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59호 신문브리핑(2019년 7월 25일) #

"지나간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말이다. 
다가올 모든 것에 긍정한다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 하마슐드

<< 정치/외교 >>
1. 중국 정부가 4년 만에 내놓은 국방백서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전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고 적시함
- 또한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홍콩 시위와 관련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다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 차원에서 홍콩에 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함
- 화학물질의 각종 등록 의무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게 골자이며, 추가로 규제를 풀어줄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함

2. 정부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함
-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특구는 선정일 이후 관련 규제 특례를 받게 됨

3. 국내 연구팀이 3차원(3D)프린팅 기술 등을 활용해 인공식도를 만들어 동물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함
- 그동안 식도는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재료가 개발되지 않아 암 등으로 식도를 잘라낸 환자는 소장, 위 등을 활용해 재건 수술을 했지만, 동물실험에 성공하면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인공식도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임

4.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PE) 컨소시엄이 보유한 글로벌 커피전문점 커피빈이 ‘필리핀의 맥도날드’라고 불리는 졸리비 푸즈에 매각됨
- 거래 금액은 3억5000만달러(약 4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토종 PEF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본사를 인수했다가 성공적으로 매각하는 첫 사례임
 

<< 금융/부동산 >>
1. 노후 여객선 교체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인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현대화펀드)’가 빈털터리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 영세 선사의 신청이 쏟아지는데도 예산이 없어 2023년 전까지 신규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이며, 앞바다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5척 중 1척이 선령(船齡) 20년 이상 된 ‘고령 선박’인 만큼 정부의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2. 금융위원회가 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안건을 승인함
-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맞아 공격 경영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추가 자본확충과 내년 기업공개(IPO) 추진 등에 큰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주주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금산분리/은산분리' 개념을 아래에 설명해드립니다~^^)

3. 네이버가 24일 이사회를 열고 사내 독립기업으로 운영해온 네이버페이 서비스 사업 부문을 분사해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힘
- 분사되는 네이버페이 서비스 사업 부문은 구체적으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결제대금 예치업 및 부수 사업 등임

<< 국제 >>
1.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이 지난 22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공식 개장함
- 커촹반은 상하이거래소에 신설된 기술·벤처기업 전용 증시로서, 기존 상하이 및 선전증시와 달리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으며, 상장 후 5거래일간 주가 등락폭에 제한이 없지만 이후부터는 하루 등락폭이 20%로 제한됨
- 또 2년 이상 증시 투자 경험이 있고 50만위안(약 8560만원) 이상 자금을 가진 전문투자자만 커촹반에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기관투자가를 통한 간접투자는 가능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산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하는 것을 의미함. 즉, 산업자본(기업)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임.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해당 회사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산업자본은 비금융주력자로 규정됨. 또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銀産)분리로 통용돼 왔음.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로 제한해 기업(재벌)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자본으로 구분되는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나 금융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인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자회사나 비금융손자회사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는 비금융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7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암 판정 받아도 절반이 계속 흡연 → 분당서울대, 가천병원 연구팀, 1만5000명 대상 조사. 암 진단 전 흡연 남성, 암 진단 후에도 51.6%가 여전히 흡연 지속...(국민)

2. 北여권으로 한국 입국 가능? → 현행 법률상으로는 北주민도 ‘국민’... 대공, 범죄혐의 없으면 입국 못막아. 실제 러시아 거주 北여권 소지 60대 여성 입국, 탈북자 지원금 요청.(동아)

3. 렌터카 사고 사망자 절반이 10·20대 → 5년 새 전체 렌터카 사고 52% 급증. 전체 사망자 537명 중 10, 20대가 246명으로 전체의 45.8% 기록. 교통안전공단(서울)

4. 유튜버 ‘수익 창출’(배분)조건 → ▷구독자 1000명 이상 ▷지난 12개월 동영상 총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족시 개별 컨텐츠 심사 후 수익 창출 승인. (헤럴드경제)

5. 美 반도체공업협회(SIA) 등 한-일 갈등 해결 촉구 서한 → 미, 한국 반도체 의존율 87%...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타격 가능성. OLED도 사실상 한국이 세계 시장 독점.(동아)▼

6. 칫솔질 Tip → ①치솔에 먼저 물을 묻히지 말 것 ②치약은 칫솔모 속에 스며들도록 눌러 짜라 ③칫솔모의 상단 1/3에서 모가 휘어지면 치태가 제거되지 않고 잇몸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칫솔을 교환.(아시아경제)

7. 관광공사 ‘올 8월의 가볼만 한 곳’ → 동굴, 터널 6곳. ▷동해 천곡 황금박쥐동굴 ▷단양 수양개빛터널 ▷무주 머루와인동굴 ▷순창 향가터널 ▷울진 성류굴 ▷밀양 트윈터널.(문화 외)

8. 중국 4년 만에 국방백서 발표 → 2012∼2017년 GDP 대비 평균 국방비 비중 1.3%로 美3.5%, 러 4.4%, 인도 2.5%, 英 2%, 프 2.3%보다 낮다고 강조.(아시아경제)

9. ‘100원 택시’ → 농촌 인구 감소로 버스노선 폐지하는 대신 100원에 택시 이용권 제공. 선심성 지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산 절감. 2012년 아산시 첫 도입 현재 82개 시군 도입. (경향)

10. 기타 → ①러시아, ‘영공 침범 안 해’. 어제 ‘계기 오작동, 유감’에서 입장 돌변. 靑, 공개에 반발한 것 분석도

②오승환, 소속팀 콜로라도 사실상 방출. 부상, 수술 필요. 국내 복귀해도 도박징계 50% 출장 정지

③가공 식음료 소비 10% 늘어날 때 암 발생 12% 증가. 프랑스 건강의학 연구소 (INSERM) 10만 5000명 연구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7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장기전'에 대비하는 쪽으로 기류를 틀고 있습니다. 자유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안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을 추경 처리와 연계하고, 예결위 심사도 전면 중단하면서 이달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양반들은 곧 심판 받을 겨~

2. 황교안 대표는 당 차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공식화했습니다. 황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정권의 친일, 반일 편 가르기에 대응해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가 아니라 친일 프레임 대응용 특위였어? 헐~

3. 나경원 원내대표는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미국 대사관저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제가 면담을 요청해 만났고, 안보와 관련된 한국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뒷전이면서 뭔 국익을 얘기한다는 건지... 그냥 유튜브를 하세요~

4. 민평당이 분당 위기에 속에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마련한 김 전 대통령 생가 방문 행사도 집안싸움 탓에 '반쪽'이 났습니다. 'DJ 적통'을 주장하는 민평당이지만, DJ 추모 행사 앞에서조차 분열하는 모양새입니다.
민평당이나 바미당이나 어차피 ‘헤쳐모여’ 할 거면서 왜들 난린지...

5. 100명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이 대상에 오른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당 의원들의 출석 불응에 이들에 대한 출석 요청만 반복하는 등 수사는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CCTV도 있겠다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되지 뭐~

6. 미 국방성은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응한 한국과 일본에 강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 영공인지는 애매하게 표현함으로써 ‘독도’ 문제를 피해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매한 중립이 더 나쁘거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거 “적어 놔~”

7.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비행에 일본이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부렸지만, 정작 러시아는 한국에만 해명을 해 일본이 머쓱한 상황이 됐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러시아 측에서 “유감의 뜻이 전해진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무시 해준 러시아에 고맙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암튼 독도는 우리땅~

8. 북한이 최근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측에서 지원하는 쌀 5만 t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이것이 최종적인 공식 입장인지는 WFP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적으로만 풀지 말자고요~

9. ‘촛불 혁명’을 비판했던 ‘무토’ 전 주한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그가 선보인 책의 제목은 ‘문재인이라는 재액’으로 온라인에서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표현을 따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들 맘대로 안 되니 속도 상하겠다마는... 품격 없기는 아베랑 매한가지~

10.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서 촉발된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타인에 대한 모욕과 혐오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을 ‘친일파’로 규정해 공격·비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걸 자랑으로 삼는 일베가 문제지~

11.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감정적이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의한다'는 인식은 337%였으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토착왜구 친일파 욕을 먹게 되는 거지... 그걸 모르나~

12. 한두 살배기 원생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했지만, 정황상 학대가 아닌 훈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두 살배기에게 이런 식의 훈계를 하는 교사라면 나는 맡길 수 없소이다~

13. 미국의 '타임'지는 “새로 산 옷을 세탁하지 않고 그냥 입었을 때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인은 원단을 물들일 때 쓰는 ‘분산 염료를 지목하며, 새로 만든 옷에 고농도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내의만 빨아 입지 말고 겉옷도 꼭 세탁해 입는 걸로... 피부는 소중하니까~

14. 올해 마지막 장맛비가 오는 28일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70㎜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국지적으로 40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지방 해갈에만 도움이 되고 절대 피해 없이 지나가 주길 부탁해~

민경욱 “문 대통령 부친께서 친일파였다는데…” 발언 파문.
조선일보, ‘자유당, 우공당과 선거 연대 논의’ 자유당 부인.
볼턴, 강경화 면담 “세계 곳곳 도전 있어도 한미동맹 굳건”
한국인 2명 승선 러시아 어선 기관 고장으로 북에 나포.
북한 원산서 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430km 비행. 

최고의 교훈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얻어진다. 과거의 과실은 바로 미래의 지혜이다.
- 데일터너 -

우리가 느끼는 일제 강점기에 대한 실수와 일본의 아베 정권이 느끼고 있는 실수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향수에 젖어 있는 아베 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태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기꺼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여행 자제를 외치는 당신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7월 25일 클리핑] 구독자 수십만명 유튜버도 한방에…저작권 폭탄 터졌다 외

1. 구독자 수십만명 유튜버도 한방에...'저작권 폭탄' 터졌다
구독자 52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이슈왕TV'의 운영자는 지난달 유튜브로부터 '수익창출 정지' 통보를 받았다. 23일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즉시 침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면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에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검증시스템(CID)'을 개발해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 3회 경고를 받으면 저작권을 침해한 크리에이터의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되고 등록된 모든 동영상도 삭제된다.
 
 
2. 페이스북 수난시대...사용자 정보유출 5조8천억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에 50억달러의 벌금 부과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이 사안에 정통한 두 소식통이 밝혔다. 이번 합의안엔 또 페이스북의 사용자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정부가 감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FTC에 지불된 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적 벌금이 될 전망이다.
 
 
3. 넷플릭스, 성장세 꺾였다...가격 인상에 인기 콘텐츠 떠나
넷플릭스는 지난주 2019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미국 내에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유료 구독자가 줄었다. 회사는 올해 초 요금을 인상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넷플릭스는 미국 시장에서 전체 요금제를 13~18%가량 올렸다. 올 하반기 스트리밍 시장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못하며 20세기 폭스를 인수한 디즈니는 오는 11월 미국에서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을 준비 중이다.
 
 
4. CJ올리브네트웍스, 스마트스토어 솔루션 대외사업 확대
CJ올리브네트웍스 IT사업부문이 스마트스토어 솔루션 '원오더'(One Order) 대외사업 확대에 나선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원오더를 매드포갈릭 전 매장에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오더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걸맞은 IT기술로 디지털 스토어의 핵심 솔루션이다. 태블릿,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고객 대기부터 메뉴 주문·결제·생산·서빙 및 배달까지 모든 과정에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제일제면소, 더플레이스, 투썸플레이스 등 CJ계열 외식매장에 도입됐다.
 
 
5. 문닫은 美쇼핑업체들 "아마존 탓만은 아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가상거래의 급성장에 지난 2·4분기 미국 유통업체들의 쇼핑몰 폐점 속도가 9년래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와의 경쟁 때문만이 아니라 급상승하는 임대료와 업체들의 늘어난 부채도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올해들어 백화점 업체 시어스와 속옷업체 빅토리아스 시크릿, 의류 업체 샬롯 루스를 포함해 매장 7400개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카카오커머스, 4개 지자체와 지역 특산물 판매 협력
카카오커머스가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우수한 지역특산물 판매를 촉진한다. 카카오커머스는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오피스에서 카카오커머스 사업본부장과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카카오톡 스토어 기반의 쇼핑 서비스인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7.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회사에 1조원 투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업체에 10억 달러, 우리돈 약 1조1천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MS는 현지시간 22일 양사 간 협업을 통해 현재의 AI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업무도 다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인공 일반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이같이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