향 우려·외교 문제 비화 가능성 차단
- 대통령 직접 사과로 '청와대 책임론'은 일단락 짓고 한국당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으로 해석
▲ 법조계 "강효상 폭로, 법적 처벌 가능성 높아" : 국익 위한 공개라기엔 내용 빈약, 국가기밀엔 엄격한 판결도 불리
■ 외교·안보 관련
※ 미국 "사드 정식 배치" 요구 → 지난달 한미 국방협의체서 밝혀 反화웨이·남중국해 문제 더불어 한국의 '對中 압박' 동참 요청(조선 1면)
- 정부, 환경평가 이유로 2년째 공사 미뤄 장병들 골프장 로비서 취침...시위대에 막혀 장비도 못 들어가 미군 헬기로 컨테이너 전격 투입
☞ '미국이냐 중국이냐, 빨리 선택하라'는 메시지 → 미·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反화웨이 전선 등)마다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 중국 외교부 "장하성 대사, 일대일로 참여 약속" 또 일방 발표 → "시진핑 주석이 요청하자 화답"...한국 외교부 "다른 대사가 대답"
▲ "트럼프, 볼턴과 사이 악화...경질 가능성" → NYT "北·이란 문제 입장 달라… 트럼프, 볼턴에게 일 맡겼으면 전쟁 4개 났을 것이란 말도 해" 
▲ 앤드루 김 前CIA 센터장 "미·북 협상, 기존 톱다운 방식으론 한계"...美국무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유엔결의 위반, 초점은 협상"
▲ 美의회, 北광물수출 등 조사하는 정보당국 예산안 만장일치 가결....日언론 "일본, 다음주 몽골국제회의서 북한에 정상회담 제안 예정" 
※ 의원 5명 도쿄갔는데...일본 초선 1명 만났다 → 윤상현 등 외통위 의원 일본 출장...일본 외교위원장 아예 연락 피해(중앙 3면 등)
▲ 일본 대중외교도 강화, 중·일 2+2 장관회담 제안 : 교도 "고노 외상이 양제츠와 왕이에게 제안" G20 계기 아베 총리와 시 주석 회담서 논의
※ 문 대통령 다음달 9~16일 북유럽 3개국 국빈 방문 :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오슬로 선언'(한반도 평화) 가능성 제기
■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 
※ 검찰 전 고위직 3명(한상대·윤갑근·박충근) 3명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윤씨 관련 사건 개입·수뢰 정황...철저한 수사 필요"
- '김학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검사와 건설업자 간 고질적 스폰서 문화'이기에 '윤중천 리스트' 전체가 규명돼야 한다는 얘기
△ 한 전 총장, 2011년 윤씨 진정서 낸 뒤 수사관 교체 △ 윤 전 고검장, 김학의 수사 때 주요증거 누락 △박 전 차장검사, 윤씨가 사건 소개 수임료 일부 리베이트 의심
☞ 김학의 뇌물은 덮고 성범죄는 봐주기...검·경 합작 '면죄부' : 성접대 빌미 사건청탁 정황에도 뇌물렴의는 빼고 성범죄만 송치
- 검찰수사단 출범 목적이 '수사 외압'에 있었던 만큼, 당시 검찰 지휘라인과 수사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
▲ 검찰은 한 전 총장 등의 비리를 성역 없이 파헤치고 국회는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 바란다(한겨레 사설)
※ 검찰 "정보경찰 수사 보완하라"...경찰에 사건 돌려보내 : 박근혜 청와대 6명만 '기소 의견'...경찰 '제식구 봐주기' 비판 일어
■ 기타 뉴스
※ 양승태 첫 공판서 25분 작심 발언..."공소장은 소설, 수사 아닌 사찰" 모든 혐의 부인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 "재판거래·사법농단은 말잔치"
※ 박지원 "청와대 인사 진짜 답답" 여당 중진도 "한숨만 나와" : 여당 일각 "김외숙 등 코드 집착 대통령에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중앙 6면 등)
※ 내년 총선에서 ‘3기 신도시’ 논란이 수도권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조짐 → 집값 하락 등 지역 민심 뒤숭숭...한국당, 백지화 외치며 주민 공략(중앙 1면)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진보가 위기 몰려도 정계 복귀 의무 없어 내 마음 변치 않을 것" (경향 1면)
※ 6개 부처-한전 '한국당 회의 보이콧' : 산불피해 대책 논의 전날 "불참", 나경원 "청와대-여당이 압력" 격앙
※ "허가·보조금 걱정말라" 태양광 업체의 검은 유혹 : 녹색드림협동조합(이사장 허인회), 불법시공 했다 철거명령 나오자 벌금 등 점포주 피해 9개월째 외면(조선 1면)
- 점포주 "허인회측, 태양광 불법 시공해놓고 잔금 재촉"...허인회 "미관지구 점포인 줄 몰랐고, 주인이 원하는대로 시공" 
※ 경찰, 도난 문화재 123점 회수 △ '만국전도' 도난 26년만에 식당 벽에서 발견 △'숭례문 목판본'(양녕대군 친필) 11년만에 비닐하우스 창고서 발견
※ 법원, 대리모 재판중 법정구속 → 8000천만원 받고 아들 낳아준뒤 "폭로" 협박하며 11년간 돈 요구, 37차례 걸쳐 5억7000만원 뜯어내(동아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민노총, 내일 현대중공업 주총 앞두고 "법인분할 반대" 연대 총파업 시사
- 현대차-대우조선 노조도 가세...중재에 나서야 할 송철호 울산 시장은 '삭발'까지 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음.
- 지주회사 설립 위치 놓고 대립 → 노조·울산시 "본사는 울산으로" vs 현대重 "서울엔 R&D인력 500명 근무...울산에 불이익 없다"
☞ 극한 대치 치닫는 울산...경찰, 병력 3000명 배치 → 노조원 차에서 쇠파이프-시너통 적발 vs 현대重, 주총장·일정 유지 방침
- 두 조선사의 합병은 위기에 몰린 한국 조선업에 경쟁력을 높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결정인데,
- 기업 경영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보수 언론)
▲ 조선업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 그 첫발부터 가로막는 노조 : 현대重-대우조선 합쳐 세계 점유율 21%...중국·일본보다 유리해져
■ 오늘의 이슈
※ 미국 전방위 환율 압박 → 관찰 대상 6 → 9개국으로 확대, 伊·아일랜드 관찰국 첫 편입 EU와 무역협상 `사전포석`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안했지만 "시장개입 등 투명성 결여" 비난...평가기준 높여 절상 압박(美재무부 환율보고서 공개)
☞ 중국, 희토류 무기화 노골적 경고 "중국산 희토류로 만든 상품이 中발전 막는데 사용되면 불쾌"...수출 제한땐 국내기업도 타격
- 미국의 첨단 기술분야 통제 기대와 미국과 공조 가능성 높은 국가들에 경고(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일본을 희토류로 굴복)
▲ 무역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인 선진국 국채 사재기 바람 → 미국 10년물 금리 20개월래 최저, 장단기 금리역전현상 또 발생
※ 인보사 '허가취소' 법적절차 무시 논란 → 처분 당사자 입장 듣지도 않고 기자회견 통해 허가취소 발표는 명백한 법 절차 위반이라는 것임.
▲ 코오롱 생명과학·티슈진 소액주주만 8만5000명...기관 가세 땐 소송액 수천억 달할듯 → 대주주 배상책임 가능성도 제기
▲ 코오롱의 '마지막 카드'는 행정소송으로 시간벌며 '미국 임상 3상 재개'...허위서류에 293게포 문제까지 반전이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
※ 정부, 올해 예산서 비판 여론 의식해 '특수활동비' 줄였지만(-308억) 이와 성격 비슷한 특수업무경비·업무추진비는 증액(432억) → '눈 가리고 아웅' 지적
- 특활비(2,860억원)+특경비(8,195억원)+업무추진비(1,957억원)에 국정원 안보비 더하면 2조 육박 → 증빙자료 예외에 용처 파악 안돼 관리 구멍
※ 연금 수급액 양극화 심각 → 퇴직 후 공적연금 월 300만원 넘는 사람...12만명(공무원 연금) vs 0명(국민연금)
- 가입기간·보험료율 등 차이 커 받는 금액 단순비교 어렵지만 국민연금 턱없이 적은 건 사실, 10명 중 8명 50만원도 못받아
※ 외식업중앙회-식품 대기업 22개사, 음식업 전체 살리기 '상생협약' : 외식업계 '생계형 업종' 지정 포기...대기업, 전문교육·컨설팅 등 지원
※ 서울시가 다음달 1일 내놓는 택시 호출 앱 ‘S택시’의 강제 배차 기능이 과도한 규제라며 택시 업계가 반발...거부 기사 20만원 과태료 검토
※ SM 이수만 회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 : 이 회장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이 음악자문 등 불분명한 명목으로 10년간 816억원 빼가...주주들 불만 커져(한경 22면)
※ 재산 절반 21조 기부한 아마존 CEO 베이조스 전처 매켄지 "과분한 내 돈을 나누고파"...자선단체 '기빙 플레지' 기부 서약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23.32(▼ 25.51) ② 코스닥 691.47(▼ 11.29) ③ 환율 1,194.50원(▲ 5.00) ④ 유가 69.66(▲ 0.23) ⑤ 금시세 49,400.54원(▲ 268.48)
▲ 외국인 '셀코리아' 격화 → 최근 나흘간 1조5,000억 넘게 매도, 달러 강세 따른 환차손 우려에 가세...'달러 환산 코스피 1,930선'
- 외국인 주식팔고 안전자산인 채권 매입, 3년·5년·10년물 모두 연저점 → 31일 한은 금통위 결정 주목, 전문가 97% "금리 동결될것"
○ 반도체 매출 1분기에 12.9% ↓...10년만에 최대 낙폭 : 메모리 시장 불황이 원인...삼성전자 매출은 -34.6%
○ LG전자, 토론토 AI연구소장에 세계적 권위자인 대린 그레이엄 박사 선임...글로벌 R&D기지로 육성
○ '중국 골드만삭스' CICC(중국국제금융공사), 중고나라에 베팅 → 韓·中 공동펀드 조성해 투자, 200억 유치해 쇼핑 플랫폼 구축
○ 한국GM 창원공장에 9천억 투자...4년간 투입 : 일자리 1.2만개 기대 "한국 오래남는다" 약속 이행 후속 조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다주택 세금폭탄 피하자"...부동산 법인설빕 '붐' → 내달 1일 재산세 기준일 앞두고 분리과세-증여 등 ‘稅테크’ 늘어나
○ 3기 신도시가 서울 집값을 잡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서울 재건축 호가 상승...청담삼익 3억 올라 최고가 거래
○ 주택담보대출 연체했어도 1년 잘 갚으면 경매 안간다 :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채무조정 거친 은행 주담대 채권 자산건전성 기준 완화
○ 최저임금 4%만 올려도, 430만명(전체 근로자 21%)에 3조가 더 든다 : 최저임금 2년간 29% 가량 올라...소규모·서민 업종엔 충격 클 듯 (조선 10면)
○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문, 신안산선 연결 → 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논의, 내달 국제테마파크역 확정
○ 저축은행도 내달 DSR적용 → 신용·마이너스 통장·車할부 등 모든 대출 원금·이자 합산 후 소득과 비교해 대출여부 심사
○ 입국장면세점 31일 개장 → 수하물 찾는 곳 바로 옆 위치, 출국장면세점 50분의1 규모, 술·기념품 위주 진열 판매, 면세한도 출입국 통합 600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