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6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국보 ‘조선왕조실록’ →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 ～1863) 역사를 연월일 순으로 정리한 것. 1973년 국보 지정.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에도 등재.(서울)

*‘고종실록’, ‘순종실록’은 국보 아님. 강점기 일본인의 편찬 참여, 전통방식 벗어난 편찬 등이 이유

2.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과목 폐지 확정 → 현재는 직군에 관계없이 23개 전 직군에 전문 과목대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만 보며 됨. 지난해 세무직 합격자 63%가 세무 관련 과목 전혀 안보고 합격했다고. (서울)

3.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면 다음날 7시 출근시간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 단속기준 0.03% 넘어서. (헤럴드경제)

4. 우리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 → ‘조지 소로스’ 등 미국 억만장자 19명,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서한. 10억 달러(1조1560억 원) 이상 자산가 에게 3%의 세금부과 방안 등 언급. (문화)

5. 알코올 의존증 환자 음주 빈도 → ‘한 달에 25일 이상 음주’한다는 답변이 75%로 가장 많아. 거의 매일 마시는 셈. 부천성모병원 알코올 의존치료센터 조사. (헤럴드경제)

6. 우편, 택배 61년만의 첫 파업? → ‘전국우정노동조합’ 파업찬반 투표 통과. 1958년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첫 파업 예정. 7월 총파업 땐 택배, 우편배달 차질 불가피.(문화 외)

7. 北, 에이즈 환자 급증 → 주사기 돌려쓰는 등 의료 환경 열악. 지난해 환자 수 8362명.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게재. 북한은 대외적으로 ‘에이즈 청정국’이라고 자랑.(조선)

8. ‘지구위협 소행성(PHA)’ → 지름이 140m 이상이고 지구와의 교차거리가 750만㎞ 이내로 충돌 가능성이 있는 행성. 국제천문연맹, 한국천문연구원이 발견한 ‘2018 PP29’ 행성을 2063년, 2069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1/28억) 있는 ‘지구위협 소행성’으로 등재.(국민)▼

9. ‘맞벌이 가구’ → 1년새 1.7%P 늘어 46%. 40대 가구가 54%로 가장 많아. 1인 가구 비율은 29.2%. 통계청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국민)

10. 기타 → ①北 미사일은 ‘분석중’ 목선은 ‘조사중… 불리하면 입닫는 국방부 

②청와대 감찰반의 공무원 핸드폰 압수 감찰… 국회 입법조사처, '불법소지있다' 의견 

③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 기용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6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자유당을 향해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민 배신, 의회민주주의 폭거, 합의 정신 부정하는 어떤 정략에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는 것이 더 큰 낭패가 아닐까 싶어... 미련을 버려~

2.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 거부한 자유당이 국회에서 ‘입맛 따라’ 일부 상임위에 참석하면서 ‘게릴라 정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약속된 의사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지랄도 풍년이라더니... 아주 국회가 지들 엿장수 맘대로구먼~

3.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3당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 좁은 너 님이랑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전해 달라던데... 빠이~

4. 황교안 대표가 추가 질의·응답을 하는 백브리핑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황 대표와 직접 너무 쉽게 만나니까 여러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불거진 발언 논란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땡볕에 똥볼 차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힐 거야~

5.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한 지 6시간 만에 우리공화당 측이 다시 천막 3동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추가 설치한 천막에 대해서도 강제 철거 등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일베랑 얘들은 박멸하기가 이렇게 어렵나 그래~

6. 강경화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복성 조치라... 염치없기로는 자유한국당 빼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걸~

7.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한 안미현 검사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안 검사는 자신의 SNS에 '강원랜드 매직' "마법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마법 같은 게 아니라 거지 같은 일이 하도 비일비재해서 그런가 보다 해...

8. ‘4·16세월호참사특조위’ 설립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면 하다 못 해 송곳으로라도 찔러야지... 이게뭐니~

9. 질병관리본부는 인천의 한마음식품 중국산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조개젓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젓갈을 익혀 먹으라굽쇼? 애꿎은 국산 젓갈 시장만 타격받게 생겼네...

10. 조지 소로스 등 미국의 억만장자 19명이 “우리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수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게서 나와야 한다”며 내년 미 대선에 도전하는 공화당·민주당 주자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걸 우리는 바라지도 않고~ 탈세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11. 소주 2병가량을 마신 후 7시간을 자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 중지 상태입니다. 이젠 ‘자면 깬다’는 속설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운전자들 사이에는 ‘숙취 운전 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밤새 달렸다고 생각하면 운전대 잡지 말고 죙일 발로 달리시기를~

12. 장마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져 오늘 전국에 걸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남부지방을 거쳐 저녁 늦게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시작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산 하나 챙겨나가셔야겠어요~

국방부, 북 어선 소극대응, 9·19 합의 탓 "근거 없다" 일축.
조원진 "천막 철거 용서 못 해 '붉은 무리'에 전쟁 선포".
박원순 "'애국당 천막', 폭력성 드러내, 즉각 처리할 것".
검찰, 김성태 의원 딸 부정 채용 의혹 지난 21일 소환조사.
경찰, '버닝썬 수사' 마무리 유착 의혹 남은 채 검찰로.
박근혜, ‘우리공화당’ 이름 사실상 작명 '옥중정치' 하나?
최저임금위 결론 없이 종료, 최초 요구안 오늘 내기로.
집배원, 7월 9일 총파업 예고 92.8% 찬성 압도적 가결. 
미국인 33%는 100만 명 사망해도 대북 핵 공격 찬성.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빨리 알아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회사가 된 이유입니다.
- 스티브 잡스 -

잡스는 언제나 도전을 멈추지 않고 실패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바로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멋진 당신을 모습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법무장관 조국 검토…총리 교체 가능성 제기 → 청와대, 다음달 개각 목표로 준비
- 조 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유력…차기 총리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김현미 국토 거론
☞ 사법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 의지 반영…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각 정비 속도 → 회전문 인사 논란 불가피
- 조국 카드 → 검찰 장악력 강화·부산 출신 차기 대선 주자 키우기 전략, 조국 법무-윤석열 검찰총장 확정되면 청와대 직할 체제(조선 5면 등)
■ 외교 안보 관련
※ G20 한일정상회담 무산…양국 정부, 책임 떠넘기기 → 청와대 "일본 준비 안돼" 일본 "일정이 찼다"
☞ 한일 '지금 만날때 아니다 판단' → 징용 문제 풀 새 카드 없고, 아베 '참의원 선거' 앞두고 강공 가능성 높아 부담
▲ 고노 日외상 "한국정부의 '징용' 해법, 도저히 수용 못해…징용문제, 관계 발전 최대 장애물"(동아 1면)
▲ 美국무부 "한·일 관계 안좋으면 北과의 협상 성공 못할 것…관계 개선에 미국이 역할 할 것"
※ '판문점 깜짝 이벤트' 없다…미국 "트럼프 방한중 김정은 안 만나" → 한미정상회담 이전 남북회담도 물건너간듯
☞ 트럼프, DMZ서 대북메시지·反화웨이 동참·방위비 청구서 압박 전망…홍콩언론 "美, 한국에 남중국해 군함파견 요청" 국방부 "사실무근" 
▲ 빈센트 브룩스 前주한미군 사령관 "DMZ 가야하나 묻던 트럼프, 대결 상징의 변화 보게 될것…단, 긴장의 관거 잊어선 안돼" (동아 8면)
▲ 미국인 33% "北 110만명 죽더라도 핵무기 선제공격 찬성"…美 핵과학자회보, 3000명 조사
※ "김여정, 최용해급 격상…시진핑 방북때 군사공조 논의 추정" : 국정원 “중 고위 군인사 회담 배석…시진핑, 홍콩시위 커지자 방북”
■ 기타 뉴스
※ 이인영 “새 협상 꿈도 꾸지 마” VS 나경원 “재협상없이 국회 못열어” → 결국 선거법 타협-고소 취하로 절충할 듯
- 정개특위 만료 '-4일'…'한국당 빼고 표결' 놓고 딜레마 → 의결하자니 '강대강 대치', 미루면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시점 놓칠 우려(한겨레 3면)
☞ 리더십 타격 받은 황교안 대표가 최대 피해자 → 민생 내팽게 치고, 당내 강경파에 밀리고…우경화된 황 대표 체제가 원인 지적
※ 초6 사회교과서…200곳 넘게 바꿨다 → 48년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북한은 한반도 위협’ 문장은 삭제(중앙 8면)
☞ 일선 과장이 독단적으로 문서 조작까지 하며 교과서에 손을 댔다는 검찰 수사의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 교과서 집필기준 수정한 교육부 정책관, 부교육감 파격 승진 → 과장은 해외 한국교육원장 부임, 연구사는 충남서 장학사로 근무
▲ 집필 책임 박용조 교수 인터뷰 “내 도장까지 몰래 찍어 수정…윗선 개입 없인 불가능”
※ 유은혜 교육 △"고교서열화·입시경쟁 부추기는 자사고 취소" △“靑, 상산고 취소 부동의? 가짜뉴스” △자사고 일괄 폐지엔 “계획 없다” (기자간담회)
▲ "타깃은 상산고 아닌 서울 13개 자사고" → 유은혜 교육 "靑 지시 있는 것처럼 왜곡돼" 절차 정당성·명분 확보 나선 듯(한국 9면)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교육부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시도별 재지정 평가 전환 방식은 소모적 갈등과 논쟁 부추겨"
※ 문무일 총장 "과거 검찰 소임 다하지 못해 반성" → 과거사건 부실수사 공개 사과…“김학의 의혹 못밝혀 부끄럽다” 
※ 검찰, ‘KT에 딸 특혜 채용 청탁’ 김성태 비공개 소환 조사 → 수사 6개월 만에 피의지 조사…검찰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날 것"
※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유죄 :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안종범은 무죄
※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운동 펼치는 김황식 前총리 : 40년간 소록도 한센인 돌본 스퇴거·피사렉 간호사 헌신, 온·오프라인 국민서명 90만명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물가 0%대…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 → 다음달 금리 인하 전망 우세
▲ 이주열 "올 물가상승률 1.1% 하회할 것" → 물가 낮아져 실질기준금리가 올라간 만큼 금리 인하 명분이 생겼다는 뜻
☞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되었고 기업들이 생산이나 투자를 늘릴 요인이 그 만큼 줄었다는 의미 
- 수요 위축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금리를 선뜻 낮추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
▲ 작년 성장률, 반도체 빼면 2.7 → 1.4%(KDI)…반도체 호황 끝나 올해 더 위기
▲ 기업 해외직접투자 규모 역대 최대(1분기 16조원) → “관세·물류비 고려 시장 가까이로” 최저임금 인상, 규제 등도 원인(중앙 1면) 
■ 오늘의 이슈
※ 문 대통령, 빈 살만 왕세자와 오찬…4대그룹 총수 참석 → 한·사우디 5G·AI 협력 논의할 듯…빈 살만·이재용 별도 면담 가능성
▲ 사우디 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회장 "R&D 뛰어난 한국에 투자 더 하겠다…수소차에 권위있는 현대차와 협력"
※ G20 "원전은 에너지 안보에 기여" 공동선언문 채택…정부, 동참해놓고 보도자료서 언급하지 않아 논란
※ 김상조 "사실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뀐다"(케인즈 인용) 유연성 거듭 강조…최저임금·노조 등 현안 즉답 피해(기자 간담회)
※ '벤처 지원' 한투·NH증권 '발행어음 사업' 자금(9조원)…벤처 지원 0원 → 투자금 85%가 대기업·중견기업에 투자(한국 1면)
☞ 혁신금융 역주행…안전한 우량기업 회사채 매입 집중 : 사업 허용 당시에 '기업금융 최소 50%' 만 규정, 스타트업·벤처 관련 나 몰라라 
※ 집배원 135년만에 첫 파업…노조 93% 찬성·내달 9일 총파업 → 인력 확충·주5일 근무제 도입 요구, 오늘 데드라인…예산문제로 난항
- 우본 우편사업 적자 작년 1,450억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 2,000억 전망 → 정부, 현금복지 등 수조원 예산 쓰면서 "추경 법적요건 안맞다" 해명
※ 우리금융 연내 민영화 무산 → 정부, 잔여 지분(18.3%)을 연내 매각 대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분산 매각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
- '오버행'(대량대기매물) 이슈 회피 해명에도 분산 매각 역시 주가 낮으면 매각 지연 할 수 있어 '관치의 미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
※ 광저우 저가 옷에 점령당한 동대문 → 상가 공실률 서울 두배, 사드로 中상인들 발길 돌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원단·봉제 등 제조인프라 붕괴 (매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21.64(▼ 4.69) ② 코스닥 710.02(▼ 7.67) ③ 환율 1,156.00원(▼ 1.50) ④ 유가 61.64(▼ 0.17) ⑤ 금시세 53,199.92원(▲ 876.15)
▲ 해외주식 직구 열풍 지속…한국 기업 투자 매력이 없다는 것 → 올들어 약 10조5,017억 베팅…2030 동참 확산
▲ 종합증권사 10년 만에 허용…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 1그룹 1증권사 1운용사 폐지, `인가 → 등록` 진입 문턱 낮춰
▲ 올 상반기 부동산 공모펀드에 7000억원 가량 몰려…11개 펀드 작년 전체 금액 육박 → 6~7%대 중위험 중수익 어필
○ 이재용, 유럽최대 도이치텔레콤 CEO 회동, 5G·AI 협력 : 어제 경영진 50여명 삼성 화성·수원 사업장 방문
○ LG전자, SKT와 `5G 로봇` 공동개발 : 모바일 클라우드와 로봇 연결, 로봇성능도 원격으로 개선
○ 신세계 SSG닷컴, 신선식품 새벽배송 가세 → 이마트 물류 노하우·신뢰도 강점, 신선식품 종류 경쟁사의 두 배
○ 밀려드는 LNG선 발주..조선3사 올해 88% 수주 → 러시아 쇄빙 LNG선 15~17척 모잠비크 16척·카타르 40척…3사, 싹쓸이 기대
○ 맞벌이 비중 46% '역대 최고'(2018년 고용동향) → 부부 1224만쌍 중 567만쌍 넘어…전체 가구 중 29% '나홀로 족' 65세 이상 1인 가구 취업 급증
■ 부동산·정책 동향
○ 국토부, 3기 신도시 분양주택 전량 `가점제`로 공급 : 무주택자 청약 기회 넓히고 주변 지역 갈아타기 수요차단, 일산 등 뿔난 민심 달래기
○ "하반기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 둔화" …주택산업연구원, 0.6% 하락 전망 → 서울 집값은 가을 거치며 상승 가능성
○ 수소·전기차 감세…내년에도 400만원 → 홍남기 "감면 기간 연장 검토" 
○ 행정처분 남발에 공정취 행정소송 승소율 급락 : 2014년 80.3% → 올해 5월말 69.4%…스스로 신뢰성을 깎아먹고 있다고 비판
- 4년반 동안 돌려준 과징금만 1조 → 불명확한 기준·전문성 결여에 수백억 가산이자 혈세로 지급·외부 로펌 지급 비용도 증가세
○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도 '업종별 차등적용' 이견 → 使 "법근거있다" 勞 "결사반대" 26·27일 전원회의 다시 열기로

[6월 26일 클리핑] 네이버도 카카오도 '모바일 첫화면'에 광고 외

1. 네이버도 카카오도 '모바일 첫화면'에 광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바일 첫화면 광고 경쟁에 돌입했다. 카카오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에 신규 광고를 내놨고, 네이버는 포털 첫화면 개편에 따라 광고 정책 변경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말부터 카카오톡 대화목록에 광고를 노출하는 '비즈보드'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네이버도 모바일 첫 화면 개편에 맞춰 광고 정책을 바꿨다. 최근 네이버는 모바일 첫화면에 노출하면 배너광고 '스페셜DA' 단가를 7월부터 평균 30%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2. TV 광고도 프로그래매틱으로 구매한다
디지털 광고 전문기업 인크로스는 25일 '마켓인사이트 리포트'를 통해 향후 TV 광고시장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광고를 거래하는 '프로그래매틱 TV'(Programmatic TV) 기법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2018년 일 평균 매체 이용시간이 가장 긴 디바이스는 TV(167분)로 스마트폰(96분)보다 높으며, IPTV 가입자 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TV가 여전히 강력한 매체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래매틱 TV가 보편화되면 기존 TV 광고 거래 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페북코인 팝니다"...가짜 사이트 등장
25일 리브라의 공식 웹사이트와 주소, 로고, 디자인까지 비슷한 허위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리브라의 공식 웹사이트 주소는 Calibra이지만, 허위 웹사이트는 Calìbra으로 영어 알파벳 아이(i)를 교묘하게 스페인어 알파벳 이(ì)로 바꿨다. 더 큰 문제는 이 허위 웹사이트가 암호화폐 리브라의 사전판매를 광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판매 및 상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4. '네이버 지도' 지난 5월 사용자 가장 많아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이 지난 5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지도, 택시, 내비 앱 사용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사용자가 가장 많은 앱은 '네이버 지도'로 5월 한 달 동안 983만 명이 이용했다. 작년 동월 834만 명에서 18% 증가했다. 2위는 'T map'으로 947만 명이 이용했다. 3위는 구글의 '지도'로 935만 명이 이용했으며 그 뒤를 카카오맵, 카카오 T, 카카오내비의 순이었다.
 
 
5. 네이버, 관심사 기반 SNS 폴라 접는다
네이버가 지난 2015년 선보인 관심사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폴라' 서비스를 종료키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24일 공지를 통해 오는 9월 30일자로 폴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폴라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미지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 2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4년여 간 서비스돼 왔다.
 
 
6. 쿠팡, 5300만원짜리 시계를 18만원 짝퉁으로…시계업계 분노
국내 시계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 쿠팡을 규탄하고 나섰다. 쿠팡이 허술한 법망을 피해 유명 시계의 짝퉁을 팔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유명 브랜드 시계의 짝퉁을 버젓이 팔고 있지만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쿠팡의 짝풍 판매로 건전한 소비 시장이 심각하게 훼손돼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고, 제값 주고 수입한 기업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7. "통신장애 터지면 통신사 책임 강화"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중단 사실과 장애 원인, 대응조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사업자가 알리도록 해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신장애 시 서비스 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