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6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장기화되고 있는 파행정국 속에서 자유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룰 등 당내 혁신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자유당의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민주당보다 더 혁신적인 공천룰을 도출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공천룰만 혁신적이면 뭐하나... 거기 모인 양반들이 혁신적이질 못 한데~

2.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여권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가운데 자유당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명박도 강행 했던 일인데 벌써 잊었어?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3.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되고 어려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세력은 없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렇다면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총리의 그 믿음을 이미 깨버린 집단이 있다고 전해드립니다...

4.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 계고장을 보낸데 이어 광화문광장의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시설물 보호 요청에 대해 제한적 경찰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우공당’의 천막 재설치를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행정대집행비용 구상권 청구 절대 잊지 마세요~

5. 여성당원 행사에서 바지를 내리고 관객들을 향해 엉덩이를 흔드는 댄스 공연을 펼친 '자유당 우먼페스타' 행사가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물론 자유당 내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빤스 내려야 우리 당원이라는... 전광훈 목사 흉내 낸 모양이지~

6. 황교안 대표가 "우리당이 가는 방향이 시민사회에 잘 안 알려진 원인 중 하나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우리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한 것으로 나온다"며 언론을 탓했습니다.
그 살가운 조중동 두고 이런 얘기하면 많이 섭섭해 할 텐데... 괜찮겠수?

7.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고소·고발 전을 수사하는 경찰이 자유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들 의원에게 오는 7월 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 중에 국회 일정 핑계로 출석 보이콧 하지 않을까?

8. 오늘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는 19명의 정상과 회담을 하면서도 바로 옆 나라인 한국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오는 10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도 우리 해군은 초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치졸하고 소심한 것들... 이럴 때 북한식 찰진 욕을 해줘야 하는데~

9.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반도 평화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는 국민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한반도 평화가 더 좋아졌다는 44.0%, 나빠졌다는 29.2%로 집계됐습니다.
‘안 좋아졌음 좋겠다’도 좀 물어보지 그랬어... 자유당 애들 있는데~

10. 병원에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하며 밝혔던 병명은 9가지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수면무호흡증을 비롯해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위염, 제2형 당뇨병, 탈모, 황반변성 등 9개의 병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코좀 고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로 읽히는데... 나만 그래?

11.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감독과 프로듀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하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 생각에는 ‘명백하게 명예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맞는 말 같아...

12.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게 보증금 1억(현금 3000만원, 나머지 보증보험증권) 이외에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진해서 조사 받겠다고 들어간 사람을 구속하고 그러면 안 되지~ 

13.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5개월 동안 매일 채소와 과일만 먹어 체중을 고의로 감량해 입대를 피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의 범행은 자신의 SNS에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발각됐습니다.
이제 입맛 도는 병영 생활 새로 시작하겠군... 요즘 부식 좋다더라~

14.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아들의 유학비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윤홍근 BBQ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BBQ 본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유학이길래 17억을 쓴 거야? 닭 값이 비싼 이유가 있었다니까~

15.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측이 이혼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사랑할 땐 몰랐던 성격을 결혼하고 나야 안다는 거... 알다가도 모를 일~

우리공화당 "트럼프 방한 기간 천막 철거 없던 일로".
황교안 "동원행사 이미지 안타까워 국민과 거리 좁혀야".
개신교단체 "한기총 소속 신자 수 전체 3%" 대표성 없어.
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2심 벌금 400만 원 당선무효 형.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마지막날 '빈손' 사용자 측 불참.
박상기 법무장관 “윤석열, 공수처·수사권조정 찬성”. 
문 대통령,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 재가 오늘부터 임기 개시.

의심할 나위 없는 순수한 환희의 하나는 노동 후의 휴식이다.
- 칸트 -

벌써 또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휴식 시간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뜨거운 7월에 만나 뵙겠습니다.
멋진 7월을 기대하며...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시진핑, 문 대통령에 "김정은 비핵화 의지 변함없고...대화로 해결 희망" (한중 정상 40분 오사카 회담)
- 비핵화 유연한 해법 강조 → 미국 겨냥 새로운 협상안 마련 요구...문 대통령 "북미 조속한 대화 희망"
- “한·중 협력, 외부 압력 받아선 안 돼” → 무역전쟁·사드 관련 '우회' 압박...문 대통령 "미·중 모두 중요" 
☞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와 '제재 완화'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 한 것
▲ 트럼프 "이번에 김정은 안 만난다...다른방식으로 대화" →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회적 소통 관측
- 비건 방한...대북정책 사전 조율 : 오늘 이도훈·김연철 회동, 북핵 공조·식량 지원 논의 '유연한 접근' 밝힐지 주목
☞ 북한 "북미 대화 南 참견할 일 아니다"...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에 선을 그은 것 → '통미봉남' 전략 노골화
- 트럼프와 정상간 톱다운 방식만을 원한다는 김정은의 강력한 메시지 → 문 대통령의 북미 중재안의 불만 표시로도 해석
- 문 대통령에게 미국과 갈라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이용 가치가 없어 차버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
▲ 미국 "영변 폐기가 불가역 비핵화? 생각 다르다" : 백악관, 문 대통령 발언과 입장차...청와대 "불가역 비핵화의 입구" 해명(동아 1면)
- 미국 '문 대통령, 北에 잘못된 신호 주면 안된다' 단호 → 미국, 비핵화 협상 재개 타진 중에 김정은 주장 힘싣는 발언 우려
■ 한국당, '엉덩이 춤' 논란 확산
※ 한국당 대표부터 당원까지 자책골(황교안 외국인·아들 발언 논란, 엉덩이 춤 비판 쇄도)…민주당 "야당 운 있다"
☞ 한국당 모습이 가관이라는 것…여의도 3류 정당이라는 인식이 고착화 될 경우 내년 총선에 야당 심판 프레임 부상할수도
- 공감능력도 시대감각도 뒤처지는 것은 기득권에 안주해 온 ‘웰빙 보수 야당’의 안이한 분위기 때문이라고 비판(보수 언론)
▲ 황교안 대표, 엉덩이춤 눈총받자 '좌파언론 탓' 또 황당한 대응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실수하면 크게 보도" 
■ 기타 뉴스
※ 합참 검열실에 올린 北목선 첫 보고서엔 '삼척항 입항' 명시 → 국방부는 "삼척항 인근" 브리핑…軍안팎 "윗선의 판단 작용한 듯"(조선 1면)
※ 청와대 '셀프 검증' 논란 피하기 위해 인사검증 과정서 조국 수석 배제 조치…야당과 소모적 공방 최소화 의도(한국 1면)
☞ G20 이후 조기 개각도 검토 → 비판 여론에도 '조국 법무장관 카드'를 밀어붙여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
▲ 靑인사비서관에 권용일 임명(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때 변호인 → 김외숙 인사수석 임명 이어 측근 변호사로 인사 라인 채워 
▲ 박상기 법무 "윤석열,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에 동감…그런 부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 6일만에 풀려난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검경, 책임 있을 것" → 보증금 1억원 내고 조건부 석방…나오자마자 '투쟁 긴급회의' 주재
※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2심도 이겼다 : 법원 "1인당 9000만원 배상" 판결…피해자들 "일본 정부 상태 소송 검토"
※ 올해 새로나온 초등 사회교과서도 무단수정 의혹 : 홍후조 교수, 한국당 토론회서 제기 '대한민국 유일합법 정부' 사라져
※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 대구 계성고·천안 북일고는 재지정,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제도적 폐지"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내일 트럼프·시진핑 무역담판..."휴전안 잠정 합의"(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양국 G20에 발표 예정 → 미국은 3천억달러 관세 부과 보류...중국은 희토류 수출제한 추진 취소
- 일단 전면전은 피한 것 → 연말까지 6개월 시간 벌어...문제는 협상 재개해도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는 것
☞ G20 앞두고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노골화(대선 겨냥) △중국엔 "합의 못하면 추가 관세" △일본엔 방위비 인상 △인도엔 고율관세 철회 등
- 새 타킷..."베트남, 최악의 착취자" → 중국산 제품 '원산지 세탁' 루트, 대중 관세 압박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
▲ 트럼프 방한시 회동에 초청 받은 한국 기업들(5대 그룹 포함한 18개사) 미국 투자·화웨이 압박 가능성에 고심
- 화웨이 "한국기업들 우리 장비 계속 쓰길" → 세계 14개 언론 초청 "美가 글로벌 혁신 방해" 반격 (한경 1면)
- 美USTR(무역대표부) 방한...한국車 현장 조사 → 11월 25% 관세 결정 앞서 시장 상황 점검...업계 "한미 정상회동때 車관세 다뤄달라" 호소
■ 오늘의 이슈
※ 기업들, 올해 채용 20% 줄일 계획...8년 만에 최저 → 2~3분기 25만명 채용계획, 지난해보다 6만여명 감소
※ "올 수출 1년 만에 6000억 달러선 무너질 것"...무역협회 "반도체 부진 여파 6.4% 감소한 5660억달러 그칠것" 제조업 업황 지수도 하락세 전환
▲ 세계 3위 마이크론, 낸드플래시 메모리 추가 감산 선언 → 글로벌 업체들 치열한 생존경쟁, 공급과잉에 재고 1년새 10배 증가
※ 2044년 세종 제외한 모든 지역에 '마이너스 인구성장' → 2017년 서울·부산 등 9개 시도 인구 감소 시작...생산가능인구 1,195만명 감소
※ 최저임금 동결 압박이 먹힐지 미지수 → 소상공인 90% "직원 줄였지만 영업익 더 악화됐다"...인건비 30%↑ 경영난 가중
- 월소득 200만원도 못 버는 소상공인 60% → 불경기·임대료·이자부담 겹쳐 '4중고'...22%는 적자, '최저임금 인상 경영에 가장 부담' 59.2%
※ `스튜어드십` 도입 100곳(2년6개월만)...경영개입 가속 → 주주권 행사 목적이라지만 기업들은 "경영침해 상시화" (매경 1면)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다음달 16일...기업들 비상 → 중기 10곳 중 7곳 "法 잘 모른다" 90% "투서남발 등 부작용 우려" (한경 1면)
※ 청년구직지원금(월 50만원) 받아...게임기 사고, 치아 교정 : 고용부, 부적절 사례 경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34.32(▲ 12.47) ② 코스닥 698.21(▼ 11.16) ③ 환율 1,157.50원(▲ 1.00) ④ 유가 61.77(▲ 0.13) ⑤ 금시세 52,277.33원(▼ 208.47)
▲ 코웨이 재매각에 웅진그룹 지주사 -15% 재무부담 던 씽크빅 6% ↑...코웨이도 매각기대에 상승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 주식거래 잘못해 5년간 2.5조 낭비 : 연평균 5천억...국인보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 (서경 1면)
- 수수료 등 거래 비용만 수천억원 낭비해 비용 최소화에 무관심했다는 의미 → 증권거래 '경쟁' 도입 안돼 둔감, 해외투자때도 불필요한 손실
○ 중국, 반도체 2만 인재 굴기(3년간 양성할 인력) 명문대에 수백억씩 투입...한국, 서울대-KAIST 학과 개설 못해 "대학 정원규제-의지부족 탓" 지적(동아 1면)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현금부자 줍줍(주워 담는다는 의미) 막기 위해 법개정 → 국토부, 8월부터 특별공급 계약취소 물량 특공 대상자만 추첨 신청 허용 추진
○ 서울 아파트값 33주 만에 보합 전환 → 강남 서초 광진 양천 0.03%↑...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내성이 생겼다는 시그널?
○ 주택보증공사 고분양가 규제에 후분양 서울 전역으로 확산 → 강남권외 정비사업지까지 번져 2년여간 분양시장 사실상 폐업, 분양가 상한제 민간확대가 변수
○ 변창흠 LH사장 "3기 신도시, 1·2기 문제점 보완...저층단지 설계 고려" → GTX 등 교통인프라 빠르게 구축, 토지보상은 대토보상 확대할 것
○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5조 펀드 조성해 관광인프라·도시재생 활성화, 소비 활성화 위해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때 개소세 70% 감면 등
○ 금융위, 금융 규제 혁신 △미성년 계좌 전화·인터넷으로 개설 △은행 지문 등록해 놓으면 신분증 없이도 영업점 거래 등
○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목표 '10분 1'로 축소 → 7.5조 들여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 수질오염 우려·주민 반대로 표류에 '속도 조절'

[6월 28일 클리핑] 페이스북, 글로벌 사용자와 국내 중소기업 연결 돕는다 외

1. 페이스북, 글로벌 사용자와 국내 중소기업 연결 돕는다
페이스북이 글로벌 사용자 7300만명과 국내 중소기업 연결을 돕는다. 페이스북은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플레이스 캠프에서 '부스트 위드 페이스북'(Boost with Facebook)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스트 위드 페이스북은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을 통한 최신 마케팅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페이스북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성수동을 거점으로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티브 전략과 콘텐츠 기획, 마케팅 플랫폼의 역할, 인스타그램 이해하기 등 비즈니스를 위한 다각도의 소셜 플랫폼 활용법과 다양한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2. "광고인줄 몰랐어요" 웹툰 간접광고
드라마·영화를 통해 흔히 볼 수 있었던 PPL 등 간접광고가 웹툰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6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웹툰을 통한 광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최근 2~3년새 커졌다. 웹툰내 간접광고는 컷 속에서 자연스레 상품 및 브랜드명을 노출하거나, 기업의 로고·건물 전경 등을 노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유명작가의 작품의 경우 한 컷에 1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것이 광고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3. 정부, 서비스업 규제 푼다...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PC게임에 적용되는 결제 한도 50만원 제도가 도입 16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성인들은 게임 아이템을 50만원 넘게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1인·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서울 명동 등 관광특구 내 외국인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도 허용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4. 이베이-K쇼핑 쇼피셜, 중소기업 V커머스 론칭
이베이코리아가 K쇼핑과 제휴를 체결하고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및 TV쇼핑 판로 지원을 위한 V커머스(비디오 커머스) 시리즈 '쇼피셜'을 론칭한다. 두 회사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인증하는 100개 업체 상품을 대상으로 V커머스 영상 공동 제작에 들어간다. '쇼피셜' 영상은 우수 중소기업의 생활용품과 뷰티 제품 위주로 상품 카테고리별 다양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해 제작될 예정이다.
 
 
5. SSG닷컴, '새벽배송' 도입…이커머스 배송경쟁 심화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기업 SSG닷컴(쓱닷컴)이 오는 27일부터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SSG닷컴의 새벽배송은 전날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상품을 고객의 집까지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서울 강서구, 양천구, 동작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등 10개 구를 대상으로 먼저 서비스를 도입한다.
 
 
6. 중기부 "성실 실패사업자 재창업 지원, 1인당 최대 6000만원"
사업실패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거 분식회계, 고의부도 여부 등을 판단해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26일부터 7월15일까지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는 선발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분석,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비용 등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6000만원의 금전 지원도 이뤄진다.
 
 
7. 카페24, 원더스와 '오늘배송 서비스' 출시
온라인 전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당일 주문한 상품을, 당일 받을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전문 쇼핑몰의 배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송 브랜드 원더스와의 제휴를 통해 '오늘배송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늘배송 서비스는 쇼핑몰 운영자들이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된 상품을 출고하면, 소비자들은 당일 상품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