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9월 11일 수요일 세상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어제 '검찰 개혁'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며 본격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가족 수사에 대해선 검찰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하지도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참석하며 법무 장관으로서 본격 업무를 시작한 조국 장관은, 검찰과의 대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시하며 연대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사모펀드 운용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어제는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 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달 29일 해외로 출국하려던 조 씨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 시절에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면서 연구 제 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져 사실 관계를 확인했더니 규정 위반 의혹과 몇가지 윤리적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오늘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도발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고노 외무상이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기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극우 인사가 문부과학상에 기용되는 등 역사 왜곡과 수출 규제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대거 전면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환경상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 내부에선 이미 방류를 결정한 게 아니냔 얘기까지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 1년 6개월 만에 전격 경질했습니다. 경질 배경에 대해선 "볼턴의 많은 제안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힘이 실리면서 훨씬 유연한 대북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가수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은폐시도와 관련해 어제 장 씨가 변호인을 통해 음주 운전 사실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36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것을 고려해서 A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원료를 값싸게 판다는 말에 물품값을 먼저 보냈다 낭패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이들을 추적하기 쉽지 않은 상탭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주고 있지만, 출국하기 불과 며칠 전 항공기 취소 통보를 받은 고객들은 미리 낸 숙소비나 투어값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차주 10명 가운데 6명은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낡은 경유차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세금을 들여 폐차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산다면 어떻하라는 건지..

■1급 국가보안시설인 한빛원전에 최근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주변 3.6킬로미터 내는 비행금지구역, 18킬로미터 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는데, 지난달 29일에 이어 지난 7일에도 비행 중인 드론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국내 5대 은행에서 대여금고실을 운영하는 점포 수가 전국 3천 1백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족보나 권리서류, 자녀 돌 반지같이 집안에 놔두기 불안한 물건이 있을 경우,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해볼 만하지만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주한미군 용산기지에 대한 반환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군기지 반환 때마다 쟁점이 됐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정하는 용산기지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1천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반 13분 나상호의 선제골과 후반 37분 정우영의 프리킥 쐐기골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로 2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출처: 세상소식]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로 송치된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소환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등의 '불법 사보임 수사 후'라는 조건과 “나만 조사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피의자가 무슨 입맛대로 조사를 받겠다고 그러는 건지… 그럼 못써~

2. 황교안 대표가 손학규 바미당 대표와 정동영 민평당 대표를 차례로 방문하고 조국 장관 파면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제안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 추진 차원이라고 합니다.
사법개혁, 정치개혁 그런게 뭔지 모르지? 하여간 창피한 줄을 몰라요~

3. 심상정 대표는 군인 사병 급여를 현행 월 30만~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군대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내용의 군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 군복무 마치려면 최소 월 100만 원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식을 보냈으면 군에 있는 동안은 나라가 책임지는 걸로~

4.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됐다"고 선언한 뒤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언저리에 있던 언주의 관심 받기 위한 노력이 눈물겨워 볼 수가 없다~

5. 조국 법무장관 딸과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연구물의 교신저자는 "나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고등학생 시절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후폭풍을 예견하더니… 그게 이거였어? ㅎㅎㅎ

6.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법을 30년 한 사람이어서 형태만 봐도 안다. 조국은 구속해도 벌써 구속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조국을 내려오게 하자”고 외쳤습니다.
주광덕은 손깍지만 봐도 거짓말이란 걸 안다더니… 검사 짓 그렇게들 하셨나 봐요~

7. 장제원 의원은 ‘아들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의원실 연루’ 의혹 기사에 반박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숱한 피의사실 공표와 의혹 부풀리기 식의 ‘카더라’ 보도는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입장 바뀌니 미치고 환장하겠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야~

8.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격 임명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간부들과의 자리에서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데 정치에 관심 없다면 단가? 나도 정치에 관심 없어~

9.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이 허위라는 최성해 총장의 주장에 대해 현직 동양대 교수가 절대 위조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최 총장을 반박하는 구성원 색출 작업이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원래 가증스러운 인간들은 자기가 찬 똥볼에 망하는 법이야… 두고 보면 알지요~

10.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다’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오히려 자신의 허위학력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경심 교수와 몇 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도 일부 번복되면서 발언의 신뢰성이 깨졌습니다.
아무래도 불명예 박사가 아니었나 하는 확신이 들려고 하네… 맞지?

11. 조선·동아일보 창간 100년을 검증하는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이 발족했습니다. 6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행동은 조선·동아의 친일·반민주행태와 친일·독재 부역 언론인의 명단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100년 동안 뿌리내린 토착왜구 언론이라고 보면 거의 확실한 거지…

12. 일본 불매운동 관련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유당 공식 로고인 횃불 이미지를 사용한 KBS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벌점 1점)를 결정했습니다.
빨간 일장기 동그라미 안에 횃불이라…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

13. 올 추석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3%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추석 연휴가 짧은 데다 ‘일본 안 가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일본노선 여객이 43.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일본 여행은 잠시 접어두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14.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산에 출렁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무주군이 해발 420m 향로산에 '로봇 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뚜껑 열리면 나오는 거에요?

15. 전남 순천소방서에 익명의 기부자가 “회식 한번 하시라”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두고 갔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껴 힘이 난다"며 성금 100만 원은 불우이웃돕기에 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럴 때는 보내주신 분 성의를 봐서 그냥 회식하셔도 되는데… 암튼 고맙습니다~

나경원 "아들 논문 작성한 적 없어, 허위 보도 법적조치".
윤석열 검찰총장 "나는 검찰주의자 아닌 헌법주의자".
자유당, '조국 임명' 규탄 집회, 1000만 서명운동 돌입.
동양대에 '정의로운 최성해 총장님 힘내세요' 현수막.
최성해, 목사 이력도 가짜? 허위이력 지우기에 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 페스탈로치 -

되는 집안은 칭찬과 격려에 침이 마르고 안되는 집안은 원망과 비난에 밤을 새운다고 했습니다.
추석 명절 밥상머리에 각자가 원하는 것을 올려놓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정치인과 달리 칭찬과 격려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대한민국이든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지는 우리 하기 나름 아닐까요?
짧아 보여도 사랑을 전하기에는 충분한 연휴임을 잊지 마세요.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길…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인사 카드·검찰 개혁' vs 검찰, 수사 확대 → 추석 민심을 겨냥한 운명 건 속도전
☞ 조국의 반격인가? →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실무 총괄에 '노무현 수사' 비판했던 이종근 검사 임명
- '검찰 개혁' 명분으로 한 인사권 강화 통해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 압박에 나선 모양새 → 특수부 축소 가능하지만 실행에 부담
- 내년 1~2월 검찰 정기 인사 前 인사…민변 출신(이용구 법무실장,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등)주도의 검찰 개혁 가능성도 제기
▲ 조국 임명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 대검 간부에게 독립수사팀 제안…법무부 “장관에겐 보고 안했다” vs 윤석열 “수사 중립 흔든다” 거부
- 전형적인 수사 개입 및 방해로 비춰지고 있어 논란…법조계 "수사방해 목적으로 장관 인사권 행사땐 직권남용" 
☞ 검찰, 조 장관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들로 수사 확대 → 딸 의전원 입학 당시 면접 교수 소환·부산시 고위직 동생 사업 지원 의혹도 수사
- 5촌 조카가 투자업체(웰스씨앤티)대표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청문회 앞두고 입맞추기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 "이러면 다 죽는다, 조국도 낙마" "배터리 육성정책 미리 알고 투자한 걸로 가면 빼도박도 못한다"…가짜 차용증 만드는 방안 논의
▲ 사모펀드 투자사 대표 “조국 5촌 조카에게 10억 줬다” → 5촌 조카, 5억만 대표에게 반환…검찰은 남은 5억 어디 갔나 추적(중앙 3면) 
- 조국 부인에 자문료 준 회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와 상장사인 WFM 합병 추진하며 작전 정황
▲ 민정수석실로 향하는 검찰 수사 → '버닝썬' 수사받았던 윤 총경이 조국 펀드 등 연루 의혹…조국 민정수석 시절 함께 근무(조선 1면) 
- 조국펀드 관련 WFM·버닝썬 연루 큐브스, 사람·돈거래로 얽혀…큐브스 前대표, 윤 총경과 친분 '조국·윤총경 어깨동무 사진' 촬영 당사자 의혹도
※ 조국, 딸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KIST서 국무회의 데뷔 → 문 대통령 회의 전 신임 장관들과 차담회 조 장관도 불렀지만 참석 안해
- 청와대 비서관들이 응원 구호를 외치며 맞이하는 등 조 장관의 임명 강행 분노한 민심을 조롱하는 행태라는 비판도
▲ 조국, 장관 지명전 복직했다 800만원 한달치 월급 받고 40일만에 또 다시 서울대 휴직 신청…학생들 "교수직 집착 너무해"
▲ '조국 추천수'(옹호 댓글) 프로그램(매크로) 돌린듯 치솟아…드루킹식 작전 의혹 : 추천·비추천 비율 91대9 유지(조선 12면) 
☞ '조국 파면 국민연대' 손잡은 황교안·손학규…유승민 → 유승민 "피의자를 장관 앉히며 '공정' 운운… 文 정신세계 비정상" 
- 조국 해임건의안은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서 반대 입장…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을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
▲ 나경원 아들 연구 포스트 특혜 논란…서울대 교수 "나 의원 부탁 있었다" → 고교때 IEEE 의생체공학콘퍼런스 연구발표문 첫번째 저자 이름 올려
▲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가속 → 사건 맡은 남부지검 공공수사부 2차장검사 등 강골 검사 투입…野의원들 강제수사 등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끝내기
■ 기타 뉴스
※ 최선희 “이달 하순 대화” 제안 7시간 뒤 발사체 도발 → '대화와 도발' 양면 전략…트럼프 “만남은 좋은 것, 지켜보자"
- 동·서해안, 내륙 어디서나 발사 가능…북 발사체 2발 중 1발 내륙 탄착 실패했거나 사거리 단축 가능성
- 이번 도발은 한국엔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 미국에는 단거리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
☞ 북한의 '새 계산법'이 관건 → 비핵화 조치에 일언반구 없이 무력 도발로 위협하는 것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것
- '미국이 먼저 제재 해제 하면, 영변 정도 내놓겠다'는 하노이 회담 당시 입장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일수도
▲ 트럼프, 대북 강경파 볼턴 기습 트윗 해고 "백악관에 필요없다" → 실무 협상에 빨리 나오라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 북한 또 통미봉남…지난주 남·북·러 반관반민 회의 전날 밤 불참 통보 5일 예정됐던 경협논의 결국 무산
※ 일본 환경상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불가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논란 확산…스가 관방 “환경상 개인의견” 선그어
※ 문 대통령 단독기록관 '편법' 추진…행안부, 건립기준 완화 입법 예고 → 정부예산 확보 안되면 민간모금…한국당 "국민세금 단 1원도 쓸 수 없다"
※ '음주 운전' 장제원 아들, 3500만원 주고 합의 : 장씨 9일 갑작스레 경찰에 출석,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시인 "부모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
※ 美CIA, 푸틴 책상에 놓인 서류까지 찍던 러시아 관리 10년 넘게 정보원으로 활용 → '러, 美대선 개입 보고서' 후 신분노출 우려 2017년 탈출시켜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부실 추경 논란 → 추경 편성했지만 한달 지나도 집행률 0%인 사업 다수
- 적자국채 발행(3.3조 규모)하며 강행했지만 부실 사업 끼워넣기·부정확한 수요 예측...경기부양 효과 떨어질듯
▲ 1~7월 세수 8000억 줄어...국가채무 700조 육박 : 세수 진도율 작년보다 6.7%P 하락… 재정적자 규모 2011년이후 최대
▲ 당정 "소상공인 5조 빚 보증" → 상품권도 1조원어치 추가 발행...야당 "추석 앞두고 예산 퍼주기...세금으로 때우려 해"
■ 오늘의 이슈
※ 서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처음으로 2조원 돌파 → 12년만에 공시가 폭등에 토지 보유세 13% 급등(전년 대비)
- 강동·강남·영등포구·중구 세부담 증가율 20% 이상 → 고가토지 세 부담 상한 속출 전망...강남3구, 9월 재산세 비중 41%
▲ 부동산 과열 부추기는 토지보상금...올해도 연말까지 7조·내년 45조 → 금리 낮고 마땅한 투자처 없어 풀린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 무디스 "한국 기업 신용도 향후 1년간 더 떨어질 것" → 반도체·정유 산업 수요 부진에 업황 둔화, 27개사 중 19개사 신용 부정적
※ 일본 아사히글라스(TV패널에 쓰는 PDP유리기판 생산) 한국서 전격 철수 → 내년1월까지 구미공장 폐쇄, 경영난·韓日관계 경색 겹쳐 (매경 1면)
※ 이동걸 산은 회장 "정부에 산은-수출입은행 합병 건의...업무 중복되는 부분 많고 정책금융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
- 정부와 교감한 뒤 발언인지, 아이디어 수준의 발언인지 금융권 촉각..."연봉 1억이 10% 더 받겠다고 파업...한국GM 나락 떨어질 수 있다"
※ 경제 5단체 "해고·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ILO 협약 제87·98호)...의견서 정부에 제출
▲ 민주노총, 28개월만에 조합원 22만명 급증(765곳 가입) → 신규가입자 40% 공공부문 몰려...'文정부가 견인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
※ 정부, 다음달부터 고용보험료율 1.3% → 1.6% 인상 : 3년간 82% 뛴 실업급여 지급액, 적자폭 점점 커져 올해 1.3兆 추정
※ 현대글로비스 운반선 한국인 선원 4명 '기적의 생환' → 기관실 부근 통로 뚫어 구조...문 대통령, 트럼프에 감사 서한
※ 코레일, 선로 작업시 열차 접근 경보 모바일 단말기 외주업체엔 안줬다...감사원 감사서 드러나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32.08(▲ 12.53) ② 코스닥 623.25(▼ 2.52) ③ 환율 1,192.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60.06(▲ 0.76) ⑤ 금시세 57,200.99원(▼ 669.56)
▲ 삼성전자 연중 최고가 경신 눈앞...반도체 업황 호전에 외국인 4거래일 동안 3,821억 순매수 → 증권사들 3분기 실적 전망 높여
▲ 전세계 국채 34%는 `마이너스 금리` → 8월말 16.8조달러 사상 최대,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붙는다는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
○ SK실트론, 美 듀폰 웨이퍼사업부 4.5억달러에 인수 → 배터리·동박·웨이퍼 3각축으로 SK그룹 전기차 관련사업 강화
○ 매물로 깨끗한나라…PEF들 '눈독' → 2017년 ‘생리대 릴리안 파동’ 이후 극심해진 경영난 타개위해 오너家·희성전자 보유 지분 매각(한경 1면)
○ 아시아나 인수 후보 애경·HDC 등 4곳 선정…이동걸 산은회장 "결국 대기업이 뛰어들 것"
○ 공정위, LG유프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가격 인상 제한 등) 승인…전원회의 거쳐 과기부 최종 승인
○ 중국 디플레 현실화 우려…국제신용평가사 피치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6.0 → 5.7% 하향 조정' → 무역전쟁 장기화로 수요감소
○ 독일, 경기 부양 위해 균형 예산 포기…ECB(유럽중앙은행), 12일 통화정책회의서 금리인하·양적완화 꺼낼듯
■ 정책 동향
○ 조성욱 공정위원장 "대기업 뿐만 아니라 자산 5조 중견 기업 부당거래 제재"…취임 일성
○ 달 궤도선 발사, 내년 12월 → 2022년 7월로 연기(4번째 수정) : 기술적 문제로 선체 중량 늘어 재설계 놓고 항우연 내부 이견
○ 내년 '공익형 직불제'시행…내년 예산 2.2兆로 대폭 증액 → 쌀 목표가 폐지·재배 작물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 소규모 농가엔 '최저 소득' 보장

[9월 11일 클리핑] 공정위, 인플루언서 모니터링 하지만…실효성은 글쎄


1. 공정위, 인플루언서 모니터링 하지만…실효성은 '글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표시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인플루언서 시장이 확대되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2. 페이스북, 韓 가짜뉴스 막는다...KISO와 논의 중
미국·인도 등 39개국에서 가짜뉴스 사실확인(팩트체크) 시스템을 운영해온 페이스북이 한국에서도 관련 정책을 확장하기로 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연내에 국내 제3자 사실확인 기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는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3. 유통업계, 나 홀로 명절 혼추족을 잡아라... HMR, 도시락 인기
예년보다 짧아진 추석 연휴와 함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서 추석을 보내려는 '혼추족'이 늘고 있다. 유통업계는 혼자만의 휴식을 취하려는 이들을 겨냥한 제품들이나 프로모션 등을 내놓으며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다. 혼추족 잡기에 오픈마켓도 발 빠른 대응을 보이며 혼추족을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고객 선점에 나섰다.
 
 
4. 10월부터 '담배 홍보물 외부 노출' 단속...업계 '기준 불명확' 반발
내달 1일 담배 광고 홍보물 외부 노출 집중 단속을 앞두고 편의점 점주와 담배 판매 소상공인이 반발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 라인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담배 홍보물로 인해 매달 지급받는 광고비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1일 영업소 외부에서 담배 광고물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한 매장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5. 알리바바, 2조4천억원에 해외직구 카오라 인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넷이즈의 자회사인 해외 상품 직구 플랫폼 '카오라닷컴'을 20억달러에 인수했다고 중국경제망이 9일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직구 이용자는 8800만명을 넘어섰으며, 시장 규모는 9조위안을 돌파했다. 작년 중국의 해외직구 시장에서 카오라닷컴은 점유율 27.7%를 차지하며 티몰(25.1%)을 따돌렸다.
 
 
6. 맛집 일반인 배달, 우버이츠 문 닫는다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가 약 2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접는다. 우버이츠는 파트너십을 맺은 레스토랑의 음식을 일반 개인이 주문자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우버이츠는 9일 회원들에게 안내 메일을 통해 한국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우버이츠는 고객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7. 중기유통센터, 소상공인 대상 브이(V)커머스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떠오른 브이(V)커머스를 활용해 200개사의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의 국내브이(V)커머스 입점지원 부문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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